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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권여당의 총선 공약 실험.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이 정권의 인질인가?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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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모병제 도입’을 검토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인구탓’을 ‘모병제’의 근거로 들고 있지만, 그 실상은 ‘일자리 정책’이고, 속내는 ‘총선 포퓰리즘’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자랑한 일자리의 대부분이 노인 일자리임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월급 300만원의 직업군인’이라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한다. ‘월급 300만원’ 모병제 전환을 위한 재정 대책도 없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징병제’는 국가 안보를 지탱해 온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 중 하나이다. 문 정권이 대한민국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병제’를 일자리 정책 차원으로 접근하여 그 기반을 흔들려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안보에 대한 일말의 책임의식도 없는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일자리 정책 실패를 가리고, 등 돌린 2030세대 표심 잡기가 아무리 시급하다해도 국가 안보와 일자리 정책을 맞교환하겠다는 발상은 최악의 ‘포퓰리즘’이다. 이미 2028년 국가 채무가 1130조원으로 전망되고 2040년 3024만원으로 예상되는 국민 1인당 세금부담도 모두 지금의 청장년층의 몫이다. 이에 더해 직업군인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 막대한 재정 부담도 결국 청년들의 몫이라는 것은 또 숨기고 기만할 것인가?

이토록 무책임함 민주당과 문 정권의 ‘포퓰리즘’ 에 실망하여 20대 남성을 비롯한 2030 민심이 등을 돌린 것이다.

민주당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인질 삼아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인 ‘모병제’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남은 임기 동안 경제정책을 전환하고 근본적인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 놓길 바란다. 그것이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자세이다.

2019. 11. 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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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집권여당의 총선 공약 실험.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이 정권의 인질인가?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국회(國會) ◦ 자유한국당(自由韓國黨) # 모병제 # 일자리 # 직업군인 # 징병제 # 청년 일자리 # 총선 공약

【정치】집권여당의 총선 공약 실험.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이 정권의 인질인가?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게재일: 2019.11.07. (최종: 2019.11.09. 16:43))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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