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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9월 16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해찬 대표
지난주에는 보름달을 전국에서 볼 수 있는 청명한 추석이었다. 연휴 중에도 열심히 일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추석 연휴에 많은 분들을 뵙고 다양한 얘기를 들었다. 하나 같이 하시는 말씀이, ‘제발 국회가 일 좀 하라’는 말씀이었다. 국민께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이다. 국가적으로 힘든 시기에 나라를 아끼는 귀한 말씀을 잘 새겨 듣겠다.
이번 주부터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로 이어지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남은 20대 국회가 일하는 국회가 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여당은 민생국회, 경제국회, 개혁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달 말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체제 안전보장을 밝혔고, 초강경파였던 볼턴 보좌관이 해임되는 등 대북 정책기조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북미 양국이 서로 입장을 명확하게 확인한 만큼 이번 협상에는 보다 유연하고 현실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중재와 촉진 역할을 담당할 우리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북미 실무협상에 앞서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하순 유엔총회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아홉 번째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금 한반도 평화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가장 힘들고 중요한 고비에 와 있다. 민주당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9차 한미정상회담 성공과 3차 북미회담 성사를 견인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주 금요일, 정당 사상 최초로 4백만 전당원이 참여하는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이 개최된다. 이번 정책페스티벌은 정책축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과 전국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을 거쳐 올라온 정책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될 것이다. 이번 축제는 민주정부가 지향하는 민생, 민주, 평화, 균형발전의 대향연이 될 것이며 민주당과 대한민국 미래의 든든한 자산이 될 것이다. 또한 당원 여러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플랫폼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명실상부 당원이 주인이 되는 정당으로 거듭나겠다.
■ 이인영 원내대표
이번 주부터 국회의 시간은 오직 민생을 위한 국민의 시간이어야 한다. 내일부터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기국회가 본격적인 막을 연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안 심의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 민생과 경제 활력, 개혁을 위한 치열한 정책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추석 민심에 드러난 국민의 요구는 시작도 끝도 모두 민생이었다. 국회 또한 오직 민생으로 화답해야 할 때이다. 그동안 국회는 국민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정쟁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절박하기만 한 민생과 경제는 외면 받았고, 1만 6천 건에 달하는 민생법안은 철저히 방치되었다. 20대 국회는 30.5%라는 법안처리율을 가지고 최악의 국회라는 불명예를 남길지도 모른다. 우리 국회가 이 상태를 방치하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단 100일의 정기국회만이라도 일하는 국회, 성과를 만드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지난 추석연휴 동안 국민들로부터 확인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었다. 국민은 묻는다. ‘정쟁이냐, 민생이냐.’, 또 국민은 보고 있다. ‘정쟁이냐, 민생이냐.’ 국민은 우리에게 화답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정쟁이냐, 민생이냐.’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부응해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으로 일관하겠다. 민생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
자유한국당에게도 정중하게 요청한다. 국민을 도외시한 정치투쟁, 정쟁을 멈춰야 한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 자유한국당은 민생 우선 대신, 조국 사퇴만 외쳤다. 당대표는 서울역과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소속 의원은 삭발과 단식투쟁을 하면서, 조국 장관의 임명 철회와 사퇴만을 촉구했다. 어제는 국회 본관 앞에서 조국 사퇴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조국 장관을 향해 교도소, 구속, 해임건의안, 국조, 특검을 거론했다. 지난 한 달도 부족해 추석의 시작과 끝을 조국 사퇴로 보낸 자유한국당의 모습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수사는 검찰에 맡기고 민생은 국회가 책임지는, 각자의 위치 제자리에서 자기의 일을 성실하게 시작할 때이다. 자유한국당은 민생이 정말 어렵다면 민생을 먼저 실천하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호소한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국회의 시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한다.
■ 박주민 최고위원
추석연휴 동안 거리에 나가서 많은 분들을 만났다. 많은 분들이 지난 한 달 동안 혼란한 정치 상황 속에 민생은 어디에 있는지 물으셨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북 관계에 숨통이 트이는 기사에 ‘안도한다’고 하면서도 ‘한반도 평화에 보다 큰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다. 대다수 국민들의 말씀은 결국 ‘이제는 정쟁을 중단하고 현안을 챙기라’는 것이었다. 여당으로서 이러한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의 장외집회,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1인 시위, 야당과 무소속 의원의 삭발식 등이 있었는데 과연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의문이다. 특히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고까지 하면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의심스러운 발언이다.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다 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 연말부터 지속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국회는 수많은 민생관련 법안들이 쌓여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법안,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사법농단 근절을 위한 법원 개혁 등과 관련된 사법개혁 법안, 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 등이다. 뿐만 아니라 ‘일 안하는 국회’라는 국민의 실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국회개혁 법안도 다수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20대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정기국회가 시작된다. 국회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다. 위에서 언급된 법안들을 입법시키기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제 본격적인 정기국회의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정책으로 경쟁하고 정책으로 토론하자. 소모적 정쟁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린다.
