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치!지식창고 - (바른미래당 보도자료) [성명서] 전국장애인위원회, 예산과 대책 없는 장애인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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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전국장애인위원회, 예산과 대책 없는 장애인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성명서] –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성명서 (2019.4.17.)

성 명 서 예산과 대책 없는 장애인정책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다가오는 4월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여기저기 기념행사들이 줄을 잇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도 장애인은 장애인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요구하며 길거리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장애인은 소수자 중의 소수자, 취약계층 중의 취약계층이다. 장애인이 편한 세상이 모두가 편한 세상이고, 장애인 복지수준은 그 사회의 복지수준을 가늠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공약하였고 장애인등급제폐지는 올해 7월1일 실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예산도 없고 대책도 없는 장애인등급제폐지는 장애인 복지향상은 고사하고 다수 장애인을 국가보호의 사각지대로 내몰게 돼 오히려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또한 지지부진한 탈시설화는 지금 추세로는 서울시를 기준으로 향후 4,50년 후나 완성됨으로써 시설거주 장애인은 죽어서야 탈시설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정부는 장애인을 기만하는 허울뿐인 정책으로 장애인을 기만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장애인정책으로 그 진정성을 보여주기 바란다. 장애인은 특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사회 속에서 모두와 함께 인간답게 살기를 원할 뿐이다.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장애인이 당당한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제안하고 집행을 점검할 것이며, 선언이 아닌 진짜 변화를 위해 앞장서겠다.

2019. 4. 17.

바른미래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 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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