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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경원 원내대표>
하다하다 이제는 수능성적까지 유출되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한다. 도대체 이 정권, 제대로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경제, 안보, 민생, 이제는 수능성적관리까지 엉망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또 한바탕 야당 탓, 야당 욕하기를 하였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누구를 나무라고 손가락질 할 형편이 되시는가.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 이 정권이 바로 아이들 안전법안을 야당 탄압도구로 쓰고 있다. 필리버스터 권한 강탈에 민식이법을 동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제발 국민이 걱정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대통령,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로 돌아오시라.
쉴 틈 없이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 게이트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한마디말도 하지 못하면서 남 탓과 거짓말을 했다. 29일 본회의, 누가 막았는가. 의장과 여당이다. 민식이법 처리, 누가 거부했는가. 의장과 여당이다. 국회법대로 본회의 열고, 국회법대로 민식이법 처리하고, 국회법대로 필리버스터하게 해달라고 했다. 이것이 의회 쿠데타인가. 지금 대한민국 의회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의회 독재의 상황이다. 의회 독재 세력다운 발상이다.
솔직히 지금 이 모든 난맥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인가. 공수처·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집착을 놓지 못하는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다. 갈등을 풀어야 할 대통령이 갈등을 부추긴다. 야당을 설득해야 할 대통령이 야당 공격을 앞장서서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가로이 휴가를 보냈다고 한다. 최측근 인사를 위해서 북마케팅을 해줬다. 이런 대통령이 이끌고 있는 국정, 국민들께서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친문농단 게이트의 몸통은 청와대이다. 수장은 대통령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 탓과 거짓말을 하실 시간에 친문농단 게이트에 대해서 해명하시라.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했다. 사망한 특감반원이 울산시장 선거 첩보와 관련이 없다”, 청와대 대변인 앞세워서 선동하고 물타기 하지 말고,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 앞에 해명해주시라.
조국 사태에서 들불처럼 번졌던 국민 저항이 친문농단 게이트 정국에서는 어느 수준까지 갈지 가늠할 수 없다. 대통령께서 아무리 모른 척하고 비판을 묵살하려 해도 심판의 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음을 명심하시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보장하시라.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본회의 열어서 민생법안 원포인트로 처리하자. 또 한 번 말씀드린다. 공수처 설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인영 원내대표께 제안한다. 무제한 토론하자.
사진 한 장이 북한 선박 삼척항 침투사건을 밝혀냈고, 사진 한 장이 북한주민 강제북송 사건을 밝혀냈다. 안타깝게도 극단적 선택을 한 백원우 별동대 수사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내 휴대폰을 초기화하지 말아 달라” 백원우 별동대 수사관의 휴대전화가 문재인 정권 치부의 스모킹 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검찰이 사망 경위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자 청와대가 도둑이 제 발 저린 듯 난리이다. 청와대는 무엇이 들킬까 두려운 것인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누가 모 수사관을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갔는지 찾아내는 것이다. 윤석열 총장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긴 모 수사관이 마치 검찰 압박 때문에 사망한 것처럼 청와대는 또 검찰 죽이기의 프레임을 내세운다.
또다시 공수처 악몽이 떠오른다. 공수처가 생겼으면 바로 모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뺏어가 증거인멸을 해버렸을 것이 분명하다. 별동대 수사관의 사망 경위, 공수처가 다 묻고 덮었을 것이다. 백원우 별동대가 바로 공수처 축소판이다. 공수처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별동대이다. 친문 별동대이다.
작년 울산시장 부정선거 논란이 전국단위 부정선거로 번지고 있다. 선거 직전 경남경찰청이 사천·양산·창원시장 선거의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기획수사 했다는 것이다. 결국 조진래 창원시장 후보는 세상을 떠났다. 또한 이뿐 아니다. 서울의 모 구청장 후보에 대해서도 기획수사를 했다는 제보가 있다. 그런데 이런 보복성 수사를 주도한 울산·경남 신임 지방경찰청장들이 선거 직전에 급박하게 임명되었다. 게다가 이용표 경남지방경찰청장은 부산청장을 거쳐 서울지방경찰청장까지 초스피드 승진을 했다. 세간에는 다음 경찰청장 1순위라는 이야기가 있다. 딱 봐도 관권선거 개입과 부정부패의 그림이 그려진다. 진상규명 없이 이대로 간다면 내년 총선이 4.15 부정선거가 될 것임이 뻔하다.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의 경우에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선임행정관, 그리고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지사 등 이 정권 실세가 줄줄이 엮여 나온다. 이 정권이 조국 일가 보호용도로 만든 공보 규정에 따라 검찰은 어쩔 수 없이 유재수 수사내용을 공개할지 결정하는 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유재수 사건, 이것은 수사상황을 언론과 국민이 직접 들여다보고 감시할 수 있도록 반드시 공개되어야 하는 초대형 비리 게이트이다.
