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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9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년 12월 16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년 12월 12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 4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년 12월 5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제4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년 12월 2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년 11월
2019년 11월 28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년 11월 21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년 11월 18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5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년 11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년 11월 11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년 11월 7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2019년 10월 31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윤소하 원내대표·김종민 부대표·박예휘 부대표·임한솔 부대표 외, 제3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17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2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14일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2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2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11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25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7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2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년 10월 4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2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2019년 9월 30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2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26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2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23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2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19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김종민 부대표 외, 제19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16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김종민 부대표 외, 제1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9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김종민 부대표 외, 제1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5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1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년 9월 2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15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년 8월
2019년 8월 29일
	정의당 보도자료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1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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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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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게재일: 2019.10.11. (최종: 2019.10.11. 13:52)) █

◈ [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25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문재인 대통령 삼성 디스플레이 방문 관련)【대변인실 】

(문재인 대통령 삼성 디스플레이 방문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아산 삼성 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날 발표한 디스플레이 시설 및 연구 개발 투자 13조원 발표를 격려하고 이에 부응해서 정부도 약 4천억 원의 연구 개발 투자를 차세대 디스플레이에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취임 이후 3번째 삼성 공장 방문이고 이재용 부회장과는 9번째 만남입니다. 청와대는 재판과 투자 독려는 별개라고 했습니다만 희대의 국정농단 가담 혐의를 받아 재판 중인 기업 총수를 3년도 안된 짧은 기간에 무려 9번이나 면담하는 것은 민심에도 벗어나고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친 삼성 행보가 특별히 국민에게 실리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모든 기업의 투자 결정은 오직 기업 자체의 성장과 수입 전망에 따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나 정부가 사정한다고 투자하고, 투자하지 말라고 투자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국정 지도자가 투자를 애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투자를 사회를 위한 것으로 호도하면서 이를 볼모로 세제 지원이나 특혜성 규제 완화 등 과도한 기업의 요구를 국민들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국정의 난맥을 친재벌 반노동으로 돌파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당은 대통령의 삼성 방문이 조국 사태로 불거진 국정 난맥을 돌파하기 위해 친재벌 반노동 행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 9월 25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야 할 전경련과 주요 기업 현안 간담회를 하는 등 전경련 부활을 자청해서 돕는 모양새를 연출했습니다. 대통령은 10월 4일 경제 4단체장이 건의하는 주 52시간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수용한다고 했고, 오늘 경사노위는 개악된 탄력시간 근로제를 의결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인상도 줬다 뺐고 노동시간 단축 약속마저 후퇴하고 재벌 편들기에 치중하는 행동은 민생 경제를 등지고 재벌 경제로 가겠다는 그런 선언이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공공 지출입니다. 지난 10월 13일 세계 경제 포럼은 한국은 특별히 거시경제 안전성 지표에서 100점을 받아 1위가 되었습니다. 물가가 안정되고 국가 부채가 양호하다는 것인데 이는 평상시라면 칭찬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무책임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칭찬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공공투자와 지출 여력이 세계 최고 수준인데 경제가 어려워지는 걱정을 하면서 재벌만 찾아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손 놓고 재벌의 투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해서 그린 뉴딜을 포함한 공공 투자 협력을 적극 개척하고 노동자와 서민들의 생활을 받쳐주면서 총 수요 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함으로써 불리한 경제 환경을 적극 돌파할 필요가 있습니다.

※ 원문보기

【연결】[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25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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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