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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9년 11월 28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이인영 원내대표 어제 밤늦게 황교안 대표께서 병원으로 이송되셨다. 위험한 고비는 넘겼다고 하니 다행이다. 쾌유와 안정을 빈다. 이제 우리 국회는 심기일전해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야 한다.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합의할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황교안 대표가 단식중이라서 협상의 여지가 그동안 별로 없었던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 황교안 대표께서 건강을 회복하는 동안, 우리 국회는 할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에 대화와 협상으로 적극 나설 것을 요청한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신설에 동의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협상에 매우 유연하게 나설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대화와 타협, 협상과 합의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 주말에도 휴일에도 대화의 문은 활짝 열려있다. 대화와 타협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통 큰 결단을 요구한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합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 대화와 타협의 큰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법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서 또 다른 길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7개월 넘게 이어진 패스트트랙 정국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통 큰 합의의 길로 나오길 바란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주저 없이 또 다른 선택의 길로 갈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 내일 본회의에서 민생·경제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야 한다. 어제 법사위에서 우리당 중점법안 20개가 통과돼 다행스럽다. ‘소부장법’과, ‘청년기본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이 법사위 문턱을 넘은 것은 큰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소부장법은 일본 수출규제를 이겨내고 우리 경제의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초석이 될 것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지역상생형 일자리를 만드는데 큰 뒷받침이 될 것이다. 29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통과된다면, 국내 소재·부품 전문기업들과 2030청년들, 지역 균형발전에 큰 힘을 우리 국회가 보태는 셈이 된다. 소상공인을 별도 지원 대상으로 분리한 ‘소상공인기본법’도 통과돼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은 할 말이 생겼다. 그러나 아직 본회의 상정을 장담할 수 없는 민생법안들도 많이 남았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에 이어서 과기정통위에서 ‘정보통신망법’이 반드시 심의되고 의결될 수 있어야 하며 정무위에서도 ‘신용정보법’이 반드시 심의되고 의결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난 원내대표 협상과정에서 합의했던 ‘데이터3법’과 ‘국회법’이 개정되는 약속이 이행되는 과정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데이터3법을 비롯해 형제복지원 피해자가 25일째 고공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과거사법’, ‘해인이’ ‘한음이’ ‘태호·유찬이’ ‘하준이법’도 내일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한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전까지 상임위를 풀가동하고 29일 본회의 전에 법사위를 여는 등 총력전을 펼치겠다. 29일 본회의가 우리 국회의 표어와 같았던 ‘국민에게 힘이 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부탁한다. ■ 조정식 정책위의장 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다. 자유한국당의 몽니와 발목잡기에도 정치개혁의 열차는 종착지를 향해 달려가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합의안 도출을 위해 열린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이다. 그러나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첫째 정치적 혼란 최소화를 위해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12월 17일 이전까지 선거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둘째 국민의 동의가 없는 의원 정수 증원은 불가하다. 일각에서 국회 특권 개혁을 전제로 정수 확대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적 인식과 정치 지형을 감안할 때 국회 정원 동결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셋째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까지 합의점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비타협적 자세를 끝내 고집할 경우 정치개혁에 동참하는 정당들과 법적 절차 및 원칙에 따라 개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함께 밝힌다. 시간이 매우 촉박한 상황이다. 자유한국당도 현실적인 타협안 마련에 힘을 모아주기 바란다. 다른 야당들에도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타협을 위해서는 각 당이 보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힘을 모으되 지역구와 비례 의석의 현실적인 배분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 국민의 참정권을 보다 강화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정치권 모두의 초당적 노력을 당부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미국 측 인사에게 ‘내년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피해 달라’는 충격적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자당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볼모로 잡겠다는 너무나도 경악스러운 일이다. 자유한국당의 총선 성적이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보다 중요하다는 말인가? 만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에 맞서 국회의 일치된 뜻을 전달하기 위해 떠난 방미 중에 뒤로는 이런 일을 벌였다면 결국 나경원 원내대표의 방미 목적은 ‘북미 정상회담을 저지하기 위한 것’에 방점을 두었다는 것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방미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이 뿐만이 아니라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7월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방한했을 때도 이 같은 뜻을 요청했다고 한다. ‘선거승리를 위해서라면 평화도 안보도 다 필요 없다’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반역사적인 인식에 깊은 절망감을 느끼게 된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 해도 정치에는 금도가 있으며, 정치인이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이 있는 법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 최소한의 선을 넘은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해괴한 궤변으로 사태를 모면하거나 거짓말을 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발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즉각 해당 발언을 취소하고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 할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메콩 5개국 정상들이 어제 ‘한-메콩 선언’을 채택했다. 정상들은 이번 선언에서 경제 협력을 넘어 평화와 번영의 동반자로서 한국과 메콩 5개국 간 교류와 협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로 결정했다. 전날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보호무역주의 반대를 천명한 데 이어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과의 전면적, 전략적 협력이 크게 심화되는 또 하나의 전기가 마련된 셈이다. 특히 이번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이 가속도를 내는 것은 물론 4강 중심의 기존 외교 패러다임도 큰 변화를 맞게 되었다.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해준 정부 관계자들과 부산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국제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제, 외교 다변화 정책 추진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동아시아 국제질서 재편을 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담대하고 적극적인 외교·안보 전략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28-제16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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