여당은 계속해서 국정조사 요구를 외면한다. 그러고도 이곳 민의의 전당에 몸을 담고 있다는 게 스스로 창피하지 않은가. 국회의원이라는 자리 자체가 민망하지 않은가. 곪을 대로 곪아 터져가는 이 정권과 운명을 함께 하겠다는 여당, 정말 한심하다. 여당 지도부가 국정조사 꽁꽁 틀어막는다고 그것에 침묵하는 여당 의원님들 그렇게 당이 망가지는 것을 보고만 있지 마시라.
<정용기 정책위의장>
어제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이용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던데,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아이들의 죽음마저 정치 수단으로 동원하는 잔인한 좌파의 모습을 봤다. ‘목적을 위해서는, 혁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진면목,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어제 대통령이 그동안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자신의 자녀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입을 닫고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사용하지 말라”, “민생법안이 흥정거리로 전락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 말을 들은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졌을 것이다. “저 소리,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인데, 저걸 저렇게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다 가지셨을 것이다.
오늘 이 나라의 청와대는 음습한 ‘부정선거 정치공작의 본산’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입만 열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가짜뉴스의 본당’이 됐다. 그리고 이 정권은 ‘벼랑 끝 전술’, ‘살라미 전법’, ‘흑색선전·선동’, 전부 김일성 일가가 쭉 사용했던 이러한 방법들을, 그것도 야당과 동맹국가에 대해 사용하는 좌파 정권의 본색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것의 배후에는 모든 것을 조종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정말 노골적으로 ‘좌파 독재’ 본색을 드러내면서 그 본좌임을 확인시켜줬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분열과 갈등, 혼란, 그리고 이미 시작된 선거법을 통해서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미 시작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좌파 연정 독재’의 지휘자이다. 유감스럽다고요? 국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으로 원망스럽고, 이런 대통령을 뽑은 자신에 대해서 후회하고 개탄스러워하고 계시다. 이런 식의 문재인 대통령의 대처, 이것은 이 정권의 비참한 종말을 앞당길 뿐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또 기가 막힌 뉴스를 접했다. 통일부장관이라는 사람이 “금강산 시설을 철거할 테니, 원산·갈마지구 개발을 논의하자”고 했다. 통일부장관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귀순한 우리 국민을 강제로 북송시키는 반인권, 반인륜 야만행위를 한 사람이다. 이것도 모자라, 이제 금강산 시설 철거 비용까지 우리가 다 물면서 철거를 해주고, 새 시설을 지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다. 이 정권의 대통령과 장관과 여당은 국민과 야당의 지적과 우려를 눈곱만큼도 고려하지 않고 짓밟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북한 정권의 하수인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김연철 장관은 이런 헛소리 당장 그만두고, 본인 앞에 정말 엄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기 바란다.
먹고사는 문제, 경제 문제를 잠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내년에 올해보다 30% 예산을 늘려서 ‘노인 일자리’를 10만개 더 늘려 74만개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이런 74만개 일자리의 80%가 ‘쓰레기 줍기’ 같은 단기 알바 수준의 월 10만원에서 27만원 받는 이런 일자리이다. 이런 일자리가 이 정부 들어 50％나 늘었다.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의 형편이 나아졌는가. 아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노인 일자리’가 없어졌다.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아파트 경비나 청소 업무와 같은 어르신들이 해오던 ‘진짜 민간 일자리’가 사라지면서, “이제 100만원 이상 받던 민간 일자리는 완전히 없어졌다. 27만원짜리 공공 일자리만 늘어났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대통령은 또 호도한다. ‘일자리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고 국민을 속인다. 더 이상 ‘국민 속이기 쇼’, 그만하시라. 이 분들이 과거에 했던 표현을 빌리자면 “기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대통령의 어제 발언과 관련해서 앞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아직도 대통령이 국회가 국민의 이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하고, 꼭 필요한 법을 정치적 상황과 연계해서 흥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 저는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3가지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 번째가 아직도 ‘남의 탓’이다. 이번에는 ‘국회 탓’이다. 임기 절반을 지났다. 이제 마무리해야 될 때 아직도 이 국정실패, 이 초라한 국정실적의 책임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정말 한심한 그런 상황이다.
