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인구감소 대응한 지역 균형발전 세미나 공동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정정화)와 함께 12월 5일(목) 오후 2시부터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인구감소시대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이란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 이 정책세미나에서는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인구 문제를 진단해 보고, 향후 지역 활성화를 위한 자치분권과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 정책세미나는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사회로 2개의 발제와 이에 대한 종합토론으로 구성된다.
○ 첫 번째 발제는 임정빈 교수(성결대)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변화와 지자체의 대응방안”이란 주제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인구감소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바람직한 지자체의 대응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다.
○ 두 번째 발제는 하동현 교수(안양대)가 “과소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전략”이란 주제로, 일본 정부의 과소지역 대책과 지방창생(創生)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예정이다.
□ 주제발표 이후에는 우리 사회에 맞는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가는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 토론자로 주재복 선임연구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구정태 수석전문위원(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장세정 논설위원(중앙일보), 하혜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담당부서: 정치행정조사실 행정안전팀 (02-788-4562)
첨부 : 20191203-국회입법조사처, 인구감소 대응한 지역 균형발전 세미나 공동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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