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전두환, 서울이 아니라 광주에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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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전두환, 서울이 아니라 광주에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했던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서울로 이송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최경환 (국회의원)】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을 증언했던 조비오 신부를 비난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을 서울로 이송해 달라는 신청서를 냈다.

전두환은 지난해에도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 재판을 앞두고 자신의 재판을 서울로 이송시켜 줄 것을 신청했다가 국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스스로 취하한 적이 있다.

지난해에는 ‘광주는 5·18에 대한 지역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재판 공정성을 위해 지역적 연고가 약한 법원에서 판단해야 한다’ 것이 이송 신청 이유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건강상태와 토지관할 위반을 이유로 들었다고 한다.

결국 전두환은 광주에서는 재판을 못 받겠다는 것이다.

광주가 두려울 것이다. 당연히 두려워해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만행이 얼마나 반인륜적 범죄였는지 광주에 와서 직접 보고 들어야 한다.

법원은 전두환 재판의 서울이송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헬기사격 증언 등 모든 증거들이 광주에 있기 때문에 서울로 이송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다. 대법원에서도 결과발생지에 관할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전두환 재판은 광주에서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다.

법원은 재판 이송신청을 기각해 전두환에 대한 역사의 심판을 광주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8년 5월 22일

민주평화당 대변인 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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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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