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정치개혁

지난 4월, 우리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해 굳게 손을 잡았다. 함께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이루자는 큰 뜻도 세웠다. 여섯 달이 지나고 이제 약속을 실천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명령은 4월보다 지금이 훨씬 절박하고 뜨겁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검찰과 정치개혁을 약속했던 정당들과 뜻을 모아나가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겠다. 자유한국당의 한결같은 반대 때문에 한치 앞도 안 보이는 안개 국회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와 국정을 마비시켜 반사이익을 노리는 특정 정당의 정략에 발목 잡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비극적인 식물국회는 이제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에 제안한다.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머리를 맞댄다면 많은 것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다는 우리당의 믿음은 변함이 없다. 검찰의 사법특권을 해체하고, 민심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로 개혁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함께 집행하기 위해서 다시 지혜를 모으자.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재개를 강력히 요구한다.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으로 도주했다는 이유로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중지되어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내란 음모를 뒷받침하는 문건이 다시 폭로됐다. 내란음모 수사는 일반범죄 수사와 차원이 완전히 달라야 한다. 티끌만한 의혹만 있어도 일벌백계, 발본색원이 대원칙이어야 한다. 명백한 내란음모가 있었는데도 단 한명의 피의자를 잡지 못해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민주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조현천 사령관 지시로 내란 음모에 가담한 과거 기무사 관계자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당시 국방부, 합참, NSC 관련자들도 다시 확인해야 한다. 검찰은 당장 수사할 수 있는 관계자들과 또 특정 정당의 대표를 비롯한 참고인 등에 대해 즉시 수사에 다시 착수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내란음모 수사 자료를 포함해 지금까지 수사한 결과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발표해 국민을 안심시켜 주시기 바란다.

국회 폭력사건 수사도 서두르기 바란다. 국정감사가 끝났는데도 공공연하게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국회폭력사건 관계자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기 바란다. 검찰 수사가 미뤄지는 사이에 자유한국당은 국회폭력사건 관련자들에게 공천 가산점까지 주겠다고 나섰다. 국민과 공권력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중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검찰은 하루빨리 내란음모사건 수사를 재개하고, 자유한국당 국회 폭력사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마땅하다. 더 이상 수사를 미룰 어떤 이유도 없다. 불법적인 폭력 행위에 대한 인증서, 몰염치한 논공행상을 허용할 일인지, 또 국회선진화법 위반이 정말 표창장을 받고 상금을 받을 일인지 검찰은 분명하게 대답하길 바란다.

황교안 대표가 민평론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자’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달, 세계경제 흐름은 물론, 국내 경제 현실과도 동떨어진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철 지난 경제정책인 민부론을 꺼내들었던 것과 완벽한 쌍둥이다. 이번에도 지난 정부의 실패한 외교정책에 이름표만 바꿔 달았다. 시대변화에 눈감은 채, 이미 처절한 실패가 확인된 정책을 다시 꺼내든 용기가 참으로 놀랍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절, 한반도는 전쟁 일보 직전의 긴장으로 내몰린 바 있다. 코리아리스크 때문에 경제가 위협받기도 했다. 참혹했던 그 시절로 우리 모두는 다시 돌아갈 수 없다. 황교안 대표는 철지난 색깔론과 낡고 실패한 허망한 대선행보를 당장 멈추시기 바란다. 지금은 한가한 대선 놀이를 할 때가 아니다. 경제와 민생을 위해 힘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하방 위험에 직면한 세계 경제의 어려움도 극복하고, 급박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민생 법률을 하나라도 더 손보고 통과시켜야 할 절박한 시간이다. 당장 많은 상임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상의 입법태업부터 멈추시기 바란다.

