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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9.11.28./09:00) 본청 218호
▣ 오신환 원내대표
청와대 고위층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특별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한다.
어제 법원은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특혜를 베푼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실세들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뇌물수수 등의 혐의와 관련해서 청와대 특별감찰실이 이미 지난 2017년 12월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내사를 벌였지만 정권 최고위층의 외압으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의혹이 지난해부터 제기돼 왔다. 그리고 법원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이 같은 감찰 무마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비위의 당사자인 유재수 전 부시장은 감찰 중단 직후 국회 전문위원을 거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을 했다. 이것은 정권 실세의 개입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감찰 중단을 지시한 사람은 바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며, 조국 보다 윗선에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청와대에서 부통령 행세를 했다. 그런 조국 수석 보다 윗선이라면, 대통령 자신이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인지, 대통령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밝히기 바란다.
청와대는 관련 사실을 폭로한 김태우 전 감찰실 수사관을 ‘미꾸라지’며 비난했고,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바 이미 있다. 이 같은 행태는 박근혜 정부가 비선실세 의혹을 폭로한 박관천 경정을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시킨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행태이다. 박근혜 정부는 바로 그 비선실세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상기하기 바란다.
검찰에 또한 당부한다. 부정비리를 저지른 유재수 전 부시장을 비호하고 감찰을 중단시킨 정권 최고위층이 누구인지,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기 바란다. 지난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 때 검찰이 보여준 능력과 노력이면 충분해낼 수 있는 일이다.
어제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가 기한 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자동 부의 절차를 밟게 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 검찰개혁법안 부의가 예고된 12월 3일까지 아직 시간은 조금 남아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국회에 또 다시 전운이 감도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무책임하게도 범여권 군소정당들과 의석 나눠먹기 야합을 획책하고 있다. 책임 있는 집권당이라면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비례성을 강화한다면서 힘으로 밀어붙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지역구 의석은 도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도로 줄이는 야합을 벌이는 것이 대체 말이 되는 일인가?
패스트트랙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 난리를 쳤는데 본인들이 밀어붙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을 놓고 정정당당하게 표결에 붙이는 것이 정도이다. 본회의 통과를 자신할 수 없으면 야합을 하지 말고, ‘이토록 좋은 제도이니 몇 사람 희생하더라도 통과시키자’고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기 바란다.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한다. 비례성을 강화한다면서 비례대표를 도로 줄이는 의석 나눠먹기 야합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그 순간 올 스톱이 될 것이다. 그 정치적 책임은 무책임한 민주당과 범여권 기생정당들이 져야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 이동섭 원내수석부대표
요즘 인터넷에서는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라고 하는 동요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정책에도 ‘던질까 말까 일단 던지고 보자’식의 교육정책이 남발되고 있다. 얼마 전 발표된 교육부의 자사고·특목고 폐지방침에 이어, 최근에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 ‘학원일요휴무제’도입을 들고 나왔다.
우리 학생들이 과도한 학습과 극심한 입시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일요일만이라도 학원 교습을 제한하자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이다. 물론 취지 자체에는 적극 공감한다. 문제는 조희연 교육감이 거창하게 선언한 이 제도에 대해 충분한 연구와 고민이 없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도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법과 법리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 되지 않아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학원일요휴무제 도입 결정 자체를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28-제65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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