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정부는 860억 일자리 자금 낭비 사과하고, 억지 일자리 창출 정책 전면 수정하라!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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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860억 일자리 자금 낭비 사과하고, 억지 일자리 창출 정책 전면 수정하라!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자진 퇴사를 결심한 근로자가 퇴사를 앞두고 회사 대표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 【자유한국당 (정당)】

자진 퇴사를 결심한 근로자가 퇴사를 앞두고 회사 대표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다.

“자진 퇴사가 아닌, 해고된 것으로 처리 해주실 수 있나요?”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한 요청인데, 국민 세금 낭비가 습관화된 단면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지난 17일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금까지 정부 일자리 사업에서 부정 사용 적발 총액이 약 860억원이라고 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부정 사용 적발 금액이 163억원에 달한다. 고용부 관계자에 따르면 30%정도의 수수료를 받고 정부 지원금을 받게 해주는 전문 브로커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세금 낭비를 눈 앞에 두고서도, 정부는 빅데이터 관리를 통해 부정수급 적발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대증 요법에만 집중하고 있다. 지금까지 부정수급이 대부분 제보에 의존해서 적발된 사실을 고려하면 갈 길이 먼 이야기일 뿐이다.

물론 정책을 악용하여 국민 세금을 훔쳐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며 예방 조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못 받으면 나만 바보’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문재인 정권의 현금 퍼주기식 고용 정책이다.

문 정권이 자초한 경제위기로 일자리 성적이 저조하니 정부는 경제를 살릴 생각은 하지 않고, 민간 기업과 근로자에게 현금을 지원하는 ‘급조 일자리’를 만드는 데만 급급해 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일자리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

2019. 7. 20.

자유한국당 상근부대변인 장 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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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정부는 860억 일자리 자금 낭비 사과하고, 억지 일자리 창출 정책 전면 수정하라!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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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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