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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는 2019. 11. 28(목) 15:00,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3대 농단’이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농단이 역시 ‘울산시장 부정선거’라고 생각을 한다. 문재인 정권의 부도덕성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부도덕성을 넘어서 이것은 사실은 문재인 정권의 범죄행위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보면 민정수석실이 사실상 선거대책본부 역할을 했다. 민정수석실이 선거대책본부다. 울산시장 선거는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의하면 이것은 명백히 관권선거고, 부정선거이기 때문에 지금 이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를 선언해야 된다. 결국 이 선거는 울산시장은 다시 뽑아야 된다. 이것이 저희 당의 주장이다. 그밖에 지금 ‘유재수 사건의 감찰농단’, 그리고 ‘우리들병원의 금융농단’ 사건을 보면 결국 친문에 있는 죄는 덮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공수처가 만약 이 정권 시작하자마자 있었다면 유재수 사건을 비롯한 이 사건들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결국 공수처가 절대로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이제 이 모든 사건이 지금 드러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결국은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검찰의 공정한 수사도 촉구해야 되겠지만,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 그래서 여당에게 촉구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조사 받으시라. 저희 오늘 특위에서 논의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겠다.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정조사를 지금 국회에서 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청와대와 함께 범죄 집단의 같은 몸통이 될 것인지, 본인들이 분리될 것인지에 대해서 선택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 모쪼록 이 특위 첫 번째 회의고, 우리 특위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문재인 정권의 비리에 대해서 자세히 조사해오던 곽상도 의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으셨다. 또한 이 사건에 관해서 관련된 당사자이시면서 누구보다도 진실을 많이 알고 계신 김기현 前 울산시장님께서 특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되셨다. 그밖에 우리 윤한홍 의원님, 정무위의 정태옥 의원님, 정점식 의원님, 그리고 우리 김용남 前 의원님께서 같이 하실 것이다. 이 실체를 좀 더 명확하게 밝혀가는 역할을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김기현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 어제 기자회견 하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권력형 선거 강탈행위이다. 보통 일반적으로 선거 부정이라고 하면 어떤 지역이나 어떤 개인에 관한 문제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안은 국가의 시스템을 권력을 이용해서 악용한 전례가 없는 사례로써 이러한 시스템이 만약에 제대로 제어되지 않고 앞으로도 방치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 선거제도는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사안의 경우에는 철저한 수사와 그리고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특히 이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것은 공수처야말로 정말 절대로 설치되어서는 안 되는 조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는 국회의원 할 때부터 여당 할 때도 그랬고 야당 할 때도 그랬고 어느 시절에도 공수처 설치를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이다. 그 반대의 이유는 ‘권력의 사냥개’가 될 것이 너무나 빤하기 때문에 그렇다. 유재수 사태의 경우에는 민정수석실이 실질적으로 그 사건을 덮어버리는 무마해서 없애버리는 사령탑 역할을 했고, 황운하와 관련된 울산시장 선거 사건에 관해서는 민정수석실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조작사령부가 되었다. 지금은 이처럼 민정수석실이 있는 것을 덮어버리고, 없는 것을 조작해 날조하는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이 되거나 하는 형태로 해서 범법행위에 해당이 되지만, 만약 공수처를 설치해서 그것을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보장하게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덮어버려도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조작해도 되는 그런 권한을 합법적으로 주게 된다. 그런 측면에서도 공수처야말로 정말 ‘독재국가로 향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울산시장 선거 사건의 경우에 그 배후에 있는 지금 조국 이야기도 나오고 백원우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 정도 선을 훨씬 넘어서는 강력한 배후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조사를 제대로 하도록 국회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반드시 밝혀야 된다. 특히 황운하 스스로도 특검을 해달라고 자기 스스로 요청하고 있는 마당에 왜 특검을 도입하는데 민주당이 나서지 않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특검을 도입해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엄벌해야 된다. 만약 이 사안이 대통령에게 책임 있는 사안으로 번진다면 그야말로 심각한 사안이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곽상도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 아침에 의총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청와대 수석들이 전부 조사받아야 되거나 재판중이거나 이렇다. 정무수석 하셨던 전병헌 수석, 지금 뇌물수수로 1심에서 실형선고 받았다. 그 다음 민정수석 조국, 지금 일가족 관련된 수사 진행 중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선거 개입한 의혹, 그 다음에 유재수 관련되는 감찰 무마한 의혹이 조사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이다. 조국 민정수석만 지금 조사받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고, 그 아래 백원우 민정비서관, 윤규근 이미 구속 기소되어 있다. 윤규근이 과거 청와대 행정관 했었다. 그 다음에 이광철 변호사법 위반 의혹으로 또 조사받아야 될 대상으로 전락해있다. 또 반부패비서관실의 박형철 이번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지만, 이분 역시 지금 2건 다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받아야 될 그런 형편이고 이러하다. 인사수석실에 가면 조현옥 인사수석, 지난번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건으로 기소는 당하지 않았지만, 이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 아래 균형인사비서관, 신미숙 비서관은 지금 재판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다. 지금 이렇다. 김의겸 대변인 부동산 투기 특혜 대출받아서 고발되어있는 상태이다. 청와대 안이 지금 현재 무엇을 하기 위한 곳이겠는가. 청와대가 저는 우리나라 최고의 국정을 담보해야 되는 최고의 자리로 제일 청렴하고 깨끗해야 될 기관이 청와대라고 저는 생각한다. 그런데 이 도표를 보시면 수석들 세 분이 지금 이런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거나 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있다. 송인배 정무비서관, 정치자금으로 기소 당했고, 이런 일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청와대부터 정화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제대로 세우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 가지 유재수 감찰되는 부분이라든가 선거관련 개입한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하나하나 다 따지고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청와대가 깨끗해져야 국가 전체가 맑아지고,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범죄와 특혜로 물든 저는 청와대를 지금까지 상상해본 적이 없다. 역대 어느 정부 청와대가 이랬던 적이 있는가. 지금 2년 반 아직 3년 채 안됐는데 근무했던 수석들 여러 사람이 지금 이렇게 비리수사 받고 재판받고 이러고 있는 정부가 이게 어디 있는가. 반드시 이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국민들 앞에 규명해내야겠다는 다짐을 드린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28- 울산시장 부정선거 등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 1차 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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