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S 여러분! 반갑습니다.    [로그인]   
  
키워드 :
  메인화면 (다빈치!지식놀이터)  
지식놀이터
지식자료
지식자료 구독
구독 내역
게시판
게시판
작업요청
최근 작업 현황
지식창고
지식창고 개설 현황
자료실
사용자메뉴얼
about 지식놀이터

환경부 보도자료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2020.05.21. 16:24 (2020.05.21. 16:24)

질병 매개 야생동물 수입 제한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하는 야생동물의 수입 허가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생물다양성과 - 서지원 (044-201-7243)】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국무회의 의결
▷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하는 야생동물의 수입 허가 제한 근거  및 질병 확산 방지 조치에 대한 보상금 기준 마련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인수공통감염병을 매개하는 야생동물의 수입 허가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5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 2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질병의 매개 또는 전파가 우려되는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그간 야생동물 수입 시 인수공통감염병 등의 매개를 이유로 수입 허가를 제한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없었다.
 
코로나19 발병에 따라 바이러스를 매개할 수 있는 야생동물*에 대해 관세청과 협업을 통해 통관 보류 등 수입 제한 조치 시행해 왔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입 제한 조치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 뱀(뱀아목 전부), 박쥐(익수목 전부), 너구리, 오소리, 사향고양이(사향삵과 전부), 천산갑
 
한편, 올해 1월 30일부터 시행된 코로나19 매개 의심 야생동물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 이후 수입이 허가된 야생동물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역에 관한 협약(CITES)’에 속한 종뱀(볼파이톤) 2건이며, 모두 검역증명서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함을 확인했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11월 26일 개정(5월 27일 시행 예정)되어,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 조치에 기존 살처분에서 예방접종, 격리 등이 추가되고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보상금 지급과 감액 기준을 마련하여 법 시행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육하는 야생동물에 대해 예방접종, 살처분 등의 조치 명령 이행으로 손실이 생길 경우,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 매개 질병이 늘어남에 따라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매개 질병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2. 전문용어 설명.
        3. 질의/응답.  끝.
 

 
※ 원문보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로그인 후 구독 가능
구독자수 : 0
▣ 참조정보
백과 참조

목록 참조

외부 참조

▣ 정보 : 환경 (보통)
▣ 참조목록
◈ 소유
 
◈ 참조
 
 
뱀(-)
 
 
 
 
 
 
 
©2004 General Libraries

페이지 최종 수정일: 2017년 10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