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019년 12월
	12월 3일 (화)
▫ [논평] 강신업 대변인, 문재인 정권 친위대장 ‘백원우’ 비리 의혹 낱낱이 밝혀야 한다
▫ [발언자료]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모두발언
▫ [논평]장애인위원회, 제27주년 세계 장애인의 날에 부쳐
▫ 심상정 대표, 줬다 뺏는 기초연금예산 기자회견 및 기자회견문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가해자 옹호 발언, 직접 사과하라/한국당 안상수, 미 대사에 ‘종전선언 안 된다’ 요청/한국당 정미경, 신보라 의원 단식 중단?
▫ 심상정 대표, 개혁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규탄 및 선거제도 개혁 완수 결의 기자회견 발언
▫ [브리핑]오현주 대변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징역 4년 구형
▫ 문재인 대통령의 남 탓과 침묵, 국민은 분노한다. [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불법 행진 계속되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국회와 법률 무시하는 민주당과 현 정권을 규탄한다.[이만희 원내대변인 논평]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필리버스터 보장 및 친문농단 게이트 국정조사 촉구 규탄 비상 의원총회 주요내용[보도자료]
▫ 박근혜 前대통령 재수감 관련 [이창수 대변인 논평]
▫ 청와대의 '이하정관 과전납리(李下整冠 瓜田納履)'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반세기 성공신화'였던 대한민국을 외신들이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창수 대변인 논평]
▫ 박지원 의원의 협잡 정치를 국민들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장능인 상근부대변인 논평]
▫ 철저히 진상 규명하는 검찰총장을 향해 악마의 손이라 비난하는 더불어민주당, 이것이 대한민국 정부 여당의 현주소다.[문성호 청년부대변인 논평]
▫ 독일 진출기업, 포장·판매하려면 신 포장재법 알고 가자
▫ 국회입법조사처, 인구감소 대응한 지역 균형발전 세미나 공동 개최
▫ 주승용 국회부의장, 대한민국 반부패청렴대상 수상
▫ 예산 집행 독려하는 기재부, 올해 10월 집행률 59.9%에 불과
▫ 하태경, “병역의무 마치는 청년, 복무 시 봉급 총액 2배 ‘병역보상금’ 받도록 한다...‘병역보상법’ 발의해”
▫ 공공의대법 정기회 처리 무산은 소극적인 민주당과 무책임한 자유한국당의 합작품
▫ 김광수 의원,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효성 강화법’ 발의
▫ 홍문표 의원, 홍성-예산 의정보고회 개최
▪ 지역중심 경제시스템의 지속가능한 발전위한 한국형 지역재투자법 추진
▫ 미래를향한전진4.0 국기문란 선거개입 문재인 하야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영상콘텐츠, 제작지원에 청신호
▫ 강석진 의원, 생활개선회 산청‧함양‧거창‧합천 4개군 간담회 개최
▫ 자동차 안전정비 국회 세미나 개최
▫ 하태경, “‘미세먼지 저감 위한 한중 협력방안’ 토론회 개최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지역중심 경제시스템의 지속가능한 발전위한 한국형 지역재투자법 추진
지역중심 경제시스템의 지속가능한 발전위한 한국형 지역재투자법 추진! 【김영춘 (국회의원)】

지역중심 경제시스템의 지속가능한 발전위한 한국형 지역재투자법 추진!   - 지역 예금이 해당지역에 재투자되는 비율 낮아, 지역 내 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필요   - 금융기관·정부·지자체 출연으로 지역재투자기금 설치 통해 지역 저소득층·중소기업과 지역 시민사회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대상 대출 등 금융지원 강화 - 세액공제, 지역금고 지정 혜택 등 인센티브로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지역금융활동 유도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 갑)이 지역금융 지원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 제정안, 「국가재정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16년 말 기준 우리나라 지방은 전국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생산비중이 50% 이상이나 여신비중은 40% 미만 수준으로, 실물경제 비중에 비해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별로 보면 경제력이 기형적으로 집중돼 예수금이 많은 서울을 제외하고, 수도권인 인천과 경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출액이   예금액보다 적어 지역에서 모인 예금이 해당 지역으로 재투자 되는 비율이 낮은 실정이다.     이로 인해 지역의 중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중심의 경제시스템 회복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미국은 이미 1977년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 CRA) 제정과 1998년 지역개발금융기관 기금(Community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Fund : CDFI) 설치를 통해 금융기관의 지역 사회 공헌을 의무화하고 낙후 지역과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이며 지역경제 발전과 빈곤문제 해소에 활용해왔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법」제정안에서는 지역재투자란 금융기관이 지역재투자기금에 출연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역재투자진흥원에 금융기관·정부·지자체의 출연금으로 조성된 지역재투자기금을 설치하고, 진흥원이 기금을 통해 지역 저신용자·중소기업 대상 서민 금융 지원 활성화 사업과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민  사회단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에게 대출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했다.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 및 지역금융 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이러한 활동실적을 평가 및 공개하도록 하고, 지방자치  단체장은 지역금고 지정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평가내용에는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기금에 대한 출연 규모 적정성     ▲지역별 예금 대비 대출 실적 ▲지역 저신용자·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실적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사업에 대한 기부 및 대출 실적 등이 포함된다.      한편 김 의원은 ‘지역재투자기금’ 설치의 근거를 규정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금융기관의 지역재투자기금에 대한 출연금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역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일정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지역재투자법을 통해 해당 지역의 주민, 중소기업, 공공단체들에게 역내 자금의 원활한 공급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기업성장과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는 김영춘 의원을 포함해 김종민, 김현권, 민홍철, 박재호, 박정, 서삼석, 신동근, 이상헌, 이춘석, 장정숙, 전재수의원(총12인)  이 공동발의 했다. <끝>     첨부 : 20191203-지역중심 경제시스템의 지속가능한 발전위한 한국형 지역재투자법 추진.pdf     ※ 원문보기 【연결】지역중심 경제시스템의 지속가능한 발전위한 한국형 지역재투자법 추진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홍문표 의원, 홍성-예산 의정보고회 개최 • 지역중심 경제시스템의 지속가능한 발전위한 한국형 지역재투자법 추진 • 미래를향한전진4.0 국기문란 선거개입 문재인 하야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2019.12.0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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