두 번째 또 지적이 있었지만, 국회를 이렇게 만든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대통령이 본인이 밀어붙인 위헌적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 바로 그 법안 때문에 국회가 지금 이렇게 이런 상황에 와 있다. 여당을 청와대의 하명기관으로 전락시켰다. 또 국회를 경시하고 있으면서 중요한 역할을 당부한다. 대통령의 국회 경시는 오죽하면 정무수석이 야당 원내대표 발언 때 소리를 지르지 않나, 비서실장은 “울산에 왜 갔느냐”고 했더니 “고래 때문에 갔다”고 거짓말을 하지 않나, 바로 이것이 대통령과 청와대 주변 사람들의 국회에 대한 인식이다.
세 번째 필리버스터에 대한 대통령의 국회법 공부가 아주 부족하다. 대통령과 여당이 밀어붙이는 바로 패스트트랙 문제는 국회법상의 안건신속처리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야당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무한토론제 역시 국회법상에 있다. 그리고 소위 민식이법은 당일 날 국회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않았다.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 ‘국회의원도 지냈고, 법률가인 대통령이 국회법에 대한 너무 공부가 부족하다’는 말씀드린다. 정말 ‘국회에 대한 책임전가는 이제 임기 절반이 넘어선 대통령으로서는 하지 말았어야 될 말이다’ 말씀드린다. 임기 절반 지나가는데 이 정권은 이제 임기가 거의 끝난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이다. 청와대가 중심이 되고 청와대가 몸통인 각종 게이트가 이제 국민들 앞에 공개가 되고 있다. 정말 ‘만사청통(萬事靑通)’인 것 같다. 모든 일이 청와대가 중심이 된 국정농단의 청와대가 되어있다.
울산시장 선거에 관련해서 대통령의 30년 지기이고, 그분은 당선이 큰 소원이라는 당시 여당의 울산시장 후보 당선을 위해서 경찰이 어떻게 했는지 지금 밝혀지고 있다. 청와대가 개입했고, 누가 봐도 대통령의 뜻이라고 확실시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통령 아무 말이 없었다. 유력한 야당 후보 당선을 막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탈취했다. 그리고 관여한 특감반이 희생을 당했고, 조사받던 후보도 이제 돌아갔다. 정말 이런 상황, 대통령이 정말 당당하다고 한다면, 떳떳하면 관련된 청와대 관련자 백원우 전 비서관을 비롯해서 즉각 구속수사 해야 될 것이고, 선거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못하신다고 한다면 대통령의 하명에 따라서 이뤄진 일이고, 대통령이 관여됐다고 우리는 확신할 수밖에 없다.
이제 개각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국정 2년 반 동안 별 존재감도 없고, 이 정부의 국정실패에 한자리 차지했던 이낙연 총리가 당에 돌아온다고 한다. 아마 특정지역의 선거 득표를 위해서 오는 것 같고, 후임자가 거론되고 있다. 별 의미 없는 회전문 인사이다. 그렇지만 혹시 우리가 그래도 이 개각 때 기대한다고 한다면 남은 그나마 이 국정실패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고 있는 통일부장관 즉각 경질하기 바란다. “북한 미사일이 억지력 강화에 보탬이 되었다”, “김정은이 원하는 원산 갈마지역을 개발하는 것이 이 정부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북한 비유 맞추느라고 국민 분노가 많이 유발되었다. 또 한사람 더 있다. 북한의 해안포 발사는 9·19 군사합의 위반인데, 13차례 이상 쏜 미사일과 발사체는 9·19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 안보실장 즉각 해임하시면 그나마 국정후반기 그래도 ‘이번 개각 잘했다’는 평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채익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원내대표님이나 정책위의장님을 비롯한 당 지도부에서 이 민식이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다. 참으로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 관련 단체에서도 이 가짜뉴스에 온통 대한민국이 놀아난다. 조금 전에 ‘민식이 법안을 빨리 처리해 달라’는 몇 분의 시위가 있었지만, 다시 한 번 제가 그 과정을 얘기를 하겠다. 지금 대통령이나 조금 전에 시위했던 이분들이 지금 야단치고 가야 할 곳은 민주당이다. 지난 금요일 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홍익표 의원, 이재정 의원을 비롯해서 과거사법 빨리 통과해달라고 소란을 피운 그것도 말짱, 100% 가짜뉴스이고, 쇼를 했던 사실이다. 자기네들이 날치기 통과하고, 민식이법 통과 이 부분도 국회의장이 당일 날 본회의를 열었으면 통과됐을 텐데 조금 전에 원내수석부대표님도 말씀했지만, 당일 날 13시 48분에 민식이법이 법사위에 통과되었다. 199건 중에는 민식이법이 들어가 있지도 않았다. 모든 원인행위는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있다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고, 언론인 여러분들의 정확한 보도와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분들은 가짜뉴스에 현혹되고, 또 그런 발언을 이어가지 말기를 바란다.
