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선거개입도 모자라 은폐 시도하는 청와대, 국민은 좌시하지 않는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선거개입도 모자라 은폐 시도하는 청와대, 국민은 좌시하지 않는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첩보는 폐기된다.' 【자유한국당 (정당)】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첩보는 폐기된다.'

작년 12월 청와대가 밝힌 비위 첩보 처리 원칙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업무 특성상 다양한 첩보가 들어오지만 내부 보고 과정에서 세 차례나 걸러지며 업무 범위에 해당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폐기한다고 강조했던 청와대다.

그렇다면 청와대 감찰 대상도 아닌 선출직 야당 시장에 대한 비위첩보는 왜 폐기하지 않았는가.

청와대가 밝힌 첩보 폐기 원칙이 거짓이든가, 대통령 친구의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청와대가 내부 원칙을 어겼든가 둘 중 하나다.

어떤 경우에도 청와대가 앞장서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명백한 범죄행위다.

법에도 명시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청와대가 먼저 걷어찬 마당에 다른 부처가 어떨지는 안 봐도 훤하다.

그런데도 청와대가 수집된 첩보를 정상적으로 이관했다고 변명하는 것은 헛된 말 바꾸기로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은폐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뻔한 말 바꾸기로 정권의 잘못을 은폐, 축소해오던 못된 버릇을 버리고 선거 개입의 배후와 실체를 밝히는 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선거 개입에 더해 진상 은폐까지 드러난다면 국민은 결코 문재인 정권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9. 11. 28.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 만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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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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