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019년 11월
	11월 7일 (목)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정의당 2차 특별위원회 위원장 수여식 및 특별위원장 인사말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미등록 이주아동·임산부 의료접근권 강화 시급,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문턱 낮춰야
▫ [논평]농어민위원회, 국회는 쌀 목표가격을 시급히 결정하고,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유지 및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라!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학생선수 인권침해 실태 심각, 합숙소 훈련 폐지 및 체육특기자 제도 재검토해야
▫ [박찬대 원내대변인 브리핑] 인재영입, 기습통합 제안, 이리 저리 통통 튀는 황교안 대표는 ‘받들고자 하는 헌법가치’가 무엇인지부터 국민 앞에 밝히기 바란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리더십 위기를 꼼수로 돌파하려는 황교안 대표, 보다 진정성 있는 행보를 하라 외2건
▫ [박성민 청년대변인 논평] 자유한국당은 지금 박찬주를 엄호할 때가 아니라 국민께 사과할 때임을 분명히 알라
▫ 국회 9급 신임실무자과정 교육 시작된다
▫ 국회 국방위, 첨단·미래기술군 전력 예산 키운다
▫ 적의 군사 능력을 알아서 평가절하해주는 안보 책임자들때문에 국민들은 불안하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문재인 정부 2년 반 최악의 경제 성적표 받고도 남 탓, 관망, 무지에 생떼부리는 정부여당의 각성을 촉구한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집권여당의 총선 공약 실험.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이 정권의 인질인가?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나경원 원내대표, 원자력 국민연대 출범식 및 정책토론회 인사말씀
▫ 자유민주주의세력의 통합이 두려운 더불어민주당, 야당에 쏟는 관심 반의 반만이라도 민생과 경제 위기 극복에 집중하라 [이창수 대변인 논평]
▫ 교육부의 일반고 일괄 전환 발표, 기어이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인가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나경원 원내대표, 보훈단체와의 간담회 인사말씀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참모의 미덕은 ‘익명의 정열’이다
▫ [논평] 김정화 대변인, ‘주거니 받거니’, 눈물겨운 수구야합쇼
▫ 박주현 의원, 관광 활성화 목적 ‘트램’ 설치 기초지자체에 관광진흥기금으로 사업비 20% 지원...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 신창현 의원, 중국의 석탄소비총량제·기업별 미세먼지 등급제 우리도 도입해야
▫ 항공운송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 이원욱의원, RE100 캠페인 정책성과 얻어
▫ 2018년 기준 전국 초중고 중 41개 학교 라돈수치 실내기준 초과
▫ 강석진 의원, ‘해상 윤창호법’과 ‘고유정 방지법’ 대표 발의
▫ 이언주의원,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각론에서 보여줘야 합니다“
▫ 주승용 국회부의장, 주암 제2 도수터널 공사현장 점검
▫ 정의당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고공농성 관련, 검찰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 설치 관련
▫ 자유한국당 손혜원 TF 청와대 국세청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
▫ 이상헌 의원, 국가보훈처장 만나 박상진 의사 서훈등급 상향 논의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미등록 이주아동·임산부 의료접근권 강화 시급,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문턱 낮춰야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미등록 이주아동·임산부 의료접근권 강화 시급,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문턱 낮춰야 【정의당 (정당)】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미등록 이주아동·임산부 의료접근권 강화 시급,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문턱 낮춰야   일시: 2019년 11월 7일 오전 11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미등록 이주아동 52%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부모가 미등록 이주민인 아동의 경우 한국에서 태어났어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미등록 아동이더라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는 갈 수 있게 됐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접근권은 제한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임산부인 경우에도 미등록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현실이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임신과 출산 과정에 따르는 수백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금액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보건복지부의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의 경우 미등록 이주민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로 시행되고 있지만, 실상은 사업주에게 근로확인을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 있어 막상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혜택을 받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미등록 이주민을 지원한다고 생색만 내고 당사자의 접근권은 전혀 보장하지 않는 경우다.   국가에 미등록됐다는 이유만으로, 임산부와 아동마저도 의료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현실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람 생명의 소중함은 무게를 잴 수 없고, 우리 정부는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미등록 이주민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의 문턱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의료보험 적용범위도 미등록 아동을 포함해 시급히 재검토해야 한다.   2019년 11월 7일 정의당 대변인 강 민 진     ※ 원문보기 【연결】[브리핑]강민진 대변인, 미등록 이주아동·임산부 의료접근권 강화 시급,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문턱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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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9.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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