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019년 10월
	10월 15일 (화)
▫ 제165차 원내대책회의-제21차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검찰개혁 방해하는 황교안 대표, 검찰 대표인가 외 1건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설리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 [정춘숙 원내대변인 브리핑]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으로 검찰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문희상 국회의장, 마트비엔코 러시아 상원의장 면담
▫ 문희상 국회의장, 일본 중·참의원 의장에 태풍피해 위로서한 보내
▫ 문희상 국회의장, 알렉산드르 부치치 세르비아 대통령 면담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시동 걸린 검찰 개혁 / 노동시간 단축하고 탄력근로제 논의하라
▫ [논평]농어민위원회, 제23회 세계여성농민의 날, 여성농민을 농정의 주체로 존중하라!
▫ 김종민 부대표, 제40회 흰지팡이 날 전국시각장애인복지대회 축사
▫ 공공임대주택 지역별 공급 편차 해소 노력 필요
▫ 국정대전환의 적기가 도래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나경원 원내대표, 제40회 흰지팡이날 기념 전국시각장애인복지대회 인사말씀[보도자료]
▫ 서울대학교는 중대 범죄 피의자를 교수로 받아서는 안 된다.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법꾸라지 조국의 슬기로운 피의자 생활 [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브리핑] 강민진 청년대변인, 지하철 1~8호선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 예고, 인력 충원해 시민 안전 보장해야 / 싸이월드 폐쇄 관련, 2천만 이용자의 데이터 주권 지켜져야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검찰개혁 방해하는 황교안 대표, 검찰 대표인가 외 1건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더불어민주당 (정당)】

이재정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 브리핑   ■ 검찰개혁 방해하는 황교안 대표, 검찰 대표인가   조국 장관이 사퇴한 어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검찰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손을 떼야 한다”며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 주장했다. 이제는 대놓고 검찰개혁을 막아나선 것이다. 검찰개혁 의지는 자유한국당 역시 다르지 않다더니 조국장관 사퇴 몇시간만에 결국 그 빤한 속내를 드러냈다.   헌법재판소장, 총리, 대법관, 민정수석, 국가정보원 주요보직 등 권력의 핵심에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 발 ‘검찰 전성시대’의 끝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아니었던가.   바로 그 정부에서 ‘1987년 이후 최장수 법무부장관’ 기록을 세우며 황교안 대표가 한 일이 무엇인가. 최순실 사단의 국정농단을 방치했고,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을 교체했으며,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며 ‘권력의 충견’을 자처하지 않았나. 이런 황교안 대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반성은 고사하고, 검사 출신으로 제1야당의 대표까지 맡고서도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다니 황교안 대표의 뻔뻔함과 무지가 놀라울 따름이다.   공수처법은 황교안 대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10월 29일이면 본회의로 자동부의되고,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주장은 국회법에 대한 무지이거나 초법적 발상이다.   며칠전 광화문에서 황교안 대표가 들었던 촛불은 결국 검찰개혁에 맞서는 비열한 저항에 불과하였음이 자명해졌다.   국민의 참담한 심정 또한 이루 말할 수 없다.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국회의 논의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온 국민이다. 이제 더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는 과오를 되풀이하는 만행을 중단하라. 철저한 반성과 주권자를 향한 최선으로 국회의 검찰개혁에 당장 함께하라.   ■ 조국 장관 사퇴 관련 악의적 왜곡보도 대단히 유감이다   “청와대가 조국 장관에게 사퇴 날짜 3개 주고 택일하라” “조국 장관 사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주도” “법무부 국감 하루 전 사퇴. '국감 위증 땐 처벌' 의식한 듯”   악의적이고 왜곡된 기사 제목들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으로 간다고 했던, 자연인이 되고자한 사람에게 퍼붓는 독설과 악담이 너무나 가혹하다. 특히 정경심 교수는 최근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조국 전 장관의 깊은 슬픔이 느껴진다.   청와대와 당을 엮어 조국 장관 사퇴를 종용했다는 프레임 역시 상당히 악의적이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적임자가 바로 조국 장관이며, 개인적으로 너무 힘든 여건이지만 검찰개혁이라는 소임을 끝까지 맡아달라고 주문해왔다. 그럼에도 대통령 지지율, 당 지지율 때문에 조국 장관을 낙마시켰다는 보도 자체로 ‘청와대와 민주당’ vs ‘조국 전 장관’식의 이간에만 열중하고 있다. 내용도 의도도 악의적이며 명백히 왜곡·조작 보도이다. 정파적 시선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악의적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지만,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면서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발맞추어 공동체를 위한 진지한 논의의 장을 넓히는 시대적 사명에 애써달라.   2019년 10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원문보기 【연결】[이재정 대변인 브리핑] 검찰개혁 방해하는 황교안 대표, 검찰 대표인가 외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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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7.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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