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민주평화당 드루킹 댓글조작 방지법 당론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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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민주평화당 드루킹 댓글조작 방지법 당론 발의 추진
정동영 “드루킹 사건 진상규명과 함께 ‘드루킹 댓글조작 방지법’ 논의 활발하게 이뤄져야” 【정동영 (국회의원)】

정동영 “드루킹 사건 진상규명과 함께 ‘드루킹 댓글조작 방지법’ 논의 활발하게 이뤄져야”

VPN 및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조회수·추천수·실시간 검색 순위·음원 순위 등 조작 금지

민주평화당이 ‘드루킹 댓글조작 방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평화당은 어제(21일) 의원총회에서 정동영 의원의 제안으로 ‘드루킹 댓글조작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민주평화당은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공동교섭단체 차원의 발의를 위해 정의당에도 공동 발의를 제안했다.

민주평화당이 당론 발의하는 ‘드루킹 댓글조작 방지법’은 타인의 개인정보를 매매·대여·도용하거나 VPN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IP를 우회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조회수, 추천수, 실시간 검색 순위 등을 변경 혹은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다수의 유령 아이디를 동원해 인위적인 역주행을 만들어내는 음원차트 조작을 막기 위해서 멜론 등 각종 음원 사이트에서 음원 순위를 변경, 조작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번 ‘드루킹 댓글조작 방지법’을 주도한 정동영 의원은 “댓글조작을 통한 온라인 여론 왜곡은 대의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며 “이번 드루킹 특검을 통해 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분명히 하고, 불법적인 여론조작 행위와 민심왜곡으로 특정 정치세력들이 부당한 이익을 챙기지 않도록 ‘드루킹 댓글조작 방지법’ 개정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별첨자료 - 드루킹 댓글조작 방지법(정보통신망법) :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22-민주평화당 드루킹 댓글조작 방지법 당론 발의 추진.pdf

※ 원문보기

【연결】민주평화당 드루킹 댓글조작 방지법 당론 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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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2년 연속 선정 • 민주평화당 드루킹 댓글조작 방지법 당론 발의 추진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2018.09.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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