이낙연 총리의 방일로 경색된 한일 관계에 대화의 문이 열리고 있다. 두 나라 지도자들이 한일관계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함께 한 것은 관계개선의 첫 걸음이었다고 평가한다. 우리 정부의 노력으로 대화를 회피해왔던 일본과 소통의 물꼬를 텄다는 점도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는 말처럼 한 번의 만남으로 잠겨있던 양국 간 빗장이 활짝 열릴 수는 없다. 한일 양국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비상한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협력적 동반자다. 그러나 두 나라는 아픈 과거사로 인한 갈등과 불신을 안고 있다.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자세가 없다면 지금의 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밖에 없다. 일본 정부는 이 점을 직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 주시기 바란다. 우리 정부는 원칙을 지키며, 한일관계의 난맥을 풀어낼 해법을 모색해나가길 바란다. 민주당 또한 의원외교를 통해 외교적 해법을 찾는데 힘을 보태겠다.

군인권센터에서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는 문건을 공개하자 조선일보에서는 국방부가 ‘군 내부 문건 아니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를 하였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은 문건에 있는 오기를 이유로 ‘문건에 오기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문건 자체가 허위다.”라고 이야기했다. 제가 어제 법사위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장관에게 “군 내부의 문건이 아니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느냐? 내부 결론 내린 바 있느냐?”라고 질의하자, ‘전혀 없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다. 오기 관련된 부분은 제가 직접 원본 문서를 눈으로 봤는데, 실제 원본 문서 자체 공개되면 제보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원본 문서를 보면서 제보자가 드러나지 않도록 다시 손으로 쳤다’는 군인권센터의 해명이 나름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 문건의 진위 여부는 조사가 되어봐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제가 공개했었던 검찰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서도 이 문건이 그대로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검찰에서 발표했었던 보도자료에도 이 문건이 언급되어 있다.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 출석했던 정경두 국방부장관도 “이 문건의 존재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과연 군인권센터가 ‘허위로 이 문건을 만들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이 문건이 허위다, 조작이다’, 이런 식으로 물 타기 하는 것보다 아까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문건의 작성 배경, 작성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 진상이 규명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 제가 국방위에서의 청문회 등을 제안했는데, 그런 절차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임은정 검사가 검찰 수뇌부에 대해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에 관해 경찰이 두 번째로 압수수색 영장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도 검찰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혐의가 법리적 측면에서 인정되기 어려워서 그랬다’고 해명한다. 백번 양보해서 압수수색 영장은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경찰의 ‘세 차례에 걸친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도 검찰이 거부하고 있다’고 경찰은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 되면 검찰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싶다. 실제로 국정감사장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일반 사건에 비해서 검찰 관련 사건은 경찰이 진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수사하는 경찰이 느끼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한 바도 있다. 어제 검찰이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 감찰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강화하겠다,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 영입하겠다, 법무부와 검찰의 협업을 강화하겠다.’ 등의 내용이었다. 검찰이 낸 이런 개혁 방안의 진정성을 담기 위해서는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임은정 검사의 고발 사건을 보면 검찰 내부를 들여다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도 스스로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검사와 연루된 사건, 고위직 검찰 출신 정치인이나 변호사가 연루된 사건, 국민이 미진함을 지적하는 사건 등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감찰 강화 등 검찰개혁 방안이 ‘진정성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검찰은 검찰이 연루된 사건 등에 대해 보다 솔직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나서주길 기대한다.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과 합수단의 조사 처리 과정이 의문투성이, 의혹투성이다. 이 문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라 중지된 것이라는 확실한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제1야당 대표까지 언급된 만큼 이 기회에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엄정하고 강력한 조사,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모든 가능한 조사 방법을 다 동원해야할 것이다. 