태풍의 영향으로 취소되었던 ‘더불어민주당 2030 컨퍼런스’ 의 네 번째 행사, 정책 발표회가 이번 주에 진행된다. 그동안 세 번에 걸쳐 조별로 토론한 정책아이디어를 구체화해서 발표하고 서로 평가해서 9월 20일 진행될 정책전당대회에서 정리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 내용은 우리 당의 총선공약 등으로 수용될 것이다. 이외에도 서울시, 부산시 등 더불어민주당 지자체장이 있는 많은 지자체에서도 청년의 목소리를 듣고 직접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진행 중이다. 정부 역시 국무조정실 산하에 ‘청년정책추진단’을 만들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부의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정기국회 핵심과제 중 하나가 ‘청년기본법’의 입법이다. ‘2030 컨퍼런스’를 통해 청년의 목소리를 당에서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와 정부 차원에서도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또한 청년의 목소리를 상시 반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만드는 ‘청년기본법’의 통과를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 부족할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
■ 박광온 최고위원
청명한 하늘과 밝은 보름달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가 이처럼 밝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뜻을 확인했다. 그래서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원내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중대한 시기에 국민들은 ‘국회가 제 일을 좀 하라’는 의사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고, 네 가지 정도로 그 이야기를 정리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첫 번째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공감대와 동력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권력기관 개혁은 몇 사람이나 어떠한 특정 세력의 주장이 아니라 거대한 흐름이 됐고, 그 중심에 국민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고, 국민들이 이 시대적 과제를 직접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이 말하는 ‘반조국연대’는 ‘반개혁연대’라는 너무나도 확고한 생각을 갖고 계셨다.
두 번째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열망이 더욱 더 절실해졌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 보좌관 경질을 통한 메시지, 또 북한의 대화 의지,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마련된 것 등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다소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고, 그 힘은 국민들의 지혜와 용기, 인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는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 노력을 지속하라는 것이다. 8월 고용동향을 보면 1999년 이후 실업률이 최저 수준이고, 특히 중요한 것이 상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69.5%인데 이것은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용보험 가입자도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규모를 기록하고 있다. 가계 동향 조사결과를 보면 소득분포가 양극화 모형에서 중산층 모형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들은 성장률만 높이는 과거의 특권 성장에서 이제는 성장의 과실이 상식적 수준에서 고르게 돌아가는 질 좋은 성장을 명령했고, 이 정부는 국민들의 명령을 이행해 가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포용성장, 혁신성장이 더욱 더 흔들림 없이 지속되어야 된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네 번째는 정치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열망이다. 승자독식 구조를 해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말 심한 대립과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협력의 정치를 위한 선거제도를 만들라는 것이 국민들의 뜻이었다. 자유한국당은 더 늦기 전에 상식으로 돌아오기 바란다.
한 가지 더 말씀 드리겠다. 자유한국당이 포털에서의 실검운동을 조작이라고 얘기하고, 포털 사를 방문하는 일을 벌였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포털에서의 실검운동은 오프라인에서 진행하는 집회나 시위와 같은 것이다. 그것이 문제가 되려면 대량확산장치, 매크로를 쓸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 오프라인 집회에 100명이 모인 것을 10,000명 모인 것처럼 영상을 조작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를 위해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 집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하는 것은 오프라인에서나 온라인에서나 똑같이 있는 일이다.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다고 해서 이를 조작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다. 참으로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진정성을 가지려면 자유한국당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공적규제에 찬성하길 바란다. 그리고 매크로를 통한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는 입법 활동에 동참하기 바란다. 이러지 않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뉴스에 대해서만 허위·조작정보라고 이야기하는 행위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설훈 최고위원
앞서 말씀이 나왔지만 추석 민심은 ‘정쟁은 그만하고 민생을 챙기라’였다. 자유한국당에 정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정기국회는 조국 파면을 위한 국회가 아니라 민생을 위한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민심은 민생을 가리키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조국에 올인하겠다는 것은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반문’으로 국회를 멈추더니 ‘반조국’으로 민생을 외면한다면 20대 국회는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국회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국회는 입법, 예산심의 등 본연의 일에 충실하며 민생을 챙겨야 한다. 더 이상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성찰과 협조를 당부한다.
