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특히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줄 수 있는 특별승진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는 공정거래위원회

【정치】 국회의원∙입법부 보도자료	█
◈ 특히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줄 수 있는 특별승진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는 공정거래위원회
1. 하위직에게는 인색한 특별승진 【유동수 (국회의원)】

- 지난 10년간 3~5급 명퇴자 중 94%가 특별승진 -

- 4급을 3급으로, 3급을 2급으로 높여 대기업과 로펌에 보내는 구조 -

- 김상조 위원장 취임 후 특별승진은 6명(4급 승진 4명, 3급 승진 2명) -

1. 하위직에게는 인색한 특별승진

0 2009년부터 2018년 6월말 현재까지 10년 간 명퇴자는 총 93명

- 이를 직급별로 구분해보면, 5급 명퇴자는 37명이고 4급 명퇴자는 34명, 3급 명퇴자는 13명

- 6급 이하 명퇴자는 9명

0 전체 93명의 명퇴자 가운데 특별승진은 87%인 81명

- 이를 급수별로 구분해보면, 5급에서 37명 가운데 4급으로 특별승진 한 사람은 36명으로, 명퇴자 수 대비 97%가 특별승진

- 4급에서 퇴직한 34명 가운데 3급으로 특별승진 한 사람은 34명으로 100% 특별승진

- 3급에서 퇴직한 13명 가운데 고위공무원(2급)으로 특별승진 한 사람은 70%인 9명

- 한편 6급 이하 명퇴자 9명 중 7급에서 6급으로, 8급에서 7급으로 특별승진한 사람은 각 1명씩 총 2명으로, 하위직과 기능직(22%)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에 인색한 정책 시행

- 따라서 3~5급 명퇴자 중 특별승진만 살펴보면, 전체의 94%로 특별승진 비율 상승(87%->94%)

※ 표 - 지난 10년간 명퇴자 및 이 가운데 3~5급 특별승진 현황 : 첨부파일 참조

2. '자동승진'으로 전락해버린 '특별승진'

0 「국가공무원법」40조의 4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특별승진은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명예퇴직 할 때"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

0 이 규정에 따를 경우 명예퇴직 시 주어지는 특별승진은 그야말로 공적이 특히 뚜렷한 몇몇 사람에게만 한정해서 줄 수 있는 것

0 한데 5급 명퇴자 37명 중 36명, 4급 명퇴자 34명 전원 등 3~5급 명퇴자 중 94%가 특별승진 되는 현실에 비춰보면, 특별승진은 특별한 승진이 아닌 그야말로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자동승진'이라는 것 반증

0 이 같은 사실은 공적조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우선 특별승진 81명 중 공적조서가 없는데도 특별승진 된 사람이 무려 23명(28%)

- 이는 '특히 뚜렷한 공적'은 차치하고 단순히 일반적인 공적조차 없는데도 23명이 특별승진 됐다는 것 의미

- 이렇게 볼 때 공정위는 특별승진을 관행적으로 명예퇴직 하는 사람 대부분에게 그냥 인심 쓰듯 나눠줬다고 할 수 있을 것

- 또한 58명의 공적조서를 살펴보면, 특별한 공적을 적은 것이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과에서 어떤 일을 담당했다와 같이, 마치 이력서 쓰듯 쓴 게 대부분

- 하긴 명퇴하는 사람 대부분을 특별승진 시키는 마당에 특별한 공적이 있을리 만무

- 특히 말도 안되는 건 4급으로 특별승진 된 36명 중 2명은 과거 음주운전과 청렴의무위반으로 징계를 받았다는 것

-> 음주운전은 면허취소 수준인 0.16인데도 '견책'이라는 솜방망이 처분

-> 청렴의무위반의 경우 뇌물수수

-> 이 같은 상황에도 이들은 명퇴시 특별승진 돼 5급에서 4급으로 퇴직

- 상황이 이럴 때 명예퇴직 중 특별승진을 못하는 게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

0 공정위가 이처럼 명예퇴직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몇몇을 제외하고 모두 다 특별승진 시킨 건, 대기업 재취업과 밀접히 관련돼 있을 것

- 4급 과장은 주로 대기업에 고문이나 자문역으로 재취업

- 한데 이 경우 기업은 가급적 고위직 퇴직자를 선호

0 참고로 특별승진은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인사 발령 이뤄짐

- 명퇴 당일에 특별승진 발령

행정사무관 000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 제1항 제4호에 따라 서기관에 임함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1항에 따라 그 직을 면함

첨부 :

20180807-특히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줄 수 있는 특별승진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는 공정거래위원회(표).pdf

※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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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예방 인사말 • 특히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줄 수 있는 특별승진을 너나 할 것 없이 다 주는 공정거래위원회 • 남동발전이 반입한 석탄은 북한산 맞나 한전, 자회사인 남동발전이 북한산 석탄 반입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대비해 법률 자문 의뢰해 국제 제재시 12조원의 사우디 원전 수주, 2조8천억 거래규
(2018.09.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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