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유승민 공동대표
제44차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북정상회담을 취소했다.
불과 한 달 전, 4월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완전한 비핵화와 진정한 평화가 금세라도 올 것처럼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국민은 어안이 벙벙하고 충격을 받았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워싱턴에서 만나서 미북정상회담을 조율하고 귀국하는 시점에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취소된 것이다. 한미동맹이 정상이 아니라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동안 운전대에 앉아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도대체 무엇을 조율했다는 것인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과연 솔직하고 정확한 소통의 역할을 다한 결과가 회담취소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미국과 북한 중에서 누가 먼저 정상회담을 요청한 것인지부터 미국과 북한의 말이 180도 다르다.
미북정상회담 취소로 그토록 원하던 완전한 비핵화·완전한 북핵폐기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미국과 북한이 금방 전쟁이라도 할 것 같이 험악한 말폭탄을 주고받으며 안보위기를 고조시킨 지난해의 상황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저는 4.27 판문점선언 직후부터 우리는 낙관도 비관도 할 필요 없다. 뜨거운 가슴보다 냉정한 머리를 갖고 북한을 상대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미북정상회담이 취소된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냉정하게 분석하고 한미 간의 대화부터 정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임을 지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이렇게 말했다. “과거에 실패했다고 이번에도 실패할 것이라고 미리 비관한다면 역사의 발전은 있을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다. 맞다. 미리 비관할 필요도 없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은 당연하다.
그러나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로부터 배워야한다. 과거 실패의 역사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왜 실패했는지를 알아내고 이 교훈을 바탕으로 그 문제점을 해결해야만 앞으로 성공할 수 있으며 역사가 발전한다는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다르다는 생각만 가지고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채 덤비기만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자의 오만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 조사의 소득조사결과를 보면 소득 최하위 20%, 우리가 1분위라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1분위라고 하는 20%는 1년 만에 명목소득이 8.0% 줄어들었고, 그다음 2분위 소득 하위 20~40% 구간은 명목소득이 4% 감소했다.
소득 최상위 20%인 5분위의 소득은 9.3%나 일 년 사이 늘어났다. 소득분배의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 상위 20%를 하위 20%로 나눈 것이다. 소득 5분위 배율은 1년 전의 5.35, 지난 4분기에는 4.61에서 5.95로 거의 6.0 수준으로 급격히 악화됐다.
문재인정부 일 년 간 경제는 무너지고 소득분배도 최악의 상황이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과 허구에 매달려온 경제정책실패가 초래한 참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에서 경제와 민생을 책임진 사람들은 조금도 반성할 줄 모른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할 줄도 모른다. 그저 오만과 독선에 빠져서 잘못된 정책을 고집부리는 것은 박근혜정부와 똑같다. 아니 더 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와 내각의 경제팀 전원의 해임을 다시 요구한다. 또 경제정책, 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은 쓰레기통에 버릴 것을 요구한다. 혁신성장과 복지의 균형을 다시 수립하는 경제정책의 일대전환 없이는 치유 불가능한 그런 경제파탄으로 갈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 박주선 공동대표
트럼프 대통령의 예정된 북미정상회담 취소 결정은 참으로 낭패하고 곤혹스럽다. 또한 안타까움과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다. 국민들은 허탈에 빠져서 향후 한반도의 비핵화 과정에 대한 불안과 걱정을 지울 수가 없는 심경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김정은의 약속 뒤집기 및 한반도 비핵화 의지에 대한 진정성 결여에 있다. 미국의 과도한 자존심과 체면세우기에서 초래됐으며, 여기에 과도한 기대와 장밋빛 전망을 가지고 한반도 비핵화 전략에 혼선을 야기한 한국외교의 무능이 가져온 참사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25-제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pdf
※ 원문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