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특별사법경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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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019년 12월 10일
	경기도 보도자료 ▫ 경기도 특사경, 대형건설사 등 16개 업체 소방공사 불법행위 적발
2019년 10월
2019년 10월 20일
	경기도 보도자료 ▫ 도 특사경,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집중수사
2019년 10월 3일
	경기도 보도자료 ▪ 폐시멘트 오염수하천 배출…도, 환경법규 위반업체 84개소 검찰송치
2019년 9월
2019년 9월 19일
	경기도 보도자료 ▫ 도 특사경, 배달전문 음식점 불법행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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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게재일: 2019.10.03. (최종: 2019.10.04. 10:48)) █

◈ 폐시멘트 오염수하천 배출…도, 환경법규 위반업체 84개소 검찰송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폐시멘트가 포함된 오염수를 인근 하천에 무단 방류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 (031-8045-2206 )】 2019.10.02 18:48:22

폐시멘트 오염수하천 배출…도, 환경법규 위반업체 84개소 검찰송치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폐시멘트가 포함된 오염수를 인근 하천에 무단 방류하는 등 환경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대거 적발됐다.

도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환경법규를 위반해 특사경에 고발된 업체들을 집중 수사한 결과 84개 업체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대기분야 48건 ▲공공수역 폐기물 유출 등 수질분야 9건 ▲폐기물 무단투기 등 폐기물 분야 8건 ▲대기총량 미신고 등 수도권 대기환경 분야 8건 ▲기타 환경 관련법 위반 사항 11건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반도체 관련 부품 등을 제조 하는 김포시 소재 A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플라스틱 성형시설을 운영하면서 배관이 절단된 방지시설을 부적정하게 가동하다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의왕시 소재 B건설업체는 상수도 배관 교체공사 중 폐기물에 해당되는 폐시멘트가 포함된 오염수를 우수관을 통해 인근 하천에 방류하다 덜미가 잡혔다.

여주시 소재 C업체는 산 아래 도로변에 폐전선 등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항이 적발돼 시로부터 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고발 조치됐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환경법규를 위반하여 특사경에 고발된 건수가 백여건에 이른다”며 “고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여 환경오염 관련 불법행위가 경기도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보도 자료에 공개된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보도사유 : 동종 범죄. 피해의 급속한 확산 방지)

첨부 :

1.폐시멘트 오염수하천 배출…도， 환경법규 위반업체 84개소 검찰송치.hwp

1.대기배출시설 절단된 배관으로 오염물질 유출.jpg

1.폐시멘트 오염수 하천 유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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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