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019년 10월
	10월 17일 (목)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여야4당 공조로 검찰개혁 완수해야 / 황교안 대표, 언론사 사장 비공개회동 부적절하다 / 온라인 악성 댓글 해결방안
▫ [브리핑]강민진 청년대변인, 청와대 장애인식개선교육 이행율 ‘제로’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찬성하고 입안도 했던 ‘공수처 설치’, 왜 지금은 안되나 외 2건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희망적인 공동육아 환경을 위해
▫ [이경 상근부대변인 논평] 유리천장, 균형 잡힌 양성평등 인식과 정책으로 극복해야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황교안 대표는 막말을 삼가고 언행에 절제와 품격을 기해주기 바란다
▫ [보도해명자료] 어린이국회 성인지예산 보도에 대한 해명
▫ 대통령의 '시급한 현안'은 검찰 개혁이 아닌 '민생'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악성 댓글로 상처받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악플 문화 근절을 위한 우리 사회의 자성을 촉구한다 [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억지 장밋빛 평화 외치던 정부 때문에 결국 한국 축구대표팀만 무시당했다 [이선민 청년부대변인 논평]
▫ 문재인 대통령, 경제회복 의지 있다면 재정지출확대가 아니라 경제대전환이 답이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OTT서비스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방송법」 개정 필요
▫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동관계법에 포섭할 수 있도록 적극적 검토 필요
▫ 김병관 의원,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법안 발의 - 근로소득 상위 3% 이내 노동자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제외
▪ 건축물 설계를 바꾸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범국가적 대응 절실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건축물 설계를 바꾸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건축물 설계를 바꾸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건축물 설계를 바꾸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셉테드) 활성화 필요- - 최근 원룸 등 건축물에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 - 「건축법」상의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 규정 사실상 선언적인 규정에 불과 - 건축물의 계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자체, 경찰, 건축 관련자 간의 협업 요구 - 건축허가 단계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 기준 적용여부 확인 필요 - 지역의 범죄특성 등에 따라 방범시설이 적용될 수 있도록 범죄예방 환경설계(셉테드) 인증제도 도입 검토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0월 17일(목)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 * 각 분야의 중요 현안을 발굴하고 간결한 입법 및 정책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는 보고서임   □ 최근 원룸 등 소규모 주택에 거주하는 여성 및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2014년 5월 28일 「건축법」 개정으로 “범죄예방 환경설계(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 이하 ‘셉테드’라고 함)*” 규정은 마련되었으나, 법률상의 선언적 규정만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 및 제도를시행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   * 셉테드는 건축물의 건축계획 단계에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제거하여 범죄를 예방하도록 하는 환경설계 기법임 * 셉테드는 「건축법」 제53조의2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하위 규정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와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에서 접근통제, 영역성 확보, 조명 등의 설계기준을 마련함   ○ 먼저, 현재 지자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셉테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법률상의 명확한 근거없이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어 예산 확보 및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또한 현행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 단계 이후인 사용승인 단계에서 셉테드 기준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셉테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다음으로 셉테드 기준이 건축물의 이용자, 규모 및 지역 범죄특성 등에 적합하게 마련되었는지, 설계의도대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전문적인 평가 및 인증제도가 없는 실정임   ○ 마지막으로 셉테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경찰 및 건축 관계자 등의 협업이 가장 중요한데, 이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과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셉테드는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물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범죄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범죄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므로 셉테드 활성화를 위해 다음의 정책과제를고려할 수 있음   ○ 첫째, 「건축법」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셉테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및 인력 확보 등을 위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건축허가 단계에서 셉테드 기준이 적용되었는지 확인 및 평가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함   ○ 둘째, 건축계획 및 설계단계에서 해당 지역의 범죄특성 및 인증등급에 따라 방범시설이 적용될 수 있도록 셉테드 인증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음   ○ 셋째, 지역 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획 및 설계단계부터 지자체와 경찰, 설계 및 시공자 간의 정보공유와 역할분담을 통한 관련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해 명확한 방향성과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도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국토해양팀 박인숙 입법조사관보 02-788-4607, ispark@assembly.go.kr)     첨부 : 20191017-건축물 설계를 바꾸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pdf 20191017-건축물 설계를 바꾸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nars현안75호).pdf     ※ 원문보기 【연결】건축물 설계를 바꾸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김병관 의원,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법안 발의 - 근로소득 상위 3% 이내 노동자는 주 52시간 근로제 적용 제외 • 건축물 설계를 바꾸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범국가적 대응 절실
(2019.10.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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