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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1월 25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국제 여성 폭력 추방의 날)
11월 25일, 오늘은 세계여성폭력추방의 날입니다. 도미니카공화국의 세 자매가 독재에 항거하다 정권의 폭력으로 숨진 날을 기억하기 위해 세계여성운동가들이 모여서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를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는 여성들의 삶에 정의당도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 위해서 오늘 상무위가 열리는 이 장소의 백드롭도 교체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한 여성단체(한국여성의전화)에서 이런 캠페인 문구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 여성폭력 인식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이 문구는 단순하지만 씁쓸한 우리의 현실을 담고 있습니다. 폭력임에도 개인이 감당해야 할, 조심해야 할 ‘사소한 일’이라고 여겨온 반인권적인 사회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합니다.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진행된 지 2년이 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안들이 수많이 발의되었지만 이 국회에서 단 한 건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최소한 ‘비동의 강간죄’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 총선 승리해서 일상 폭력에 맞선 용기 있는 자긍심과 희망을 갖는 사회를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 서서 최선을 다해 오늘을 살고 있을 여성들에 함께 한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광장의 외침에 응답하고 나아가 앞장서는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선거법은 27일에, 검찰개혁법안은 12월 3일 부의됩니다. 12월 10일 정기국회 시한까지 여야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법안들은 반드시 동시처리 돼야 합니다. 최소한의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제도 개혁, 18세 선거권 보장 등 여야4당이 합의한 핵심 원칙들이 훼손되는 일 없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의당은 특권정치 교체를 열망하는 시민사회 및 국민들과 함께 비상행동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누려온 황제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도해 만든 국회법 절차를 불법폭력으로 방해한 정당이 절차 위반이라고 하면서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검찰개혁과 선거제도개혁을 온몸으로 막아선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기득권을 천년만년 계속 누리겠다는 반개혁 수구선언입니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패스트트랙 불법폭력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이며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한 단식입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의 이 적반하장 정치의 벽을 넘어 반드시 개혁을 완수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정부로서의 최소한의 소임을 다하는 길은 패스트트랙 합의정신에 따라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선거법을 자유한국당과 합의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은 유감입니다. 지금까지 여야 4당은 자유한국당과 합의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합의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합의가 개혁을 위한 합의여야지 개혁 훼손을 위한 야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공수처법, 선거법 분리는 가당치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공수처법과 선거법 모두 다 가결시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4당 개혁공조의 길을 갈 것인지, 자유한국당과 적폐공생의 길을 갈 것인지 분명히 선택해야 할 것 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패스트트랙 불법폭력 사건 수사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세간의 의혹대로 자유한국당과 밀당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검찰수사에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검찰에 소환 없이 즉각 기소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소미아 관련)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중단한 우리 정부의 선의에 일본 정부는 악의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무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는 아베 총리의 발언을 필두로 일본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패배를 기정사실화하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폐기는 어차피 미국이 막아줄 터이니 카드로서 효력을 상실했고, 한국에 대한 무역 제재의 지속 여부는 일본이 마음대로 결정해도 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한국을 미국의 속국으로 보는 아베 정권의 교활한 셈법입니다. 한국을 미국과 일본의 하위파트너로 규정하는 용납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무역제재가 시작된 지난 7월에 “다시는 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5당 대표 회담에서 지소미아 폐기를 최초로 권고한 저는 문 대통령이 불퇴전의 의지로 일본의 도발을 이겨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당장은 불편하지만 일본과의 긴장을 감수하면서라도 민족의 자존과 역사의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면 지소미아 폐기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태도 변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지 한일 국장급 대화가 성사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소미아 폐기를 잠정 중단한 것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오만함을 더 키워준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이것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만든 원칙과 일관성을 훼손하게 되면 우리는 “아무나 흔드는 나라”로 전락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또 우리에게 한미 동맹은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미국의 압력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문제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그렇다고 반세기 전에 원조 받던 시절의 국력에 기초한 동맹의 비대칭성을 계속 유지해 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엄연한 중견 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이 반영된 호혜적인 한미 동맹 관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감수해야 할 어려움이 있다면 기꺼이 감내하면서 돌파하는 리더십을 촛불 시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번 결정에 대화를 도모하고 포용하는 국가로서 명분을 축적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또한 일본이 계속 오만한 행태를 보일 경우 당장 내일이라도 지소미아를 폐기할 수 있다는 결기를 보여줌으로써 세계 속에 당당한 나라, 부당한 강대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국가의 품격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나섰던 국민을 믿고 강인한 생존의지로 돌파하면 될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분발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25-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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