■ 김해영 최고위원
한가위를 맞아 우리 서민들의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은 두 가지다. 하나는 ‘먹고살기 힘들다.’, 또 하나는 ‘국회에서 싸우지 마라.’ 이러한 민심의 행간의 의미는 ‘먹고살기 힘든데 제발 진영논리로 싸우지 말라’는 말씀일 것이다. 민생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야가 치열하게 토론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나. 지금 국회는 여야 간에 생산적인 토론은 없고 진영대결만 남았다. 그 밑바탕에는 이러한 인식이 깔려있는 것 같다. ‘우리가 절대 선이다, 너희는 악이다.’ 그런데 절대 선이 존재하는가? 우리말만 옳다고 하고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국회의원들이 자극적인 발언, 국민을 편 가르는 발언으로 자신의 정치적 주장을 한다. 한쪽에서 자극적이고 편 가르기 발언은 상대 쪽에서 같은 발언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반복된다. 그 결과, 합리적 토론과 설득의 과정은 사라지고 국회의 대국민 신뢰도는 떨어져만 간다. 국회가 어떻게든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민들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하는데, 오히려 갈등을 증폭시키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있다.
어느 정책과 주장이든 장점이 있는 반면 단점이 없을 수가 없다. 정치인들이 그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단점까지도 솔직하게 말하고, 상대방과 토론하고 설득해 나가야 한다. 그런데 국민들을 선동하고, 프레임을 만드는 것으로 합리적 토론과 설득의 과정을 대체하고 있다. 우리 사회 공동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전진시키기 위해 정치적 프레임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프레임을 설정하는 목적이 우리 사회 공동체의 더 나은 발전 방향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이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절대 선이라는 전제 하에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경우가 많아 보인다. 국회가 이래서야 되겠나. 저부터 반성하겠다.
북미 대화, 일본의 부당한 경제공격에서 보듯이 냉전시대의 산물인 동북아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머지않아 역 피라미드 인구구조가 될 것이고 지속적인 저성장과 양극화가 예견되고 있다. AI와 로봇 등의 기술 발달, 플랫폼기업의 강세와 함께 노동시장에도 겪어보지 못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기술의 발전과 사회의 변화가 너무나 빠른데 국회가 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따라갈 마음이 없어 보인다. 지금 여야가 진영대결로 시간을 보낼 때가 아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되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국회, 우리 사회의 격차를 완화하는 국회, 다가올 미래사회를 준비하는 국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 남인순 최고위원
제가 추석 때 청취한 민심은 민생과 외교였다.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논란도 많긴 했지만 한 달 여 동안 지속되는 조국정국에 대한 극단의 피로감을 많이 표시했다. 이제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조사에 맡기고, 정치권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교착상태인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제가 추석 때 만났던 민심의 대표적인 부분들은 취업 준비와 아르바이트로 명절 날 가족들의 얼굴조차 마주하기 힘들었던 청년들의 이야기, 경기침체로 폐업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는 자영업자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희망을 갖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들의 바람으로, ‘제발 야당에서 하는 퍼포먼스 정치는 그만 봤으면 좋겠다. 이제는 일하는 국회의원을 보고 싶다’는 민심이었다.
그래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우리가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에 대해 한 번 더 상기를 시켜 보도록 하겠다. 소재부품장비특별법 등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 소상공인을 위한 기본법,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법안이 지금 제대로 논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법안들이 빨리 통과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전환법 등 여러 가지 시급한 법안들이 정말 많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런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기 위한 법안들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20대 국회에서 최선을 다 했으면 한다.
■ 이수진 최고위원
지난 달 취업자 수가 2,735만 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만 여명 늘었다고 발표됐다. 29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으로, 8월 기준으로는 2014년 이후 최대치다. 일자리수석은 ‘자동차, 조선 등의 구조조정이 일단락됐고 벤처 활성화와 자영업 및 청년일자리 대책 등 정부 정책들이 성과를 낸 결과이며 정부와 민간 소비가 꾸준히 경제 뒷받침 해주면서 고용의 버팀목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사회안전망과 중소기업 업종전환을 위한 상시적 구조조정 계획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저성장과 경기침체 우려에 대한 정책의 기준을 잡고 이해 당사자들이 협력을 통해 더 많은 일자리를 해결하고 더 희망차게 경제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추석연휴가 지나고 국회는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에 매진해야 한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응답할 책임이 있다. 함께 민심을 받들어 포용적 국가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정기국회에서 야당도 적극적인 협력을 해주길 촉구 드린다.
■ 이형석 최고위원
추석연휴 동안 지역의 민심은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정쟁보다는 경제와 민생에 국회의 역할을 다 해달라는 것이 다수를 이뤘다. 이제 자유한국당도 조국 홀릭 상태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입법처리 등 일하는 국회, 민생국회를 만드는데 동참해야할 것이다. 특히 최근 아베 정권이 개각을 통해 ‘극우 반한’ 인사를 전진 배치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강경일변도 외교 전략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일본에 대한 경제보복 및 외교 갈등 조장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 언급도 하지 않고 오로지 조국 때리기에만 연연하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자유한국당은 이제라도 평상심을 되찾고 9월 정기국회가 파행으로 치닫지 않고 민생을 챙기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적극 동참해주실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9년 9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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