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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2020년
  2020년 3월
  3월 23일 (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피해 인정범위 크게 넓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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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피해 인정범위 크게 넓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 확대,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피해자 지원체계 단일화, 정부의 지원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3월 24일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정책과 - 권준제 (044-201-6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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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General Libraries 최종 수정일: 2021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