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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원내대표>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다. 외교관례상 실무적 절차 없이 전격적으로 결정됐던 미북정상회담이 또 다시 전격적으로 취소되고 말았다. 세계사적으로 기록될 만한 역사적인 만남을 놓고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신중한 상황관리에 취중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정상회담직후 이 같은 상황이 초래된데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않을 수 없다. 운전자를 자초하는 동안 문재인정부가 근거 없는 낙관론과 장밋빛 환상에 취해있는 동안에도 현실은 여전히 냉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그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지 않을 수 없다. 작금의 이 상황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문재인정부가 은신할 수 있는 폭이 얼마나 좁고 그 역할의 한계가 얼마나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트럼프 노벨상까지 들먹이며 구름 위를 걷던 문재인정부의 어설픈 중재외교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자유한국당은 여기서 분명하게 한 가지 집고 가겠다. 남북관계,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진정한 비핵화 이것은 핵 폐기에서 모든 게 종결되어진다. 이 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서 중재자가 아니라 당사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이번 일로 정확하게 깨닫길 바란다. 또한 지난번 옥류관 평양냉면에 취해서 물고기를 다 잡은 냥 호들갑을 떨었던 문재인정부의 나이브한 현실인식도 지적한다. 미북정상회담은 한반도안보와 또 동아시아 영내안보상황에 가장 중차대한 현안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적 협의와 논의를 거쳐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결정된 상황이 아니였다는 점에서 여전히 예측불가능성이 상존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봄이 온다고 항상 꽃이 피는 것은 아니다. 아쉽지만 예정했던 정상회담이 취소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닌 만큼 이제부터 현실을 정확히 인지하고 냉정한 상황관리에 임해주길 바란다. 완전한 북핵 폐기는 우리의 운명과 직결된 문제다. 한반도 안보와 생존의 문제인 동시에 동아시아 역관계의 문제다. 가볍게 낙관하고 쉽게 대응할 문제 아니다. 신중하고 무거운 상황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참에 정의용 안보실장은 이렇게 엄중한 사안이 만들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99.9% 북미정상회담은 이루어진다고 낙관하고, 오로지 우리국민들에게 이제는 드디어 평화가 왔다고 선전만 하는 집권당 민주당과 또 청와대 안보라인 모든 사람들이 들 떠 있었다. 김정은을 대신해 미국을 설득했던 문재인정부의 소위 중재자론도 일정부분 파산을 맡게 됐다. 북핵 문제의 최대 피해자이자 당사자인 우리가 어떻게 미북의 중재자일수 있나.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당사자다. 북핵 폐기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대립에서 중립적 중재자라는 발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였다. 김정은에게 요구한다. 아직도 기회는 열려있다. 완전한 비핵화만이 김정은 자신도 살고, 2,500만 북한주민도 사는 길이다. 마을을 바꿔 다시 한 번 완전한 핵 폐기의 입장으로 대화의 장으로 나오시길 바란다. 국내문제다. 어제 민주당이 끝내 개헌안 표결을 강행하고 말았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이 일제히 표결에 반대하는 마당에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투표조차 성립하지 않는 표결을 끝내 강행한 민주당에 유감을 표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대통령개헌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도 독단과 독선으로 밀어붙이더니 마무리 짓는 과정에서도 독단과 아집으로 몽니를 부리고 말았다. 애당초 국회에서 개헌논의가 진행되는 마당에 국회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대통령이 덥석 독단적으로 그것도 해외순방 중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제출한 그 자체가 문제였다는 점을 지적한다. 얼마나 진정성 없는 개헌안이었으면 제1야당, 개헌의 절대적인 저지선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저에게도 청와대 문재인대통령을 비롯한 임종석 비서실장 심지어 정무수석까지 단 한사람도 이 개헌에 대한 입장과 협조를 구하는 전화통화 한 번 없었다. 문재인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6.13지방선거에 개헌을 곁다리로 갖다 붙여서 개헌장사 하려고 했던 그 몰지각한 발상자체를 국민들에게 이제 석고 대죄하는 마음으로 사죄를 해야 한다. 개헌은 국가체제를 바꿔내는 정말 중차대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헌신짝 차버리듯 개헌을 그렇게 대했다는 것은 곧 국가와 국민을 우습게 본 일 이상 이하도 아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지 대통령의 뒤치다꺼리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이번 기회에 알아야 한다. 개헌안을 낼 때도 국회와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더니 이제 와서 누구더라 뒷설거지를 하라는 것인지 그 놀부 심보를 도무지 알 수 없다. 오죽하면 집권당 민주당의 2중대, 3중대라고 일컬어지는 정치세력들도 대통령 개헌안에 불참했겠나. 이제는 문재인 관제개헌을 넘어 국회 국민개헌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이 개헌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분명한 입장이고, 야당의 입장이다. 어제 표결조차 무산된 것은 국민개헌안이 아니라 관제개헌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청와대 오더를 받은 민주당이 투표조차 성립되지 않는 개헌표결서를 펼쳤지만 그럴수록 국민들은 국회 개헌논의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될 뿐이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주시길 바란다. 자유한국당은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헌법 개정 투표 일시를 6월 달 이내에 국회차원에서 국민개헌안을 합의하고 반드시 국민개헌안을 완성시켜 나가겠다는 의지를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 앞에 약속한다. 마지막으로 어제 그렇게 개헌쇼를 펼칠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서둘러야 할 것은 어제 관제개헌안 국회 표결이 아니었다. 특검 법안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가 29일로 끝난다는 점을 뻔히 알면서도 드루킹 특검 법안 국무회의 의결을 29일로 늦추는 치졸한 꼼수를 쓰고 있다. 증거인멸, 부실수사, 사건축소은폐도 이정도 했으면 할 만큼 한거 아닌가. 아직도 더 감춰야할 무언가가 남아있다는 것인지 진심으로 묻지 않을 수 없다. 기본적인 국민 앞에 양심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시간 이렇게 끌어놓고 이제 국회가 특검 법안을 처리한 마당에 국무회의에서 그 특검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너무 괄시해도 한계가 있는 것이다. 이정권이 그렇게도 특검을 훼방 놓으려고 한다면 차라리 꼼수 같은 꼼수나 쓰면서 하라고 충고한다. 누가 보기에도 민망한 작태는 그만두고 오늘이라도 대통령께서 특단의 지시를 통해서 당장 국무회의를 소집해 원포인트 특검 법안 의결이라도 국무회의에서 해야 할 것이다. 시간이 얼마 안 걸린다. 오늘 중으로 반드시 국무회의 의결 맞춰 주시길 간곡하게 문재인 대통령께 호소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
첨부 : 20180525-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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