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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20.03.25. 11:37 (2020.03.25. 11:37)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 높이고 이행지원도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3월 6일 국회통과)하고, 올해 총 53억 5천만 원 규모로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화학안전과 - 손명균 (044-201-6840)】
▷ 화학물질관리법 개정(3월 31일 공포 예정)으로 현장 적용성 향상
    - 중복 제출서류 정비(약 47%↓), 지자체 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의무화

▷ 시설설치, 장외영향평가, 안전교육 등 3개 분야 지원 강화
    - 지원 예산(53.5억원, 86%↑) 및 대상(1,843개소, 74%↑) 대폭 확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화학물질관리제도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3월 6일 국회통과)하고, 올해 총 53억 5천만 원 규모로 '중소기업 화학물질관리법 이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3월 31일 공포되며, 장외·위해 통합계획서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년 후에, 과세정보의 요청 규정은 공포 후 즉시, 그 외 사항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된다. 
 
관련 법규의 시행으로 복잡한 화학물질 안전관리 절차가 크게 개선되고, 사업장 인근의 주민안전과 사고대응 능력도 동시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올해 중소기업 대상 지원사업도 지난해 28억 7,000만 원 대비 약 86% 증가한 규모로 대폭 확대되고,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도 지난해 1,055개에서 올해 1,843개로 크게 늘어난다.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사업장이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유해화학물질)'와 '위해관리계획(사고대비물질)'이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되며, 심사절차를 일원화하여 작성부담과 처리기간이 대폭 단축*될 예정이다. 
* 대규모(1군) 사업장의 경우, 제출서류 약 47% 정비, 처리기간 30일 단축(60일→30일)
 
취급하는 물질의 종류·수량에 따라 외부로의 영향이 거의 없는 사업장의 경우 제출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사업장은 인근 지역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개별설명, 서면통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공토록 했다. 
*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섬, 영향범위, 주민대피 등 행동요령 등
 
또한, 그간 유해화학물질을 싣고 내릴 때 화학물질관리자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으나, 관리자뿐 아니라 안전교육을 받은 취급자 중 지정받은 사람도 인정하여 현장에서 탄력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토록 했다.
 
한편, 지자체에서도 지역화학사고 발생 시 빠른 대처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주민대피계획 등이 반영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토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과 함께 사업장이 쉽게 제도들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해결책(솔루션)을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한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영업허가 과정: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 → 취급시설 기준에 따른 설치 → 영업허가
 
지원사업은 취급시설 설치 진단(1,300개, 29.6억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진단(500개, 24억원), 안전교육 지원(170개, 5억원)으로 구성되며, 모든 지원사업은 전액 무료로 제공된다. 
 
먼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진단(컨설팅)을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및 취급시설에 대한 교육과 함께 공정흐름도나 배치도와 같은 공정도면 작성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며, 이메일·팩스 등으로 한국환경공단에 (1)사업참여신청서*와 (2)사업자등록증, (3)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를 제출하면 된다. 
* (내려받기)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 > 주요사업 > 국민건강 > 유해화학물질 > 중소규모 사업장 화학안전관리
 
또한, 장외영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위험도 분석, 영향범위 산출 등 장외영향평가서를 직접 작성할 수 있도록 1대1 진단(컨설팅)을 제공한다.
 
화학물질관리협회 누리집(www.kcma.or.kr)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하고,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4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내려받기) 화학물질관리협회 누리집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작성지원사업 안내
 
마지막으로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취급형태에 따라 법령 이행사항, 물질별 취급방법 등에 대해 사업장 맞춤형 현장교육을 진행한다. 
 
지원 희망기업은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누리집(www.kcma.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4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 (내려받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누리집 > 알림마당 > 공지사항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화학사고는 사업장 내 근로자와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규정의 이행은 필수적"이라며, 
 
"다만,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산업계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제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화학물질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2. 2020년도 취급시설 설치 컨설팅 사업 추진계획.
        3. 2020년도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컨설팅 사업 추진계획.
        4. 2020년도 안전교육 지원사업 추진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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