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지하철 1~8호선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 예고, 인력 충원해 시민 안전 보장해야 / 싸이월드 폐쇄 관련, 2천만 이용자의 데이터 주권 지켜져야

◦ 국회(國會) ◦ 정의당(正義黨) ◦ 총파업(總罷業) # 노조 # 데이터 주권 # 서울교통공사 #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 싸이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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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지하철 1~8호선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 예고, 인력 충원해 시민 안전 보장해야 / 싸이월드 폐쇄 관련, 2천만 이용자의 데이터 주권 지켜져야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지하철 1~8호선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 예고, 인력 충원해 시민 안전 보장해야 / 싸이월드 폐쇄 관련, 2천만 이용자의 데이터 주권 지켜져야 【정의당 (정당)】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지하철 1~8호선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 예고, 인력 충원해 시민 안전 보장해야 / 싸이월드 폐쇄 관련, 2천만 이용자의 데이터 주권 지켜져야

■ 지하철 1~8호선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 예고, 인력 충원해 시민 안전 보장해야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안전인력 충원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현재 단 두 명이 근무하는 지하철 역사가 100여 곳에 이르고, 인원 부족으로 인해 노동자들은 휴일에도 근무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노동조건개선 및 안전인력 확충, 4조 2교대 근무 도입은 이들의 핵심 요구로, 노동자의 권리보장 뿐 아니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다.

지난 주말 철도노조 역시 파업을 진행했는데, 이들 역시 안전한 철도를 위한 4조 2교대 근무를 요구한 바 있다. 지하철과 철도는 시민 대중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안전에 구멍이 생기면 크나큰 참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전 보장의 제 1조건은 충분한 인력과 과로하지 않는 노동환경이다. 서울교통공사와 코레일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수용해 인력 충원 및 노동조건 개선에 적극 나서길 바란다.

■ 싸이월드 폐쇄 관련, 2천만 이용자의 데이터 주권 지켜져야

2천만 회원을 보유한 싸이월드가 아무런 공지도 없이 하루아침에 사이트를 폐쇄했고, 업체 대표 및 관계자들은 잠적해버렸다. 누구나 네티즌인 시대, 온라인 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 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용자들은 미니홈피에 올렸던 사진과 다이어리를 백업할 기회도 갖지 못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사진과 글을 게시하는 것은 네티즌들인데, 이 데이터들의 운명은 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의 결정에 달려 있는 형국임이 드러났다.

싸이월드의 갑작스런 폐쇄 결정은 이용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기업으로서 책무를 내팽개친 처사이다. 데이터의 처분 권한은 데이터 생산자인 네티즌들의 권리로 보장돼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이번 싸이월드 사태에 대한 대책 뿐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싸이월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

2019년 10월 14일

정의당 청년대변인 강 민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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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지하철 1~8호선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 예고, 인력 충원해 시민 안전 보장해야 / 싸이월드 폐쇄 관련, 2천만 이용자의 데이터 주권 지켜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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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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