도대체 대통령조차도 가짜뉴스에 의해 발언하고 청와대 참모들은 대통령 말씀자료를 잘못 제공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어제 대통령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으로 분노를 금치 못하고 밤에 잠이 안 왔다. 이에 저는 민식이법을 소관 법률로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제안한다. 민식이법과 해인이법 등 어린이교통안전법안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열어주실 것을 정부여당과 문희상 국회의장께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 드린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2019년 7월 17일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장은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맡아왔으며, 여당 위원장은 1년 동안 이 어린이교통 관련 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않았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본 의원은 지난 7월 18일부터 법안소위 위원장을 맡아서 지금까지 총 11회의 법안소위를 진행했다. 평균 한 달에 두 번 이상의 법안소위를 맡아 제일 많이 법안 처리를 했다. 20대 국회 3년여 동안 처리되지 못한 도로교통법 34건과 어린이안전관리법 1건 등 총 35건의 어린이교통안전법에 대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지난 11월 21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심사를 했다.
이중 특히 어린이안전관리법의 경우 법안소위 당시 보건복지부나 교육부 등에서 소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등으로 소위에 계류될 뻔했으나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행정안전부가 지난 주관 부처이기에 이번 소위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여 해인이법이 간신히 통과된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통학버스 범위확대와 관련하여도 1시간 넘게 심도 깊은 심의를 하였지만, 현재 문재인 정부안 안에서조차도 이 법안을 어떻게 심의할 것인지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아직 정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께 제가 얘기를 드리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제발 좀 공부를 하고 이 법이 왜 통과가 안 되는지를 행정안전부장관과 경찰청장한테 업무를 파악하고 이 법안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 제출해주기를 대통령은 지시해주시기를 바란다. 도대체 대통령이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참으로 한심한 마음이 앞선다. 다시 한 번 어린이통학버스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문재인 정부와 경찰청은 하루속히 해당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마련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남 탓 만하는 문재인 정부와 정부여당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어린이 안전에 대해 논할 자격이 있는지 다시 되묻고 싶다.
<김한표 교육위원회 간사>
유치원법 개정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은 자유한국당 수정안에 대한 내용을 호도하여 마치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들 배불려주기를 하려고 수정안을 냈다고 하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유한국당 유치원법 수정안에는 그 어디에도 사립유치원 배불려주기를 하는 조항이 없다. 오히려 민주당의 이중적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지난 2013년 4월 15일 신학용 전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 일부개정안에는 민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사립유치원 운영 및 시설 사용 등에 대한 여러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다. 제가 제안설명 한 가지 알려드린다. 이 내용에 보면, 사립유치원의 시설·설비 등의 개선을 위한 자금의 차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제한으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를 어렵게 하고 있어 안정적인 유치원 운영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 29조의2 제3항에는 이런 내용도 있다. ‘사립유치원의 회계는 사립유치원의 운영·시설 설치 및 차입금의 상환을 위한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비를 지출로 한다’ 이런 것이 바로 박용진 의원과 일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사립유치원 시설 사용에 대해서 보장하는 것이다.
아마 우리 언론인 여러분도 계속 오보를 날리시는데 정말 제대로 한번 쓰시길 바란다. 아무리 자유한국당이 밉더라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바르게 써야 된다. 지유한국당 수정안 어디를 찾아봐도 없는 내용을 마치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 배불려주기를 하려고 시설사용료를 받게끔 한다는 거짓말로 호도하는 것은 아마도 본인들이 했던 과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더욱이 충격인 것은 당시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를 보면 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인 유은혜 의원을 비롯한 윤관석·오제세·유성엽·정책위의장을 지냈던 김태년·유기홍·주승용·최재성·백재현·이찬열 의원 등 현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공동발의를 하고 있다. 모두 32명 중에 22명이나 민주당 의원들이 참여해서 발의한 것이다.
