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019년 11월
	11월 29일 (금)
▫ 포항지진 2년, 이재민 구호소 방문 모두발언
▪ [논평] 송현혜 부대변인, ‘사회적 타살’,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인가
▫ [논평] 김정화 대변인, ‘무제한 떼쓰기’나 할 때인가
▫ 제69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제174차 최고위원회의 결과브리핑
▫ [논평] 노영관 대변인, 국민을 좌절로 몰고 가는 집권당의 후안무치한 적폐 양산 언제까지 보여 줄 것인가
▫ 바른미래당, 당무감사위원 임명 등 조직정비 박차
▫ 제1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현주소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북미회담 자제요청, 자유한국당은 매국집단인가/황교안 대표 한유총 로비 의혹/강남 손들어주기로 끝난 대입제도 공공성 강화방안 관련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청년기본법 법사위 통과,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 [브리핑]강민진 대변인, 24일째 단식 이어간 형제복지원 생존자 병원 긴급 이송돼
▫ [논평]청년본부, 정시 확대? 대학평준화와 입시경쟁 철폐가 더 시급한 당면과제다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 중단하고 의원직에서 총사퇴하라!/ 집단 성폭행, 불법촬영 정준영, 최종훈 징역 선고 관련 브리핑
▫ [논평]김동균 부대변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인간의 길 위에 서기 바란다
▫ [이해식 대변인 브리핑] 나경원 원내대표 등의 매국적 행위, 국민이 심판할 도리밖에 없다 외 1건
▫ 제170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자유한국당 필리버스터 철회 규탄문
▫ 민생파괴! 국회파괴! 자유한국당 규탄대회 규탄사
▫ 19. 12. 2. ~ 19. 12. 6. 국회 주요 주간일정
▫ [보도해명자료] 국회입법조사처 고위직 독식한 행정직 공무원들 제하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 입장
▫ [사진자료] 문희상 국회의장, 사랑의 열매 희망나눔캠페인 성금 전달
▫ 금융분야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중앙행정사무 400개 지방으로 이양된다
▫ 국회 법사위,어린이 교통사고·12대 중과실 때 가중처벌 의결
▫ 국회 기획재정위, 민생안정 경제활력 집중 지원한다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북핵외교안보특위-국가안보위 연석회의 주요내용
▫ 청와대발 '검은손'이 개입한 권력형 게이트, 국민께 낱낱이 밝혀야 한다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무능한 대통령과 ‘하명수사’까지 일삼는 간신들의 정권, 국가적 비극이다.[이준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 유재수를 비호하는 친문 세력의 '뒷배'는 누구인가? [김명연 수석대변인 논평]
▫ 충남·대전 획기적 발전의 토대가 마련된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임위 소위 통과를 환영한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6.13 부정선거의 최대 수혜자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입에 올릴 자격이 있는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나경원 원내대표, 긴급기자회견 주요내용
▫ 나경원 원내대표, 기자간담회 주요내용
▫ ‘재인이형’ 동생 유재수의 무소불위, 文정권 오만과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하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즉시 본회의를 개의하라[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 文정권의 선거 도둑질, 반드시 심판 받아야 한다[김정재 원내대변인 논평]
▫ 본회의 보이콧 하면서 민생을 말로만 외치는 집권여당[김현아 원내대변인 논평]
▫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민생 파괴, 국회 파괴를 강력 규탄한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김광수 의원, 공공의대법 좌절에 강한 유감
▫ 천안 일봉산 공원 민간 개발특례사업 국민공익 감사 청구
▫ 태호·유찬이법 핵심의제 뺀 채 법안소위 의결
▫ 2012, 2017 大選 목전에 거액 대출받은 우리들병원
▫ 홍철호“공수처, 대통령 하명수사 전담기관 전락 우려…국회의원은 200명으로 줄여야”
▫ 서귀포시 4곳, 한전 지중화사업 공모 선정
▫ 어기구 의원, ‘당진지역 전봇대 105개 철거’
▫ [이정미_인터뷰전문] 이정미 “황교안 대표, 단식 의지로 협상 나서야”
▫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신용정보법 개정안 처리 반대토론문
▫ 신창현 의원, 의왕 백운초교 체육관 내년 6월 착공
▫ [논평] 강신업 대변인, 선거 분탕질,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논평] 송현혜 부대변인, ‘사회적 타살’,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인가
‘사회적 타살’,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인가 【바른미래당 (정당)】

‘사회적 타살’,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인가   버닝썬 게이트의 물꼬를 튼 정준영과 최종훈이 각각 6년, 5년의 징역 선고를 받았다. 그리고 대구의 한 스타강사 또한 징역 4년의 선고를 받았다. 성폭행, 불법촬영 및 공유 등 성범죄 혐의다.   징역 4~6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엄중한 처벌’인가. 해당여성들에게 미친 피해로 본다면, 턱없이 부족한 재판 결과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 대한한국 사회는 성범죄에 대해 다소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   최근에도, 여성 연예인들이 성적인 소재로 ‘희롱’당하여 극심한 우울증을 앓을 만큼 인격을 모욕당해 안타까운 일이 생기기도 하였다.     성범죄는 정신・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립시키는 “사회적 타살”임이 분명하다.   시대적・사회적 성인지적 관점의 변화와 세계적 공감대 또한 고려한다면, 대한민국 성범죄의 처벌은 강화되어야 한다.   선고 후 범죄자들이 흘린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 아니길 바라며, 다시는 무고한 피해자와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더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9. 11. 29.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송현혜     ※ 원문보기 【연결】[논평] 송현혜 부대변인, ‘사회적 타살’, 언제까지 솜방망이 처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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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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