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4+1 논의'는 불법 예산안 심사, 불법 사법권 장악 시도, 불법 정권연장 음모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4+1 논의'는 불법 예산안 심사, 불법 사법권 장악 시도, 불법 정권연장 음모이다 [김성원 대변인 논평]
오늘 오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정당이 '4+1' 만남을 통해 예산안, 선거법, 검찰개혁 단일안 마련을 한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정당)】

오늘 오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정당이 '4+1' 만남을 통해 예산안, 선거법, 검찰개혁 단일안 마련을 한다고 한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교체기를 맞아, 이들이 단 하루도 기다리지 못하고 굳이 오늘 만남을 가지는 속셈이 뻔할 뻔자다.

불법 패스트트랙으로 정권보위와 사법권 장악을 시도했다. 국회의원 의석수에 눈이 멀어 불법에는 눈을 감았다. 총선을 앞두고 예산으로 표를 획득하려는 탐욕에 비정상적인 논의기구를 열었다.

이들의 논의를 자유한국당 예결위원장은 '떼도둑의 세금도둑질'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은 이 정치세력의 '세금도둑질'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예산안을 심사할 것이다. 새로운 원내대표를 맞이할 자유한국당은 사법권 장악 시도를 차단할 것이다.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를 앞둔 의석수 보따리 장사를 막을 것이다.

불법적인 논의와 절차로 이루어진 법안의 강행처리는 국회유린이자, 헌법유린이다.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서는 결단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2019. 12. 8.

자유한국당 대변인 김 성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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