자유한국당 수정안에 없는 내용을 있는 것처럼 거짓말로 일관할 시간에 본인들이 과거에 어땠는지 명확히 되돌아보시고, 국민을 기만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자유한국당의 유치원법 수정안에는 유치원의 투명한 운영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최상의 교육환경에서 생활을 하고 학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성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문재인 정부의 불법방송 장악을 위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바이다. 오늘 국무회의에 종편의무전송 폐지 내용에 방송법시행령이 처리될 예정이다. 선거를 앞두고 사전에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뻔하게 보인다. ‘종편저승사자’라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할 때부터 예고되었던 우려스러운 문제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최기영 장관 또한 ICT 전문가가 아니라 정권의 하수인일 뿐이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는 의무채널 편성권을 법으로 정하도록 방송법개정안을 발의한 바가 있다. 방송의무채널 편성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의 시청권, 방송 자율성 그리고 시장의 영업제한 등 다양한 기본권들과 충돌되기 때문에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다. 이에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전까지 시행령을 연기해야 함을 강력히 지적을 해왔고, 또 여기에 대해서 경고해왔다.
윗선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왔길래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서두르고 있는지 그 이유가 불 보듯이 뻔하다. 경찰 수사권을 동원해 지방선거 조작하고 개입하더니 이제 총선을 위해 방송도 손안에 완전히 넣으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뿐만이 아니다. 어제 CJ계열의 tvN에서 여당 의원이 나와 야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한 편파적인 발언을 일삼으며 일방적인 주장을 했다. 시사보도가 금지되어있는 대기업 CJ계열 채널에서 방송법을 정면으로 어긴 셈이다. CJ의 천박한 자본주의와 싸구려 저널리즘이 결합된 정권 눈치보기 불법방송이다. 종교방송에서 편파방송을 일삼던 진행자까지 섭외했으니 그 의도성이 짙다. CJ그룹 총수 일가는 자중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는 방송을 함으로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묻고 싶다. 과기부, 방통위 공직자들은 정권 눈치 보지 말고 방송법에 따라 CJ tvN을 조속히 처분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방송에 계속 손을 뻗치는 것은 정권의 도덕성이 계속 흠집 나니 레임덕을 막아보겠다는 몸부림에 불과하다. 예방주사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어린아이 같다. 손으로 해를 가려봤자 드러나는 진실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 정권의 폭주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우리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최교일 법률자문위원장>
김기현 前 울산시장 사건의 불기소 결정문을 제가 당시에도 한 번 쭉 읽어봤고, 이번에도 한 100 페이지 되는 것을 쭉 읽어봤다. 검찰이 왜 이렇게 100 페이지나 되는 불기소장을 남겼을까. 저도 검찰에 있었지만, 보통 불기소장은 2~3장정도, 많아도 10장 정도인데 100 페이지에 가까운 불기소장을 썼다. 우선 이 사건 자체가 검사로서는 도저히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던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
울산시에서 공사하는 업체에게 ‘지역 업체 자재를 60% 이상 써 달라’라고 하는 것이 울산시의회 조례상 그렇게 요구하게 되어있다. 울산시의회에서 조례로 그렇게 하게 되어있고, 허가조건에도 그렇게 사용을 권고하도록 그렇게 되어있는데 경찰의 주장은 어떤 것인가 하면, ‘허가받을 때 60% 쓰는 것은 60% 쓰라고 권고하고 이럴 수가 있지만,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 허가받은 이후에는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이런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면 공사 시작할 때는 허가받을 때에는 60% 쓰겠다고 해놓고 그 뒤에는 ‘안 써도 된다, 그리고 이야기도 못한다’ 논리가 안 맞는 것이다.
그리고 그 특정업체를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공사하는 업체에게 “지역 자재 60% 써 달라” 그렇게 했고, 지역 업체가 그 물량을 수주한 이후에 그 대가로 골프를 쳤다는 것이다. 골프 쳤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현금을 나눠 낸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경찰 스스로도 그 부분에는 무혐의를 냈고, 다르게 골프 쳤다는 부분에는 혐의가 인정 안 되는,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비서실장하고 이 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법상 말하자면 이 지방법상 그렇게 요구하게 되어있다.
