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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19년 11월 2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본청 223호
■ 심상정 대표 (나경원 북미회담 망언 관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이번 방미 과정에서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에게 "총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을 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무리한 방위비 분담금 등 동맹을 돈벌이 대상으로 취급하는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 초당적 외교를 하러 간 줄 알았더니 미국 측에 자유한국당 선거 도와달라고 간 것입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탈선은 절망스럽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미관계가 개선되기를 절실히 바라는 우리 국민의 열망과 중대한 국익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당리당략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제1야당의 이런 모습이 미국 측에 어떻게 보였을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안보와 외교는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말이 무색하게 자신들의 선거 승리를 위해 한반도 평화를 동맹국가와 거래하려는 정당이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라는 것은 우리 국가의 불행입니다. 이렇게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익을 위해 노심초사해야 할 외교전선에서 오히려 국익을 위협하고 국민을 모욕한 데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나경원 대표는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국민께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은 안으로는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방해하고, 밖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거래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낡은 수구기득권 정치의 민낯이야말로 정치개혁, 사법개혁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합니다. 정의당은 국익을 지키는 정치, 민생을 돌보는 정치, 가치와 비전을 중심으로 한 경쟁과 협력의 정치로 나아가기 위해 선거제도 개혁과 검찰개혁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모든 당력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입시제도 관련) 정부가 오늘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을 발표합니다. 학종 개편, 정시 비율 조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번 대입제도 개편은 밀실개편이 아닌 투명한 개편이 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가장 예민해하는 교육, 대입제도를 밀실에서 결정하는 방식은 적절한 방식이 아닙니다. ‘그들만의 리그’를 고치려 ‘그들끼리 논의’한다면 어느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번 정책결정에 누가 관여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정부는 작년의 사회적 합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미 작년에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30% 이상’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수개월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결정된 것을 하루아침에 정부가 뒤집는다면 고등학생들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할 것입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지켜주기 바랍니다. 또한 무분별한 정시확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외면하고 부유층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라는 점 역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번 대입제도 개편에서 학종을 개편하는 것은 적절한 것이지만 학종이 흙수저 전형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개혁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줄 세우기 교육에서 탈피해 잠재력과 다양성을 고려하는 학종 개편을 기대합니다.
더 나아질 게 없는 정시·수시 회전문식 논쟁은 이제 접고 정의당이 제안한 방식대로 고교 서열화와 대학 서열화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정시로 대표되는 문제풀이 식 교육 확대를 넘어 아이들에게 참된 성장에 대한 배움을 돌려주는 교육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어린이 안전 법안 관련)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의 절규가 이 국회 안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음이법, 해인이법, 하준이법, 태호·유찬이법, 민식이법. 이 법안들은 주차장 내에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 통학차량 안전 관리, 어린이 통학차량 내 CCTV설치, 스쿨존 내 단속카메라 설치, 난폭 운행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들입니다.
이 법안에는 오직 아이들의 안전만 있을 뿐 좌와 우도, 보수도 진보도 없습니다.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과 우리 사회의 염치 그리고 어른들의 책임만이 있을 뿐입니다.
민식이법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준이법은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한음이법과 해인이법, 태호·유찬이법은 국토위 소위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상임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일괄 처리되기를 관련 상임위와 국회의장께 요청드립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을 피해자의 부모님들이 대신하는 이런 비극은 다시는 있어선 안 됩니다. 더 이상 희생자의 이름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오늘내일 각 당과 상임위원회 위원들에게 호소드릴 예정입니다. 29일 어린이 안전 법들이 일괄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나경원 방미 구걸 관련)
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역사적인 선거법 개정 부의와 선거법 개정의 관철을 위해 ‘4+1 회담’을 하는 것을 두고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는 극단적인 막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4+1 회담’ 모두발언에서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라는 말을 자유한국당에게 그대로 되돌려 드린다’고 분명히 발언했고, ‘제발 조금이라도 이성을 찾으라’고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또 다시 대형 사고를 뛰어넘어 국민에게 모욕감마저 안겨주는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28-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3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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