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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5월
2020년 5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당신의 저작물, 공유할수록 빛납니다
2020년 5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저작권 걱정 없는 안심글꼴 51종 추가로 받으세요
2020년 3월
2020년 3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이 글꼴 써도 되나?” 이것만큼은 안심하고 쓰세요
2020년 3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공공부문 공모전 저작권 42.5%만이 응모자에게 귀속
2020년 2월
2020년 2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저작권 수출액 300억 달러 달성, 저작권 강국 실현
2019년 12월
2019년 12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1인 미디어 콘텐츠, 저작권 문제는 없나요?
2019년 12월 17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과 저작권 쟁점 논의
2019년 1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한일, 디지털 연결망 시대 저작권 현안 논의
2019년 12월 9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어려운 자유무역협정 저작권 조항, 해설서로 쉽게 이해하세요
2019년 11월
2019년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해외 18개국 저작권 담당자 경험 공유와 협력 방안 모색
2019년 11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 5세대 이동통신 시대, 콘텐츠와 저작권의 새로운 시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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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서재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최근 3개월 조회수 : 0 (0 등급)

【문화】

(게재일: 2019.12.09. (최종: 2019.12.09. 13:58)) █

◈ 어려운 자유무역협정 저작권 조항, 해설서로 쉽게 이해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임원선)와 함께 우리나라가 체결·발효한 자유무역협정(FTA) 총 15개의 저작권 조항 전체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 한류 콘텐츠 저작권이 침해받았을 경우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를 발간해 배포한다.【문화통상협력과 - 최혜윤 (044-203-2595)】

- 문체부, 한류 콘텐츠업계를 위한 ‘자유무역협정 저작권 내용 해설서’ 발간 -

저작권은 한국 대중음악(K-POP), 한국 드라마(K-DRAMA) 등 우리 한류 콘텐츠를 창작하는 한류 주역들에게 부여되는 가장 중요한 권리이지만 해외에 진출한 우리 저작권은 오로지 현지 법제 수준에 따라 보호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04년 한류와 관련해 처음으로 발효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을 필두로 싱가포르, 미국, 유럽연합(EU), 호주, 중국, 인도, 뉴질랜드, 베트남, 페루, 콜롬비아 등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면서, 상대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우리 저작권을 보호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관철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문의 특성상, 콘텐츠 수출업체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협정문만을 보고 자유무역협정 상대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문체부는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내용 해설서’를 발간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FTA) 저작권 협상에 참여하는 관계 부처와 공공기관, 저작권과 무역협정을 아우르는 학계와 법조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하고 총 다섯 차례의 정기 회의와, 수시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국민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설명과 콘텐츠 수출업체 입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총 15개의 저작권 조항별 핵심 내용을 축약한 요약표도 부록으로 제작하는 등, 유용한 자료를 도출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이번 해설서는 문화콘텐츠 분야별 주요 협회 및 공공기관과 유관 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며,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이나 한국저작권위원회 누리집(www.copyright.or.kr)에서도 볼 수 있다.

문체부 윤성천 저작권국장은 “약 13개월에 걸쳐 발간한 이번 해설서는 정부가 지난 15년 간 해외에서 우리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관철한 자유무역협정을 우리 권리자들이 적극 활용해 그 과실을 직접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저작권에 이어, 문체부가 담당하는 문화 서비스·투자 자유무역협정문에 대한 해설서도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원문보기

【연결】http://www.mcst.go.kr/web/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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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