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일) 감사원은 '서울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보급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가 지난 2014년부터 허인회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등이 운영하는 일부 협동조합에 사실상의 특혜를 주었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번 정권에서 친 정권 인사들이 일부 협동조합을 국민 혈세를 빼돌리는 통로로 이용한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2년 전 국정감사를 위해 야당 의원이 서울시에 '태양광 마피아' 관련 자료를 요청했을 때도 허인회 전 청년위원장이 '민주당 국회의원 X들이 다 내 후배들', '나한테 정용기 씨가 X도 아니에요.' 등의 오만한 막말을 퍼부었다. 문재인 정권의 적극적 비호가 없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행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협동조합들이 세금을 빼돌리는 문 정권의 '신적폐'임을 인정해야 한다. 지자체의 뿌리까지 썩어가고 있는 신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해당 조합 형사 고발 및 보조금 전액 추징 뿐 아니라 배당이 가능한 모든 협동조합에 대한 국가 예산 사업 특혜를 없애는 등의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
2019. 10. 8.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
키워드 : 서울시, 태양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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