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한반도 군사 긴장 심상치 않아, 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어디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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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최도자 수석대변인, 한반도 군사 긴장 심상치 않아, 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어디있나
한반도 군사 긴장 심상치 않아, 【바른미래당 (정당)】

한반도 군사 긴장 심상치 않아,

문 정부의 한반도 운전자론은 어디있나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 긴장이 심상치 않다. 북한이 ICBM 발사장에서 중대시험을 시행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걸 잃을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나섰다. 미국과 북한이 정한 북핵 협상의 기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은 고조되고만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운전자를 자처했지만, 역할과 존재감은 보이지 않는다. 북핵 문제를 해결해 경제발전까지 하겠다는 장미빛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북한은 거절했고 굳건하던 한미동맹도 의심받고 있다.

굳건한 군사 대비태세와 한미동맹을 비핵화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야당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처음부터 묵살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고집에서 비롯된 잘못된 외교·안보 정책이 우리 스스로를 운전석에서 멀어지게 한 것이다.

북핵 위협과 외교적 고립상황이 심각하다. 북미 정상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의 안보가 언제까지 속수무책으로 흔들려야 하는가?

잘못된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청와대의 인식의 대전환과 인적쇄신이 시급하다.

2019. 12. 9.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최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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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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