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제1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제1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바른미래당 (정당)】

제1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11.25./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지난 22일,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 6시간을 앞두고 지소미아를 조건부로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방침에는 변함이 없지만, 수출 관리와 관련한 국장급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가 한 발짝 씩 물러서서, 지소미아 종료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된 데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어제 일본의 아사히신문은 아베 총리가 “일본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미국이 상당히 강하게 나와서 한국이 포기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고, 이에 대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견강부회”라며 “이런 식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한·일 간의 협상 진전에 큰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일 관계 문제는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 삼각동맹의 문제이자 동북아 안보·평화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 미국 정부와 군 고위 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해서 지소미아 종료를 만류한 일을 우리 국민은 잘 알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 외교의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었고, 특히 한미 동맹에 균열이 왔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 사실이다.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 국제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나 승패가 아닌 우리의 국익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해야 더욱 제고할 수 있을지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문제의 해결에 있어 우리가 전략적인 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제가 제안했던 ‘3대 원칙’을 먼저 제안하여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하는 것이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저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진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한국이 약속을 지킨다면 추진해도 좋다”고 말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가와무라 다케오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문희상 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아베 총리가 수출 규제 철회 입장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우리가 도덕적 우위를 확실히 선점하여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간다면 지금 우리에게 닥친 외교·안보 위협을, 국익을 제고하는 새로운 대전환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제가 제안한 3원칙과 문희상 의장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한·미·일의 상호 번영과 동북아 평화라는 두 토끼를 모두 잡게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번 지소미아 파동을 계기로 불거진 한미동맹의 문제를 철저히 검토하고, 앞으로 한미 동맹을 더욱 튼튼하게 하여, 한국의 안전보장과 동북아 평화를 더욱 확실히 지키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앞으로 이틀 뒤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지난 토요일에는 여의도에 원내외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모여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불꽃집회를 갖기도 했지만, 제가 단식을 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도 선거제 개혁이 아직 불투명한 현실이 되어 있다.

지역구를 225석,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하고 연동율 50%를 적용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난 4월 22일 4당간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된 안에 아쉬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여 낡은 정치구조를 바꿀 만큼의 비례성과 대표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오히려 250:50 안이라느니, 공수처법을 선거법과 분리하여 처리하느니 등의 다른 얘기만 늘어놓고 있다. 여야 간의 새로운 협상이 전개되고, 특히 우리당의 김관영 전 원내대표가 정치협상회의 실무회의에 참여하는 만큼 좋은 방안이 강구되리라고 믿는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25-제1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연결】제1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국회(國會) ◦ 바른미래당(바른未來黨)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논평] 설영호 부대변인, 정부의 승선근무 예비역 제도 유지 방침을 환영하며 선원들의 안전한 항해를 소망한다 • 제1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2019.11.26. 20:46)


▣ 커뮤니티 (참여∙의견)	◀ 내메모


지식놀이터 ::【열린보도자료의 지식창고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