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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어제 황교안 당대표께서 결국 의식마저 잃는 극한의 상태에 빠져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다행히 의식은 겨우 회복되었으나, 단식에 따른 악화된 건강은 여전히 위중한 상태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끝끝내 제1야당의 절규와 호소를 이렇게 비정하게 외면하실 건지 묻고 싶다. 결국 구급차에 실려 가는 제1야당 대표를 보고도 전화 한 통 없는 청와대이다. 문 대통령 스스로 사람이 먼저라고 하지 않았는가. 사람보다 공수처 칼날이 먼저이고, 사람보다 국회의원 의석수 몇 개가 먼저인가. 조롱을 늘어놓기에 바쁘더니 분위기가 심상치 않자 그제서야 마지못해 오는 면피용 방문들을 보면서 저는 우리 정치에 깊은 환멸을 느꼈다. 제1야당을 멸시와 증오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정권의 모습에 좌절감을 느낀다. 목숨을 걸고 투쟁하는 제1야당 대표에게 ‘불법 부의’ 너무나 잔인한 짓이었다. 언제까지 이런 야만의 정치를 계속 이어갈 것인가. 줄줄이 터져 나오는 ‘권력형 게이트’ 소식에 국민들은 이제 공수처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엄청난 비리를 덮으려 공수처가 필요했던 것인가. 공수처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다. 국회의원 숫자 흥정에 여념 없는 야합세력에 국민의 한숨만 깊어질 뿐이다.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제 명분도 동력도 모두 사라진 낡은 탐욕이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 모두가 황교안이다. 오늘부터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이 단식을 이어나간다. 그리고 또 다른 황교안이 나타날 것이다. 제발 이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를 멈추고, 공존과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시라. 칼을 내려놓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시라. 문재인 정권의 검은 손이 하나둘씩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른바 김기현 낙마 첩보의 제공처가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다는 보도에서 부패와 국기문란의 지독한 냄새가 느껴진다. 영화 ‘내부자들’ 뺨치는 끼리끼리 커넥션으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전횡을 일삼은 정황이 속속들이 세상 밖으로 나오고 있다. 당선된 울산시장이 누구인가. 선거에만 8번 낙마했다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친구라는 분 아닌가. 정말 21세기에 이런 관권선거가 있을 수 있는가. 유재수 감찰농단, 황운하 선거농단, 그리고 우리들병원 금융농단, 이 ‘3종 친문농단게이트’는 문재인 정권 권력형 비리 게이트의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야당과 언론의 감시를 피해 밀실에서 권력을 조종하는 배후가 있어 보인다. 낮은 직위로 포장된 실세의 입김이 감지된다. 검찰은 반드시 뿌리까지 추적해야 한다. ‘꼬리 자르기’, ‘책임 떠넘기기’가 이 정권의 주특기인데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다. 국정조사 반드시 필요하다. 청와대 권력을 휘두르며 법질서를 무력화시킨 이 초대형 게이트 앞에 국회가 침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곽상도 위원장을 비롯해서 전문가를 망라해 이 권력형 게이트의 실체를 파헤치겠다. 여당에게 촉구한다. 이 정권과 범죄공동체가 되지 마시라. 몰락의 운명을 함께 짊어가지 마시라. 국정조사, 즉각 수용할 것을 요청한다. 추가 미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서 제가 미국 당국자에게 의견을 전한 것을 두고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를 해오고 있다. 심지어 제1야당 원내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국민이 맞느냐”고 묻고 있다. 청와대 권력이라는 게 참 이렇게 무서운가보다. 저는 누구 말마따나 남측 국민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이다. 남측 국민으로서 그저 굴종하고 침묵하지 않아서 상당한 분노와 배신감이 느껴졌나 보다. 제가 틀린 말 했는가. 북핵 폐기, 진정한 한반도 평화와는 전혀 거리가 먼 보여주기식 회담을 하지 말라는 주장, 제1야당 대표로서 미국 눈치 보지 말고 당연히 해야 할 주장이다. 이 정권은 그저 북한 이슈를 선거용으로 써먹을 생각밖에 없으니 그런 문재인 정권에 속아 넘어가서 엉뚱한 시점에 정상회담을 열지 말라며 제가 미국 당국자에게 진실을 말해준 것이다. 실제 지난 1차 미북정상회담 별다른 성과 없지 않았는가. 그저 문재인 정권 선거운동에 동원된 것, 이렇게 삼척동자 다 알지 않는가. 다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다. 이번에도 총선 직전 신북풍 여론몰이를 하려고 미국 당국을 꿰어볼 심산이었을 것이다. 꼼수를 부리려다가 허를 찔린 이 정권의 적반하장이다. 북핵 폐기, 진짜 평화를 위한 미북정상회담 오히려 저희가 쌍수를 들고 환영한다. 하지만 그저 만남을 위한 이벤트성 만남은 안 되며, 그것이 문재인 정권 선거운동에나 쓰이는 한심한 일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저는 진짜 대한민국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야당 원내대표로서의 책무를 당연히 해나갈 것이다.
<조경태 최고위원> 방금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미북정상회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 정부가 남북관계를 정권유지 또는 선거용에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다. 남북정상회담, 9.19 군사회담, 그리고 미북정상회담 이후에 북한의 핵무기의 전력증감이 무려 50%가 넘었다. 북한은 앞으로는 대하는 척 하면서 끊임없이 핵무기의 고도화와 핵무기의 증감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제1야당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가 또는 여당이 남북관계를 가지고 안보와 이 정권 유지를 맞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거듭 드린다. 어제 12시 30분경에 서해북방한계선을 넘은 북한 민간 상선 1척을 퇴거조치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민간 상선임에도 불구하고 경고사격을 통해서 퇴거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중국의 배에 대해서는, 어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면서 이 북한의 민간 상선에 대해서 발포까지 한 이 ‘문재인 정권의 저의가 뭔가’ 하는 것을 의심을 많이 하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 7일 ‘탈북 어민의 강제북송의 혹시 연장선상이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그래서 비무장 되어있는 민간 상선에 대해서 ‘왜 발포까지 하면서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낱낱이 저는 밝혀야 된다’ 그런 입장이다. 그리고 23일, 김정은이 방문한 서해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이 있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 군은 “미확인 음향이다”, 참 이 정권은 보면 낱말을 참 잘 지어낸다. 아니 그냥 ‘해안포 사격이다’ 하면 되는데 ‘미확인 음향’이다. 참 정말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겁먹은 개’라고 하고, ‘삶은 소대가리’라고 하지 않는가. 왜 해안포 사격을 해안포 사격이라고 말을 못하는가. 그런데 이제 25일 북한에서 보도를 하고나니까 그제서야 이제 “해안포 사격이다” 이렇게 국방부가 발표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우리나라의 이 안보문제에 대해서 이대로 문재인 정권에 맡겨도 될까’ 할 정도의 우려를 많이 하고 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를 중심으로 해서 철저하게 따져보고 또 조사하도록 하겠다. 어제 황교안 대표께서 쓰러지시고 병원으로 실려 가셨다. 그런데 야당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느냐 하면 우리나라의 정국이 이렇게 경세국면에 있는 이유는 야당대표의 제안에 대해서 청와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모습에 대해서 빚어진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28-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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