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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바른미래당 2020년 예산 심의 주요 성과
❑ 바른미래당 2020년 예산 주요성과 ◦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예산 42억원 77백만원을 반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및 활동지원사 지원단가 인상 300억원 증액! ◦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한 농식품 ‘푸드바우처’ 35억원 신규반영 ◦ 보조교사, 연장교사 사용자 부담금(30%) 지원 확정! ◦ 미래세대를 위한 어린이집 보육료 및 영아 간식비 1,343억원 대폭 확대!
○ 지난 12월 10일, 정부의 내년 예산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512조 3천억원으로 확정되었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인 513조 5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 감액된 규모이다.
○ 2020년 예산안 심사는 513조라고 하는 초슈퍼 예산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도 매년 그렇듯이 법정시한을 넘겨 법에도 없는 소소위 밀실심사로 진행되었고 그마저도 예산안과는 무관한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반대를 위한 한국당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해 예산심사에 난항을 겪었다.
○ 특히 자유한국당의 몽니로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공무원 증원 예산(3,222억원), 지역상품권발행사업(1,203억원) 등 법적 근거 없는 불법 예산, 국민취업지원제도(2,771억원) 등 예비타당성조사를 하지 않은 날림 예산, 직접 일자리예산(약 3조원) 같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예산, 생활SOC(5조 3,652억원)’라는 신개념을 만들어 추진하는 총선용 퍼주기 예산 등을 제대로 심의할 수가 없어 삭감되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었다는 평가이다.
○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관행도 여전하여 국민들이나 언론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어 여러 가지로 아쉬움이 남았다
○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표류하던 예산안을 다시 붙잡은 것은 조정자 역할을 묵묵히 해왔던 바른미래당이었다. 바른미래당은 국가재정 건정성 회복을 위해 ‘바른 쓰임새와 미래가 있는 2020년 예산심사’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 바른미래당은 불요불급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예산 삭감을 정부에 주문하였고 이를 관철시켰으며 난임부부,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농업인 등 우리 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비타민 예산을 국회 단계에서 증액 반영하였다.
○ 주요 증액 및 성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저출산 대책으로 당초 184억 4천4백만원이었던 난임관련 정부안보다 42억 7천 7백만 원이 늘어난 총 227억 2천 1백만 원 확보하였다. 기존에는 시술종류와 상관없이 회당 50만원 지원하던 것을 대폭 개선하여 기존대상자의 경우, 인공 30만원, 동결 50만원, 신선 11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확대대상자도 인공 20만원, 동결 40만원, 신선 9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난임 환자들의 실수요를 반영하였다.
2.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규모를 늘리고, 활동지원사 지원 단가도 13,500원으로 인상하는 등 300억원을 증액하였다. 혜택을 보는 장애인에겐 복지가 확대되는 것이고 활동지원사에게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1석2조의 정책이다.
3.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예산으로 ▲누리과정 지원 단가 7년 만에 2만원 인상 (월22→24만원), ▲영아반 급간식비 보육료 지원 확대(106억원), ▲보조교사 및 연장반 전담교사 채용 지원 확대(167억원), ▲교사근무 환경개선비 수당 2만원 인상(201억원), ▲교사겸직 지원비 1년 연장 지원(93억원), ▲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등 25억원을 증액 반영하였다.
4. 빈부 격차가 건강 격차로 이어지는 사회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 의료비 등 사회적 비용 절감과 농식품 소비 확대를 위하여 ‘푸드바우처’예산 35억원을 반영하였다. 향후 동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 WTO 농업분야 개도국 지위 상실 어려움에 처할 농업·농어촌에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한편, 소방직, 경찰직 등 공무원 위험수당이 월 6만으로 현실적이지 못한 점을 개선하고자 공무원 위험수당을 20만원까지 인상하는 노력을 막판까지 정부와 협상하였으나,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이를 부대의견으로 남겨 절반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외에도 국가직전환에 따라 화재진압수당 인상을 약속받았다.
6. 국가출연연구소의 열악한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지하 연구실에 대한 지상화 및 연구실 안전 중장기 마련을 위한 기획비 2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여성 과학기술인들의 경력단절 방지 및 경력복귀 지원을 위한 '여성과학기술인 활용지원' 15.36억원과 '여성과학기술인 국제협력지원' 2.4억원 증액하였다.
7. 그밖에 특정경제사법 관리를 위한 ▲법무행정정보화(0.5억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지원(2.4억원), ▲재난현장 회복차량(4억원),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22.55억원), ▲국민 안전을 위한 사이버수사시스템 구축(21.02억원),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어업 대책(75억원), ▲경비대테러역량 강화(5.86억원) 등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미흡하고 부족한 사업 예산의 증액을 달성하였다.
○ 저성장과 양극화가 더욱 심각하게 되어 가는 상황에서 국민에게는 어떠한 정치적 논쟁보다도 민생·경제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정치권의 책무이다.
○ 바른미래당표 비타민 예산증액이 2020년 민생·경제 활력의 에너지가 되어, 그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한국 경제가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등대지기로서의 역할에 사명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는 바이다.
2019. 12. 11.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채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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