군검합동수사단의 불기소 결정서를 보면 “계엄령 문건이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될 소지가 있고, 폭동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심각성을 엄정하게 확인한 것이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당당하게 나서서 의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이 탄핵정국동안 다섯 차례나 청와대를 드나들었다는 점은 의심을 받기에 차고 넘치는 정황이다. 합수단 관계자는 조현천 사령관이 청와대를 특이한 루트로 방문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무사령관의 독대보고를 폐지시켰다. 그러던 것을 이명박 대통령이 부활시켰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안보지원사로 성격을 바꿔 재편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당시 기무사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다.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 보고가 존재했던 박근혜 대통령 시절 조 사령관이 계엄문건을 기무사로부터 보고받은 2016년 11월부터 탄핵이 확정되기까지 박근혜 대통령과 12월 10일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권한대행, 조현천 기무사령관 사이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궁금증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계엄령 문건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여당을 통해서 계엄의 필요성과 최단 기간 내 해제 등 약속을 통해서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여당을 통해서’라는 이 문장이 어떤 의미인지 국민들은 궁금해 한다. 기무사가 자유한국당을 활용하려고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가 기무사와 접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분명하게 밝히고 명예를 회복해야할 중대한 사안임은 틀림없다. 한때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희대의 억지 논리가 있었다. 그러나 국민들에 의해 거부됐고 역사의 심판을 받았다. 계획된, 실행되지 못한 쿠데타도 반드시 국민의 힘과 국민들의 뜻으로 처벌되어야 한다.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검찰 소환에 응하지 말고, 조사에 응하지 말라고 하더니 범법행위자들에게 가산점을 주고 표창장을 나눠주는 웃지 못 할 촌극을 벌였다. 마치 개선장군처럼 샴페인을 터트리고 환호작약하는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국민들이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 밑도는 시기가 네 차례 있었는데 ‘지금의 한국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과 함께 폄훼를 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지금 세계 90%, 중국과 독일, 유럽,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경제성장률 하락 충격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2017년에 세계국가 75%가 성장률 상승 추세에 있지만 2년 만에 급반전하게 됐다. 이것은 국제경제 여건 때문이다. 이런 충격 속에서도 3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온 것, 높지 않게 나온 것은 물론 올해 성장률 2% 달성에 어려움이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기는 하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일자리의 질이 개선되는 흐름이 있고 민간소비부문 성장기여도가 플러스로 전환된 것은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민간소비가 기대만큼 늘지는 않았지만 성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순수출성장 기여도가 4분기 만에 플러스로 전환된 것도 의미 있는 일이다. 일각에서 정부의 재정효과가 별로 없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멈추라고 얘기한다. 그러나 정부 역할과 재정효과의 편견에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이다. ‘민간 투자는 선이고, 정부 투자는 악’이라는 이분법을 버려야한다. 민간이든 정부든 모든 투자는 우리 경제에 좋은 것이다. 특히 시장이 책임질 수 없는 사회안전망과 공공부문, 기업이 투자의 매력을 느끼는 혁신성장 기반 구축을 하는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한국은행이 최근에 발표한 ‘정부지출 승수효과 추정보고서’에 따르면 5년 동안 우리 GDP는 정부가 지출한 예산에 1.27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정부 투자 효과가 정부의 실제 지출 시점보다 앞선 정책발표 시점에서부터 민간소비와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이다. 즉, 확장적 재정정책이 선행적으로 소비 심리를 살리고 실제 내수 활력을 불러오는 유효한 수단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미집행예산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산을 집행하고 내년에는 더욱 과감하게 적극적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야할 것이다. 구조 개혁과 경제 체질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검경이 지난 5월 패스트트랙 수사에 착수하고 6개월의 시한이 흘렀다. 국민들께서는 사소한 법 하나를 위반해도 바로 처벌을 받는데 국회의원이 국회법을 위반해 국민 앞에 부끄러운 국회를 만든 엄중한 사안에 대해서 반년이 되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공정하지 못한 처사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출석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겸임 상임위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하루 빨리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 검찰 소환 불응이라는 특권과 반칙이 아니라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끝내 소환에 불응한다면 검찰은 그간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기소 절차에 착수하는 등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조사 불응을 지켜보고만 있으면 안 될 것이다.

