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노영관 대변인, 국민을 좌절로 몰고 가는 집권당의 후안무치한 적폐 양산 언제까지 보여 줄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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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노영관 대변인, 국민을 좌절로 몰고 가는 집권당의 후안무치한 적폐 양산 언제까지 보여 줄 것인가
국민을 좌절로 몰고 가는 집권당의 후안무치한 적폐 양산 언제까지 보여 줄 것인가 【바른미래당 (정당)】

국민을 좌절로 몰고 가는 집권당의 후안무치한 적폐 양산 언제까지 보여 줄 것인가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집권 초반부터 적폐청산을 운운하며 한 치의 아량도 없는 강도 높은 수사로 압박을 일삼았다.

그러나 집권 초기 반짝 인기를 등에 업고, 도 넘은 친문인사 챙기기로 적폐 공화국을 만들어 가고 있다.

그 중에도 일부 구청장들의 갑질과 상납, 사유재산 강탈은 주민의 고통과 좌절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시 금천구 주민 건축주 A씨의 건물 일부에는 `대지 지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대지지분이 없으면 향후 이 건물을 재건축·리모델링한다 해도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당시 금천구청 측 건축허가 조건에 일부 공간을 지역사회를 위해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요구 사항이 있었으며 이에 문제의 공간을 상납한 것이다.

당시 전 금천구청장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며 넘기고 있으나 이 문제는 충분히 권력남용이며 구청의 갑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공무원이 마음먹고 인허가를 늦추면 건축주는 인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부도가 나는 현실을 감내해야 했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당시 전 금전구청장은 소유권을 넘기라고 한 적이 없다며 당시 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 사람이 고통 받고 향후 해당 건물의 권리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다.

구청장으로서 권력을 남용하고 구민에게 던진 갑질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호의호식하며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더 이상 주민이 더 나아가 국민이 공권 남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고통 속에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9. 11. 29.

바른미래당 대변인 노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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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4차 최고위원회의 결과브리핑 • [논평] 노영관 대변인, 국민을 좌절로 몰고 가는 집권당의 후안무치한 적폐 양산 언제까지 보여 줄 것인가 • 바른미래당, 당무감사위원 임명 등 조직정비 박차
(2019.1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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