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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2019.11.29./09:00) 본청 215호
▣ 손학규 당대표
어제 오후 북한이 함경남도 연포 부근에서 동해상으로 초대형 방사포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 13번째 군사 도발이며, 지난 23일 북한이 서해 창린도에서 해안포 사격 도발을 감행하여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지 5일 만에 발생한 일이다. 바른미래당은 잇단 군사 도발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그러나 북한의 무모한 도발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의 시험발사장으로 사용해온 동창리와 미사일 관련 시설들이 위치한 풍계리에 차량 등의 분주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한다. 그제와 어제, 미국도 RC-135V(리벳 조인트) 정찰기와 E-8C 조인트스타스(JSTARS), EP-3E 등 이틀 동안 세 가지 종류의 정찰기를 한반도 상공에 보내 작전을 펼쳤다고 알려져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여야3당 원내대표 북미일정 중에 미국 당국자에게 ‘내년 4월 총선 전 북미 정상회담이 부적절하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997년의 총풍사건에 이어서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통해 정치적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수구 보수세력의 시대착오적 냉전사고가 다시한번 확인되었다. 이러한 구태정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는 2017년의 군사적 위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기 바란다. 북한의 호전적 자세도 문제이지만, 미국도 대북협상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 트럼프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해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간곡하게 말한다. 3차 정상회담을 열어서 북한 비핵화와 더불어서 북미 관계를 수교 관계로 발전시키고, 이렇게 해서 한반도 평화의 초석을 다져주기 바란다.
앞으로 주한미군 분담금 협정에서도 통 큰 결단을 기대한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존 햄리 회장이 언급한 10억 달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과도한 금액청구는 대한민국과 미국 국민이 바라지 않는 사안이다. 대한민국은 일본과 독일과는 전혀 근본적으로 다르다. 대한민국은 강대국의 피해국으로 분단된 뒤에 전쟁을 치르고, 국민들의 피땀어린 희생과 노력으로 겨우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 막 선진국에 들어서려고 노력하고 있는 나라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다. 대한민국의 동맹국답게 합리적인 금액으로 합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계속되는 북한의 군사 도발로 인해 국민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념에 치우친 ‘대북 굽히기’가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고, 북한에 당당하게 할 말을 해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진정 한반도 평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권력형 비리에 직접 개입하였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 검찰조사에서 백원우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문건을 직접 전달했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키는 데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고 한다.
조국 수석과 백원우 비서관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였던 최측근이었다. 만약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최측근의 권력형 비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 정치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비극이 또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낱낱이 해소되도록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줄 것을 당부한다.
문제는 이 정권에 레임덕이 몰아치고 있고 하는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무소불위한 권력이 명을 다해가고 있어서 그 비리와 실상이 폭로되고, 파헤쳐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권력구조 개혁의 필요성이 여기서 나온다.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와 거대양당의 피해로부터 우리나라를 구해야 할 것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거대양당의 문제는 힘이 없을 때는 효율적인 정부 집행능력의 결여로 이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다당제, 연합정치, 협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다. 그것을 제도화 하는 것이 선거제도의 개혁이고, 그 기초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이러한 비리, 레임덕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해서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화해야 한다. 이것만이 우리 정치가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91129-제1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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