지난해 5월 청년미래특위에서 청년기본법 여야 합의안이 나온 이후 오늘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청년기본법이 논의 될 예정이다. 많은 청년들이 오랜 기간 청년기본법 통과를 기다려 왔다. 늦었지만 이번 10월 국회에서 청년기본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것이다.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함에도 이렇게 청년기본법 논의가 늦어진 것은 청년 국회의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2030세대가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30% 가까이 차지하지만 우리 국회의 경우 20대 국회의원은 없고, 30대 국회의원도 단 3명에 불과하다. 40대 이하로 폭을 넓혀도 300명중 20명 정도에 불과하다. 국제의회연맹 150개국 중 40대 이하 국회의원 비율 역시 최하위 수준이다. 2030세대 국회의원이 지금보다 많아져야 한다. 무슨 일이든 현재 그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가장 잘 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은 청년 국회의원이 체감도 높게 더 잘 만들 수 있다. 더불어 청년세대의 정치 불신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회도 청년들의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 어젠다를 논의해가야 한다. 한편 청년국회의원은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을 하곤 한다. 설령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이 진영논리에 갇혀있는데서 오는 국가적 손실이 경험부족에서 오는 국가적 손실보다 훨씬 더 크다. 국회의 생산적 논의를 실종시키고 국민 갈등을 유발하는 선악이분법과 극단적인 진영논리 타파를 위해서도 미래지향적인 2030세대 국회의원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지역구 선출로 청년정치인이 국회에 많이 진출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다. 하지만 경선에서 가산점을 준다하더라도 현실여건상 어려운 점이 많다. 때문에 저는 우선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 추천에서 2030세대를 큰 폭으로 등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 내년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후보추천에서 최소 30%이상을 2030세대로 추천할 것을 요청한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2030 세대의 국회진출을 활성화한다면 다른 정당에서 함께 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국회의 혁신이 있어야 할 것이고, 국회 혁신의 시작은 인적혁신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어제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을 통해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관한 진전된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많이 아쉽다. 물론 앞으로 한일 간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본 것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일본의 아베 총리가 한일청구권협정을 다시 언급했다고 하는데 어불성설이다. 일본 아베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지만, 한일협정은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했던 박정희 군사정부에 의한 불완전한 청구권협정이었을 뿐 아니라, 국제법 법리는 ‘국가가 반인도 범죄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마음대로 소멸 시킬 수 없으며, 피해자는 국가 뿐 아니라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것에 의해서 1년 전 10월 30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1억 원의 배상을 확정 판결했다.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언론에서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란다.

정부가 어제 ‘액상형전자담배’ 안전 관리, 사용 중단에 대한 강력 권고를 발표했다. 최근 액상형전자담배가 담배 개념에 포함되지 않아서 청소년들까지 무분별하게 구입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미 미국에서는 폐질환으로 급격하게 사망하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액상형전자담배도 담배의 정의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 당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내년도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를 정하기 위한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2차 회의가 이틀 째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 방위비분담금 3개 항목의 전력자산 전개비용을 포함한 직·간접적 비용으로 연간 50억 달러, 약 6조원을 제시하고 대폭 증액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한국이 분담하는 1조 389억 원에 5배가 훌쩍 넘는 막대한 비용이다. 한국은 방위비분담금 외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동맹에 대한 우리의 군사적, 경제적, 포괄적 기여 등을 고려한다면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이 되어야하고 정부도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야할 것이다.