그래서 ‘참 의아하다’ 그렇게 생각했고, 검사도 그 과정을 수사지휘 과정을 백서를 쓰듯이 다 남긴 것이다. 거기에도 보면 ‘왜 이렇게 하는가를, 왜 이렇게 상세히 쓰는가’가 써있다. 그런데 송인택 前 검사장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되었지만, “이 첩보가 밑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느낌을 받았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지역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지역 업체 60% 이상 쓰게 되어있는데 ‘권고를 했다’, ‘요구를 했다’ 그래서 첩보를 올린 것이다. ‘이런 일이 있다’ 올렸는데 송인택 전 검사장 말처럼 그것이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다면 그것은 위에서 결정을 했다는 이야기이다. 지역에서는 ‘이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해서 올렸는데 ‘야, 이거 수사해라’ 만약에 지역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온 게 맞다면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수사과정에서도 ‘이 첩보가 최초에 어디서 생성이 되었느냐’ 만약에 울산지역에서 생성돼서 청와대로 갔다가 내려온 것이라면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이다. ‘그 부분을 반드시 철저하게 밝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어제 우리 원내대표님께서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공수처 좋다, 하자. 단, 대통령 임기가 끝난 다음에 하자”니까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거부를 했다고 한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검찰개혁이나 국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정말 검찰개혁을 위해서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받아들여야 한다. 2~3년이 뭐 그렇게 긴 시간인가. 보통 시행시기를 법 제정일부터 2년, 3년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런데 그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면 바로 이 정권 있을 때 자기네들이 공수처장과 공수처 검사들 구성을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다 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때 청와대 인사 담당자가 김명식 인사비서관이라고 5년 내내 했다. 행정고시 출신에 인사전문가였다. 박근혜 대통령 때 김동구 인사비서관 역시 행정고시 출신에 인사만 담당한 인사전문가였다.
이 정권의 인사수석비서관 아마 아실 것이다. 대통령하고 부산에서 같이 일하던 여자 변호사이다. 이 정권의 인사 기준이 말하자면 능력이나 자질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그런 점을 느낄 수 있다. 바로 이 공수처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니까 ‘공수처장, 공수처 검사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편으로 이 정권 있을 때 만들어서 그 사람들로 채우겠다’ 이런 생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말로 국가를 위해서 공수처가 필요하다면 대통령 임기 끝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강효상 원내부대표>
조국 사태 이후에 언론이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보도가 나오자 이 현 정권이 또 ‘언론 길들이기’, ‘언론 탄압’에 나선 것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상파 3사 보도본부장을 만났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지상파가 보도를 잘했네, 못했네’ 했다는 이런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이 정권이 위기감을 느끼고 이런 지상파에 대한 옥죄기에 나선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경고를 한다.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개입은 분명히 방송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한다.
최근 종편에 대한 공세,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이런 공세는 정말 후안무치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제가 종편의 의무전송을 법으로 규정하는, 법으로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지만, 이런 국회 의사를 도외시하고 지금 법률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시행령으로 이것을 강행을 하고 있다. 최근에 MBN에 대한 압수수색 등으로 종편에 대한 옥죄기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MBN에 대한 자본금 문제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방송사를 압수수색하고 압박하는 것은 조국 사태 이후 언론 길들이기, 총선을 대비하는 압박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오늘 시행령에 대해서 분명히 유보하고, 언론에 대한 자유로운 환경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백승주 국방위원회 간사>
4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워싱턴에서 진행되고 있다. 정부여당은 자유한국당이 마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협조하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원내대표님도 미국을 방문해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명확히 전달한 바 있고, 저도 미국을 방문해서 국제회의에 참가해서 미국의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직접 만나서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 미국의 과도한 요구는 우리 국민 눈높이 수준에서 조정되어야 된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했고, 또 몇 년 하는 협상에서 다년간 협상을 해서 동맹관계를 강화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전달했다. 아울러 팀 케인 상원의원이라든지 아는 미국의 지도자들, 전문가들에게도 한국 국민의 눈높이에서 방위비 분담금에 관련된 입장을 초당적 입장에서, 국가 이익의 입장에서 자유한국당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아울러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에게 자유한국당의 안보정책을 설명하는 기회도 가졌다. ‘한미연합체제가 잘 유지되어야 하고, 중단·축소된 한미군사훈련 복원되어야 되고, 전작권 전환은 여러 가지 정치·군사적 조건, 우리 국군의 작전수행능력, 북핵 폐기 진전, 동북아 안보환경의 안정이라는 절대적인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전작권 전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주장을 했는데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저의 주장에 완전한 동의를 해주었다. 우리 자유한국당 초당적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 방위비 분담금과 같은 노력을 계속해갈 것임을 밝힌다.
\na+;2019. 12. 3. \na+;자유한국당 공보실
키워드 :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필리버스터, 민식이법, 가짜뉴스,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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