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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2020년 7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문체부, 깊은 애도… 진상규명과 후속조치 철저히 할 것
2020년 6월
2020년 6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여름 성수기 대비 수영장 현장 점검
2020년 6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여름 성수기 대비 물놀이 유원시설 현장 점검
2020년 5월
2020년 5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코로나19 대응 관광기업지원센터 현장 점검
2020년 5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코로나19 대응 프로축구 개막전 현장 점검
2020년 4월
2020년 4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는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착수
2020년 2월
2020년 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체육 현장 점검
2020년 2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유원시설 현장 점검
2020년 2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프로농구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현장 점검
2020년 1월
2020년 1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여러분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가대표입니다
2020년 1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기,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 도착
2020년 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문체부 제2차관, 2020 로잔동계청소년올림픽 폐회식 참석
2020년 1월 15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설 연휴 대비 문화·체육 시설 안전점검 실시
2020년 1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2020 로잔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대한민국 선수단 선전 다짐
2019년 12월
2019년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국민체육진흥법」 처리 지연 관련 긴급 점검회의 통해 향후 대응방향 논의
2019년 12월 2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스포츠계를 혁신하고 외래관광객 2천 만 시대를 열어가겠다


about 최윤희

내서재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스포츠】

(게재일: 2020.04.28. (최종: 2020.05.02. 08:20)) █

◈ 체육인 인권을 보호하는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착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 4. 공포, 8. 5. 시행)에 따라 4월 28일(화)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시작한다. 최윤희 제2차관은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열었다.【체육정책과 - 박상현 (044-203-3112)】

- 4. 28. 문체부 제2차관 설립추진단 위원에게 위촉장 전달, 간담회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2. 4. 공포, 8. 5. 시행)에 따라 4월 28일(화)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시작한다. 최윤희 제2차관은 설립추진단을 구성하기 위해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간담회를 열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인으로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설립 근거(제18조의3)가 마련됐다.

※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및 권한(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3, 제18조의4)

․(기 능) ▲ 체육계 비리 및 인권침해 신고접수 및 조사, ▲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상담, 심리, 법률 직접지원 및 관계기관 연계), ▲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 예방교육·홍보

․(권 한) 조사내용과 관련해 ▲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단체에게 징계요구 또는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등을 하도록 요청 가능

체육, 인권, 법률 분야 등 설립 위원 위촉

문체부는 설립 위원으로 ▲ 체육 분야에서 이영표 삭스업 대표(전 스포츠혁신위원회 위원), 권순용 서울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 인권 분야에서 박봉정숙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 ▲ 법률 분야에서 정운용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소장, ▲ 정부 위원으로 문체부 체육국장을 위촉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부칙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설립추진단은 앞으로 8월에 공식 출범할 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의 정관 및 제 규정 작성과 기구 및 직제 구성, 직원 채용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법인등기가 완료되고 사무 인계가 끝나면 설립추진단은 자동으로 해산한다.

한편, 문체부는 올해 2월부터 유관기관 파견 인력과 인권전문가 등으로 실무지원반을 구성해 설립추진단이 출범 즉시 업무에 착수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다.

스포츠윤리센터, 인권 침해와 각종 비리를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버팀목

최윤희 차관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가운데 설립 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체육인들의 인권 향상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최 차관은 “운동이 면역력 형성과 건강한 신체 유지를 통해 감염병을 이기는 힘인 것처럼, ‘스포츠윤리센터’도 체육계 현장에서 성희롱·성폭력, 폭행 등 인권 침해와 각종 비리를 해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라며,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되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활동이 종료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사항을 이행해 체육인들의 인권을 향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체육계 성폭력범죄 등에 대한 강화된 제재규정’ 8월 5일부터 시행

이와 함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의 경우 10년에서 20년, 선수 대상 상해·폭행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체육지도자의 경우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등 ‘체육계 성폭력에 대한 강화된 제재규정’이 올해 8월 5일(수)부터 시행된다.

붙임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추진단 구성·운영 계획

※ 간담회 사진은 별도 배포 예정

※ 원문보기

【연결】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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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