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019년 11월
	11월 29일 (금)
▫ 포항지진 2년, 이재민 구호소 방문 모두발언
▫ [논평] 송현혜 부대변인, ‘사회적 타살’,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인가
▫ [논평] 김정화 대변인, ‘무제한 떼쓰기’나 할 때인가
▫ 제6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제174차 최고위원회의 결과브리핑
▫ [논평] 노영관 대변인, 국민을 좌절로 몰고 가는 집권당의 후안무치한 적폐 양산 언제까지 보여 줄 것인가
▫ 바른미래당, 당무감사위원 임명 등 조직정비 박차
▫ 제1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현주소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북미회담 자제요청, 자유한국당은 매국집단인가/황교안 대표 한유총 로비 의혹/강남 손들어주기로 끝난 대입제도 공공성 강화방안 관련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청년기본법 법사위 통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24일째 단식 이어간 형제복지원 생존자 병원 긴급 이송돼
▫ [논평]청년본부, 정시 확대? 대학평준화와 입시경쟁 철폐가 더 시급한 당면과제다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중단하고 의원직에서 총사퇴하라!/ 집단 성폭행, 불법촬영 정준영, 최종훈 징역 선고 관련 브리핑
▫ [논평]김동균 부대변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간의 길 위에 서기 바란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매국적 행위, 국민이 심판할 도리밖에 없다 외 1건
▫ 제17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규탄문
▫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 규탄사
▫ 19. 12. 2. ~ 19. 12. 6. 국회 주요 주간일정
▫ [보도해명자료] 국회입법조사처 고위직 독식한 행정직 공무원들 제하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 입장
▫ [사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사랑의 열매 희망나눔캠페인 성금 전달
▫ 금융분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중앙행정사무 400개 지방으로 이양된다
▫ 국회 법사위,어린이 교통사고·12대 중과실 때 가중처벌 의결
▫ 국회 기획재정위, 민생안정 경제활력 집중 지원한다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 연석회의 주요내용
▫ 청와대발 '검은손'이 개입한 권력형 게이트, 국민께 낱낱이 밝혀야 한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무능한 대통령과 ‘하명수사’까지 일삼는 간신들의 정권, 국가적 비극이다.[이준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 유재수를 비호하는 친문 세력의 '뒷배'는 누구인가?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충남·대전 획기적 발전의 토대가 마련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임위 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6.13 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나경원 원내대표, 긴급기자회견 주요내용
▫ 나경원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 ‘재인이형’ 동생 유재수의 무소불위, 文정권 오만과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즉시 본회의를 개의하라[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 文정권의 선거 도둑질,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한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 본회의 보이콧 하면서 민생을 말로만 외치는 집권여당[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민생 파괴, 국회 파괴를 강력 규탄한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김광수 의원, 공공의대법 좌절에 강한 유감
▫ 천안 일봉산 공원 민간 개발특례사업 국민공익 감사 청구
▫ 태호·유찬이법 핵심의제 뺀 채 법안소위 의결
▫ 2012, 2017 大選 목전에 거액 대출받은 우리들병원
▫ 홍철호“공수처, 대통령 하명수사 전담기관 전락 우려…국회의원은 200명으로 줄여야”
▫ 서귀포시 4곳, 한전 지중화사업 공모 선정
▫ 어기구 의원, ‘당진지역 전봇대 105개 철거’
▫ [이정미_인터뷰전문] 이정미 “황교안 대표, 단식 의지로 협상 나서야”
▫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 반대토론문
▫ 신창현 의원, 의왕 백운초교 체육관 내년 6월 착공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선거 분탕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현주소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현주소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지원기관)】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현주소 - 규제 샌드박스 도입 계기, 적극행정이 관건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19년 12월 2일(월),「규제개혁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를 다룬「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 *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   □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정책수단으로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사전허용·사후규제 원칙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정부 규제입증책임제’ 등, 수요자 중심의 제도들이 연이어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음   □ 특히,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핵심인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규제혁신 5법의 법적 기반 위에서 ICT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특구 분야의 신산업 육성에 적지않은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새로운 제도의 안착과 지속가능한 규제개혁을 위해 향후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하였음   ○ 보수적인 규제행정 문화 개선을 위해 마련된 소극행정 신고센터, 특별승진, 적극행정 면책 등 상벌체계에 대한 점검과 후속 조치가 필요함   ○ 지금까지의 입법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규제비용관리제’ 등의 추가 입법을 통해 제도적인 안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국민이 실제로 느끼는 규제부담의 경감을 위해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른바, ‘보이지 않는 규제’에 대한 절차적 통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행정안전팀 이송림 입법조사관보 02-788-3842, leesonglim@assembly.go.kr)     첨부 : 20191129-우리나라 규제개혁의 현주소.pdf 20191129-우리나라 규제개혁의 현주소(이슈와논점).pdf     ※ 원문보기 【연결】우리나라 규제개혁의 현주소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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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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