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018년 8월
	8월 7일 (화)
▫ 제1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예방 인사말
▫ 특히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줄 수 있는 특별승진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는 공정거래위원회
▪ 남동발전이 반입한 석탄은 북한산 맞나 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비해 법률 자문 의뢰해 국제 제재시 12조원의 사우디 원전 수주, 2조8천억 거래규
▫ 비영리부문 회계투명성 강화 추진
▫ 명분 없는 누진제 즉각 폐지하라
▫ 온라인상의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8월 8일 개최
▫ 이정미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신임대표 예방대화 전문
▫ 제112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국회도서관, 대학생 SNS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 품격 높은 혁신거점도시 대구로 육성
▫ 바른미래당 당대표 출마선언문
▫ 바른미래당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 출마 선언
▫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 확대법 발의
▫ 국내 경유차의 EGR은 왜 화재사고가 없나
▫ 남동발전은 관세청 조사 이후에도 H사를 통해 석탄 지속 반입, 문재인 정부의 대북 눈치보기인가 은밀원조인가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남동발전이 반입한 석탄은 북한산 맞나 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비해 법률 자문 의뢰해 국제 제재시 12조원의 사우디 원전 수주, 2조8천억 거래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하여, 국내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한홍 (국회의원)】

- 한전, 지난 8월 2일 국내 로펌 2곳에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하여 한전이 UN 및 미국의 제재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등을 의뢰 - 한전이 미국의 세컨더리보이콧 등 국제제재에 포함될 경우, 사우디, 영국 등 원전수출과 미국 상장 증시 및 48개 해외사업 등에 그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 - 윤한홍 의원, “관세청·산업부 등 정부 입장대로 해당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믿고 수입했다면 한전은 문제가 없을텐데, 왜 법률자문을 받나? 법률자문 요청은 해당 석탄이 북한산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 아닌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혹과 관련하여, 국내 로펌에 법률자문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마산회원구)가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8월 2일 국내 로펌 2곳에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 의심과 관련, 한전이 제재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제재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해당 로펌들은 법률자문 내용을 검토 중에 있으며, 그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현재까지 관세청·산업부 등 정부는 남동발전이 러시아산 석탄임을 믿고 수입한 것으로, 남동발전은 혐의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르면 남동발전의 모회사인 한전 역시 혐의가 없는 것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제재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한전이 남동발전의 북한 석탄 반입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만일, 남동발전의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모회사인 한전 또한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등 제재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세컨더리 보이콧의 제재대상에 포함될 경우, 한전 발행 주식 총수의 5.18%(연간 거래규모 약 24억7천만 달러≒2조8천억원)가 거래되는 뉴욕증권시장에서의 타격이 불가피하며, 사우디아라비아(수주규모 약 12조원) 및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규모 추산불가) 수주 역시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이외에도 한전은 해외 38개국에서 화력, 원자력, 신재생, 송배전, 에너지신산업 등 5개 분야 48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이들 사업에도 큰 차질이 예상된다.   윤한홍 의원은, “정부는 남동발전이 해당 석탄을 러시아산으로 믿고 수입했으므로 혐의가 없다고 했는데, 왜 한전이 법률자문을 받고 있나?”며 “한전의 법률자문 요청은 해당 석탄이 북한산임을 스스로 시인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한홍 의원은 “정부가 이 문제를 쉬쉬할수록, 북한 석탄 반입 의혹과 북한 눈치보기 아니냐는 비판만 거세질 뿐”이라며 “하루빨리 북한산 의혹 석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첨부 : 20180807-남동발전이 반입한 석탄은 북한산 맞나 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비해 법률 자문 의뢰해 국제 제재시 12조원의 사우디 원전 수주, 2조8천     ※ 원문보기 【연결】남동발전이 반입한 석탄은 북한산 맞나 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비해 법률 자문 의뢰해 국제 제재시 12조원의 사우디 원전 수주, 2조8천억 거래규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특히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줄 수 있는 특별승진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는 공정거래위원회 • 남동발전이 반입한 석탄은 북한산 맞나 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비해 법률 자문 의뢰해 국제 제재시 12조원의 사우디 원전 수주, 2조8천억 거래규 • 비영리부문 회계투명성 강화 추진
(2018.09.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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