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018년 5월
	5월 22일 (화)
▫ 제38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추가브리핑
▫ [논평]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며 모든 갈등과 번뇌를 잊고, 화합과 평화의 길로 나아가자
▫ [논평] 실험장 폐쇄 구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 [논평] 민주당의 뇌물수수 문제 없음 기준에 문제가 많다
▫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요식 참석
▫ 너만 입 다물면 돼 친족성폭력, 부모에 의한 2차 가해 막는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발의
▪ 청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청년기본법안 대표발의
▫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2년 연속 선정
▫ 민주평화당 드루킹 댓글조작 방지법 당론 발의 추진
▫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 [논평] 전두환, 서울이 아니라 광주에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 [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불기 2562년 부처님오신날 관련 메시지
▫ [논평] 여성위원회, 농기구 업체 대호농기계 광고에 대하여 강력한 시정 조치를 촉구한다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검증 안 된 일방적 진술과 카더라 통신에 의존한 경마식 보도는 유감이다
▫ 추미애 대표, 대구 동화사 봉축 법요식 축사
▫ [백혜련 대변인 브리핑]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관련 한국기자단 배제조치는 유감이다
▫ [선관위 브리핑] 전북 정읍시장선거 후보 경선 결과
▫ [경제논평-3 정태옥 대변인 논평] 국민을 원숭이쯤으로 여기는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 [배현진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논평] 불기 2562년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 드리며,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온 땅에 가득하길 축원한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우리민족만 왕따 시키는 북한에 단 한마디도 못하는 문재인 정권
▫ 홍준표 당대표,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 예방 주요내용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드루킹 특검 깔아뭉갠 정부의 꼼수,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 홍준표 대표,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및 봉은사 방문 주요내용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청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청년기본법안 대표발의
‣ 기존 대표발의된 7건의 청년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 청년미래특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청년기본법안」합의 → 이명수 위원장 대표발의 【이명수 (국회의원)】

<주요내용> ‣ 기존 대표발의된 7건의 청년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 청년미래특위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청년기본법안」합의 → 이명수 위원장 대표발의 ‣ 주요내용 → ▲청년 범위 확정(19세-34세) ▲주무부처인 국무총리실에서 5년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청년 실태조사와 청년정책연구 수행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등 ‣ 이명수 위원장, 「청년기본법안」을 통해 청년정책 실효성 확보하여 대한민국 청년의 삶의 질 향상 제고 기대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충남 아산갑)이 5월 21일(월) 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한 「청년기본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명수 위원장은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세대가 최근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상황의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제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청년세대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 이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명수 위원장은 “정부가 청년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컨트롤타워 없이 부처별로 난립․중복된 경우가 많고, 국회에도 청년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되었으나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번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 기존에 대표발의된 7건의 청년관련 기본법안(신보라 의원안, 박주민 의원안, 강창일 의원안, 채이배 의원안, 박홍근 의원안, 이원욱 의원안, 김해영 의원안)을 토대로 「청년기본법안」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청년기본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범위 19∼34세로 규정 △국무총리실을 청년정책 주무부처로 지정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실무위원회, 사무국 포함) 설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 실태조사와 청년정책연구 수행 △청년정책책임관 지정 △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청년창업의 지원 △청년 능력개발 지원 △청년 주거지원 △청년 복지증진 △청년 금융생활지원 △청년문화활동 지원 △청년 국제협력 지원 등이 담겨져 있다.   이명수 위원장은 “이번 청년미래특위 위원들이 지역구 등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자 심사숙고하여 합의한 법안인 만큼 조속히 처리되어 효과적인 청년지원책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법안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단기는 물론 중·장기적인 종합청년대책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시 기대효과에 대해 예상했다.   한편, 청년미래특별위원회는 2017년 11월 9일부터 시작하여 3번의 업무보고, 3번의 공청회 및 토론회, 2번의 법안소위를 거쳐 2018년 5월 18일 「청년기본법안」을 의결했고, 2018년 5월 29일 활동이 종료될 예정이다.     첨부 : 20180522-청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청년기본법안 대표발의.pdf     ※ 원문보기 【연결】청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청년기본법안 대표발의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발의 • 청년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청년기본법안 대표발의 •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 2년 연속 선정
(2018.09.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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