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지도 - 헌정유린

어제 예산안 날치기는 민주당과 2중대·3중대·4중대 불법예산탈취 기구인 ‘4+1’이라고 하는 해괴한 조직, 불법 조직을 만들어서 국민혈세를 나눠 먹었을 뿐 아니라 패스트트랙 처리까지 주고받기 위한 야합을 꾸민 것이다. 이는 ‘국정농단 3대 게이트’ 등 청와대발 악재를 은폐하고, 친문 국정농단 게이트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을 감싸기 위한 초유의 헌정유린, 폭거를 자행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국민들께서 반드시 이런 행태에 대하여 심판하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가 닻을 올렸다. 국정농단의 종착지를 향해서 우리 함께 달려가도록 하자. 이것은 나라를 살리는 일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다. 본부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사건은 단순히 대통령의 측근 1~2명이 범한 개인 비리가 아니다. 정권의 비리이다. 그리고 국정전반에 걸쳐서 친문세력이 그동안 조직적으로 자행한 대형 국정농단 게이트 바로 그것이다. 개인의 일탈에서 비롯된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친문세력들이 그물망처럼 엮여있는 진짜 국정농단 게이트이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친문세력들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전리품마냥 쥐락펴락한 결과가 이제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오고 있다. 그동안 친문세력의 무소불위의 행태를 보면 지금까지의 결과들, 지금까지 나온 것도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듯이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협박으로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된다. 이 정권은 더 늦기 전에 이실직고해야 한다.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파국을 막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는 전례가 없는 전대미문의 국정농단 사건이다. ‘선거농단 게이트’는 대통령의 30년 친구를 당선시키고, 대통령의 고향이자 민주당 열세지역인 PK에서 이겨보려고 하는 친문 실세들이 대대적으로 펼친 선거공작 사건이다. ‘감찰농단 게이트’, 대통령과 호형호제했던 사람이 거액의 뇌물을 받아서 감찰을 받고 있다가 민정수석 이상의 누군가에 의해서 중단이 되었다. 당사자는 처벌은 고사하고, 영전에 영전을 거듭한 비리사건이다. ‘금융농단 게이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친문 실세들과 가까워서 1,400억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대출을 불법적으로 받은 사건이다. 이 과정에서 문서위조까지 벌어졌다. 지금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친문 핵심실세들의 이름이 줄줄이 거명되고 있다.

이렇게 실세 측근들이 개입한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는가. 왼팔, 오른팔이 범하고 있는 이런 불법 게이트를 어떻게 대통령이 모를 수가 있었겠는가. 대통령을 제치고 이런 일을 벌일 사람이 과연 청와대 안에 있는가. 누가 몸통이고 정점이겠는가.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진상조사본부가 끝까지 추적해서 한 점 의혹이 없이 낱낱이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반드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르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

지금 친문세력들이 필사적으로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검찰이 자기들을 수사한다고, 특검하겠다고 협박하는 극악무도한 정권, 도대체 그런 정권 보지 못했다. 일말의 양심도 없는 파렴치한 집단이다. 권력에 만취해서 법과 국민을 정말 우습게 여기면서 어떤 말로를 겪게 되는지 뼈저리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경고한다.

그동안 국정농단의 진상을 밝히는데 앞장섰고, 또 이번에 진상본부에서 기꺼이 참여해주신 세 분의 위원장님들, 그리고 각 위원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이런 중책을 맡는다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럽기도 하시겠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로 맡으셨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정농단 게이트 투쟁은 당의 이해를 떠난 것이다. 야당의 본분에 충실한 투쟁이다. 나라를 바로잡기 위한 투쟁이다. 나라를 살리기 위한 투쟁이다. 더 이상 망가지지 않게 막아내는 투쟁이다. 지금 낱낱이 밝히고 확실히 매듭지어야 더 큰 국정농단을 막을 수 있다. 위원님들 모두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진상조사본부를 잘 이끌어주시고 협력해주시고 그래서 반드시 국민들에게 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실상을 낱낱이 다 보고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린다.

