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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이용득 (국회의원)】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이용득 의원, 세계 이주노동자의 날 주간을 맞이하여, 현행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19년 12월 16일(월) 10:00 /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득,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
 
1. 공정보도를 위해 힘쓰시는 귀 언론사와 기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2월 16일(월)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과 함께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도’를 운영하며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을 제작하여 이를 바탕으로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4. 위 업무편람을 분석한 결과, 해당 편람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 관리의 측면으로 작성되었을 뿐, 외국인근로자의 노동권 보호의 관점에서 볼 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들이 확인되었습니다.
 
5. 이에, 이용득 의원과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은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주간을 맞이하여 현행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6.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확인하여주시기 바라며, 관심 있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끝>
 
 
첨부 :
20191213-‘고용허가제 업무편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pdf
 

 
※ 원문보기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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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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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