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강신업 대변인, 한반도 위기 상황, 엄중하게 인식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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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강신업 대변인, 한반도 위기 상황, 엄중하게 인식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반도 위기 상황, 엄중하게 인식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바른미래당 (정당)】

한반도 위기 상황, 엄중하게 인식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반도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북한 동창리 미사일 발사대에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징후로 추정되는 상황이 미국 위성에 잡히고, 미국은 특수정찰기를 북한과 동해 상공에 띄어 연일 북한 동향을 감시하고 있다.

북미 간 대화의 불씨도 꺼져가고 있다.

김성 유엔주재 북한 대사는 향후 북미협상과 관련 “비핵화는 협상 테이블에서 이미 내려졌다”고 말하고, 미국 백악관 관계자들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거론하며 서두르지 않겠다’고 하는 상황이다.

북미가 부딪힐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

북한은 연말까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철회 등에서 가시적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대륙 간 탄도미사일(ICBM)이나 핵 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되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한 '군사력 사용' 가능성을 경고하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로켓맨' 별명을 약 2년 만에 입에 올린 상황이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도발 등을 통해 미국 대선에 개입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까지 냈다.

사태가 엄중할수록 우리 정부의 면밀한 상황분석과 전략적 대처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북미 간 ‘대화의 불씨’를 잘 관리해서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진전은 한미 간 '빛샐 틈 없는' 대북공조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면서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북미 정상간 대화를 추진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운명을 남의 손에만 맡길 수는 없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한반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현명하게 대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9. 12. 08.

바른미래당 대변인 강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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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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