더불어 주한미군 한국인 종사자의 권익보호도 협상을 통해 진전된 결론이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 주한미군 역내에 종사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미군에 달려있다. ‘소파 협정’에 묶여 있는 노동법 사각지대에 한국인 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노동조건 개선도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한미동맹 관계에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일자리와 권익도 함께 있다는 점에 대해 이들의 노동 권리도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정부에서는 방금 전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발표했다. 참으로 안타깝고 농어업이 처한 현실을 생각하면 참담한 생각마저 든다. 1995년 WTO 출범 이후 지난 24년 동안 우리 농어업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대외 개방과 FTA 체결로 인해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은 하락했고, 농가 부채도 대폭 늘어났다. 연례적인 농산물 가격 폭락과 자연재해 피해에 300만 농민은 애타는 나날을 보내야했다. 올해만 해도 채소 가격 폭락으로 많은 농민들이 눈물을 흘려야 했다. 태풍으로 인해 자식과도 같은 농작물이 눈앞에서 사라져버리는 아픔도 겪었다. ‘지금 당장 농어업에 피해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 지금 농어업과 농촌은 한발 물러서면 그 뒤는 벼랑 끝인 상황에 처해있다. 우리 농어민들은 지금의 포기가 당장의 피해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어업 발전에 큰 저해가 되고, 결국 우리 농어업이 벼랑 끝에 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로 인해 마지막 희망마저 잃어버린 우리 농어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한다. 임시방편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 농어업의 회생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 국무총리 산하의 관련 대책기구 설립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 기구를 통해 농어민들의 성난 목소리를 받아 안고 그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금 25개 농업인단체로 구성된 ‘공익형 직불제 관철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촉구하며 9월 3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다. 정부와 국회는 농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한다. 이들의 요청은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조속한 국회 논의, 그리고 예산 규모 확대, 쌀 수급 안정 대책 수립 등이다. 우리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 직불제 개편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관련 예산 확대도 꼭 필요하다. 올해 정부는 2.2조원을 제출했는데, 농업인단체는 3조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농어민위원회도 3조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관련해서 오늘 안 계시지만 이해찬 대표님, 이인영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우리 당 내 지도부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

내년 국정운영의 철학을 담은 대통령님의 시정연설을 다시금 새겨본다. 다문화위원장으로서 깊이 공감한 내용을 메모해 봤다.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되었다. 이제 다시 2년 반을 준비하는 시점에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한다.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하셨다. 그래서 저는 오늘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 중 이주민들에 대한 불공정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특히 우리 사회의 소중한 경제 동력인 이주노동자에 관한 불공정이다.

올 여름과 가을에는 유난히 이주노동자의 죽음과 상처가 많이 보도되었다. 23살 미얀마 청년은 폭우 속에서 빗물펌프장을 점검하다 사고로 사망했고, 인도네시아의 19살 청년은 콘크리트 생산업체에서 일하다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했다. 농촌의 다급한 일손부족을 메워주기 위해서 이주노동자들이 새벽부터 낡은 승합차로 이동하다가 사고로 여러 명이 죽거나 다치기도 했다. 얼마 전에는 우리나라에 온지 불과 보름 밖에 안 된 20대 네팔 이주노동자가 금속가공업체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넘어진 3톤짜리 기계에 깔려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한국 사회의 가장 밑바닥 현장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은 경제의 소중한 버팀목이다. 하지만 안전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 채 대거 투입하는 까닭에 산재 발생률이 내국인의 6.4배나 된다. 지난 5년 동안 60%나 증가했다. 이를 두고 ‘위험의 외주화, 위험의 외국인화’라고 지적하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는 이주노동자들의 안전 뿐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지난 10월 20일에는 전국 이주노동자가 한데 모여서 주장했다. 절규다. ‘죽지 않고 일하고 싶다’였다. 사업주의 허가 없이 사업장을 옮길 수 없어서 위험한 줄 알면서도 일 할 수밖에 없는 현행 고용허가제도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다. 이주노동자들에게도 사업장을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서러워하는 것은 이주민에 대한 이중 잣대, 차별과 혐오다. 포용과 공정의 국정 철학을 공유해야 하는 우리당이 좀 더 힘써야 할 일이다. 그들도 대한민국의 구성원으로 더 이상 맨몸으로 위험한 일터에 내몰리지 않도록, 동등한 인간으로서 인권이 보장되도록 불공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250만 이주민에게 포용의 힘, 공정의 힘이 진정으로 발휘되었으면 좋겠다.


지식놀이터 :: 정치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