예산 불법 날치기는 국민 세금 도둑질이다. 패스트트랙 폭거를 치렀고, 두 번째 예산 날치기 폭거를 감행했다. 결국 이것은 친문 독재를 위한 발걸음이다. 친문 좌파독재를 위한 발걸음, 자유한국당이 막아내겠다.

오늘 ‘3대 국정농단 게이트 TF’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께 묻겠다. 송철호씨가 선거에서 이기는 게 소원이라던 대통령께서는 청와대 기획, 민주당 연출, 황운하 주연, 울산시장 부정선거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유재수와 형님·아우 하는 사이였던 유재수의 불법 행위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청와대 특감반의 정당한 감찰을 중단시킨 유재수의 뒷배가 누구인지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유재수 부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행정관, 이호철 前 민정수석, 이렇게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원칙을 무너뜨리고 국정농단을 획책했는데 이 사실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문 정권 인사들과 끈끈한 인연을 이어온 우리들병원에 대한 거액의 대출 특혜, 김포공항 내 임대 특혜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이제라도 진실을 고백하시라. 그리고 관련자들에게 사실만을 말하라고 지시하시라. 수사에 협조하라고 지시하시라. 검찰을 겁박하지 말라고 지시하시라. 민주당한테도 국정조사에 적극 동참하라고 말씀하시라.

민주당에 경고한다. 허무맹랑한 특검 주장으로 검찰을 겁박하는 치졸한 행태를 즉각 멈추시라. 정권 핵심과 여권 관계자가 연루된 것이 아니라면 국정조사를 못할 이유가 없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3대 국정농단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우리들병원 금융농단’ 사건은 잘 아시다시피,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수술해준 병원 원장이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하는 과정에서 문서까지 위조해가면서 보증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엄청난 특혜를 베푼 사건이다. 또 ‘유재수 감찰농단’ 사건은 권력자의 측근 내지는 실세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무마해주고 도리어 승진까지 시켜준 사건이다. 그 과정에 이른바 ‘친문 실세’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달려들어서 이 사건에서 감찰도 무마해주고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불법개입 의혹’ 사건, 이것은 ‘3.15 부정선거’보다 더한 ‘6.13 부정선거’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죄가 있는 사람을 무마해준 것이 아니고, 없는 죄를 뒤집어씌워서 선거에 나온 후보자에게 엄청난 타격을 가하고, 더 나아가 가장 앞서 있던 현직 시장을 선거에서 탈락시킨, 그야말로 희대의 선거공작 사건이다. 이것은 과거 자유당 때 있었던 3.15 부정선거처럼 ‘개표 과정의 부정’이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무고한 후보자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그 공작 과정에 거의 청와대 인사들로부터 시작해 국가 공권력의 상징인 경찰,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언론에까지 공표하면서 온갖 부정을 저지른 사건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민주주의 선거제도 근본을 뿌리째 흔드는 사건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추적 조사해야 할 사건이다.

또 하나는, 이 세 사건이 지금까지 있었던, 권력자 주변에서 흔히 등장하는, 권력자의 어떤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부정·부패 사건과는 달리, 범인이 지금 누군지 다 안다. 다만 우리가 아직까지, 그 범인이 누군지 알지만, 그 증거가 공개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 세 사건이 전부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 당내 최고의 조사위원 여러분이 부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범인을 한 번 추적해서 꼭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여당에서, 특히 유재수 사건 등에 대해서 ‘특검’ 얘기를 한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야당에서 특검 주장을 하는 것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고 미적거리니까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특검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였는데, 지금은 거꾸로 검찰이 수사하는 것을 어떻게든 빼앗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막아보려고 특검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검찰 수사가 끝나면 반드시 특별검사를 임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특별검사는 야당에서 임명해서 본격적으로 수사를 제대로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만약 여당에서 특검을 할 의사가 있으면, 즉시 저희들도 야당이 특검을 지명하는 특별검사법을 만들길 제안한다. 어찌됐든 특별검사보다 더한, 대한민국 최고의 기량을 갖추신 곽상도 의원님, 주광덕 의원님, 정태옥 의원님께서 위원장으로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인을 반드시 찾아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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