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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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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자료
▪ 인천시, 강화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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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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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광역시(仁川廣域市) ◦ 강화군(江華郡) ◦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 특별교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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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
(게재일: 2019.10.04. (최종: 2019.10.06. 17:09))  █
◈ 인천시, 강화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지원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 추가 교부 건의 등 방역활동에 최선
【시민안전본부 사회재난과 - 임상균 (032-440-1841)】
○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강화군에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활동 지원을 위해 특별교부금 5억원을 교부하고 중앙정부에는 추가 지원을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 조정교부금은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력격차 완화를 위해 시세 중 보통세 일부를 군·구에 배분해 주는 재원으로 90%는 군에 미리 배정하여 구가 일반재원으로 사용하지만 10%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시가 보유하고 있다가 군·구에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할 때 지원해 주는 재원이다.
 
○ 앞서 행정안전부는 강화군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억원을 교부하였고 일선에서는 이를 우선 투입하여 소독과 살처분 등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 그러나 방역지역이 워낙 넓은 데다 피해규모가 커서 방역활동에 소요되는 재원이 더 필요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인천시는 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지원하였고 행정안전부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추가로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 또한 방역활동비와는 별도로 살처분 보상금 대부분이 국비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천시는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어 살처분 시점부터 보상까지 기간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첨부 :
(3)1. 인천시 강화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에 특별조정교부금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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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