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대통령의 '시급한 현안'은 검찰 개혁이 아닌 '민생'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대통령의 '시급한 현안'은 검찰 개혁이 아닌 '민생'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어제(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을 가졌다. 이들을 부른 주요 요지는 검찰개혁 박차 요구, 검찰 감찰 기능 강화 지시였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정당)】

어제(16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을 가졌다. 이들을 부른 주요 요지는 검찰개혁 박차 요구, 검찰 감찰 기능 강화 지시였다고 한다.

지금, 검찰 개혁 메시지는 이례적인 면담 일정 등을 통해 하루에 몇번씩이나 대통령 입에서 나가고 있다.

반면, 그 외의 문제들은 어떠한가?

조국으로 인한 국론 분열과 인사 실패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조차 없다.

정권 입맛에 맞는 통계로 경제위기를 오히려 자화자찬 하고 있다.

외교 파탄, 굴종 안보 사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커녕, 국민감정 자극에만 치중했다.

미북대화 분위기에 편승한 '중재자' 역할론은 대북정책이 실패한 지금, 언급조차 없다.

이쯤 되면 대통령이 검찰에 요청한 강력한 자기 정화 기능은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더 시급한 것이 명백하다.

더구나, 권력의 영향력에 오염된 검찰개혁은 오히려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코드로 점철된 법무부의 감찰에 의해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검찰은, 국민은,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권력 보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대통령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길 바란다.

권력 최일선에 우뚝 선 문재인 대통령이 챙겨야 할 진정 '시급한 현안'은 검찰개혁이 아닌 '국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9. 10. 17.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 김 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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