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018년 5월
	5월 25일 (금)
▪ 최저임금법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폭거를 규탄한다
▫ [취재요청]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노동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개최
▫ 김영환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인사말
▫ [논평] 무산된 것은 대통령의 개헌 쇼이지 개헌 자체가 아니다
▫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인지뢰촉구
▫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위한 건축법 개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통과
▫ 제18회 대한민국 의정 대상 수상
▫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노동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개최
▫ 5.18 특별법 시행령 제정 위한 공청회 국회서 열린다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외, 북미정상회담 관련 정의당 선대위원장 긴급전략회의 모두발언
▫ [브리핑] 최석 선대위 대변인, 북한, 북미정상회담 취소에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문제 풀어갈 용의 있어 반응 관련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외, 정의당 청년선대위 발족식 인사말
▫ [브리핑] 정호진 선대위 대변인, 공동선대위원장 긴급 전략회의 결과 외 2건
▫ 이정미 상임선대위원장 외, 최저임금 산입확대·거대 양당 짬짜미에 대한 규탄대회 발언
▫ 소록도 사랑나눔 활동 실시
▫ [김현 대변인 브리핑]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대화 재개를 기대한다
▫ 나라다운 나라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 추미애 대표, 부산지역 기자간담회 인사말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최저임금법, 미세먼지특별법 등 민생입법을 처리해 국회정상화에 앞장설 것을 약속한다
▫ 추미애 대표, 부산 해운대 반송지역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역주민 간담회 인사말
▫ [김현 대변인 브리핑] 측근비리, 관권선거 의혹, 가당치 않은 민주당 입당설, 원희룡 후보는 제주도민들에게 사죄부터하라 외 1건
▫ [강병원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국당은 한반도 평화라는 역사적 과제 앞에, 한국당 역시 예외일 수 없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 국가 미래연구 전담기구 국회미래연구원 개원식
▫ 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6.13 제7회 동시지방선거 소상공인 정책제안 전달식 주요내용
▫ 홍준표 당대표, 경기도 현장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주요내용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대한 장밋빛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 [장제원 수석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권 외교안보 라인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
▫ [전희경 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태영호 전 공사와 그 가족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라
▫ [전희경 대변인 논평] 박원순 후보 눈에는 정권과 친문은 보이고, 서울시민은 보이지 않는가
▫ [김성원 원내대변인 논평]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정책 실패를 즉각 인정해야 한다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였다
▫ 2018 대한민국 유권자 대상 수상
▫ 대구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 수상금 전달
▫ 북미회담 취소 북미 강경파의 충돌로 신뢰의 다리 무너져
▫ 재활용 폐비닐 쓰레기 대란의 해결책을 모색한다
▫ 제4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제44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브리핑
▫ [논평] 문정부의 뒤통수 외교, 누구와 무슨 대화를 하는가
▫ 바른미래당 포털개혁 TF, 인터넷 포털 여론 조작·왜곡 원인과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최저임금법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폭거를 규탄한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했습니다. 【이정미 (국회의원)】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했습니다.   새벽 1시에 30분만에 급조된 법안을 충분한 실증적 검토도 없이, 법안소위의 '합의 처리' 원칙을 깨며 일방적 강행처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법안소위에서 강행처리한 조문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 항목은, 직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 의결 시에는 "통화이외의 임금"으로까지 확대되어, 사실상 전체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교섭단체간 협의에 의해 의사일정을 진행한다는 룰이 완전히 깨고, 노동자에게서 희망을 빼앗고 절망을 안기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3당의 비정한 결정은 수백만 저임금 노동자들의 지탄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특히 합의제로 운영하여온 소위원회에서 날치기는, 이전 정부조차 시도하지 않은 폭거입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6월 말에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면서 함께 결론낼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만일 결정이 늦어진다 해도 국회가 올해 안으로만 논의해도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무엇이 급했기에 저임금 노동자의 삶이 걸린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한 것입니까?   오늘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에서는 모든 위원들이 진지하게 자기 소신을 밝히며 쟁점을 좁히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강행처리가 이뤄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국회에서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을 가로막은 반민주주의적 행태입니다.   정의당의 대표이자,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의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저임금 노동자 여러분께 너무도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와 정의당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국민에 대한 약속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3당의 기득권 연대에 의해 좌절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수단을 통해서 이법이 본회의장 문턱을 못 넘게 할 것입니다. 기득권 정당의 오만한 행태는 반드시 노동자들과 국민의 심판 받을 것입니다.   2018년 5월 25일 정의당 대표 국회의원 이정미     ※ 원문보기 【연결】최저임금법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폭거를 규탄한다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민주당은 야당의 옳은 소리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 최저임금법 강행처리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의 폭거를 규탄한다 • [취재요청]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노동정책공약 발표 기자회견 개최
(2018.09.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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