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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국무회의 – 2019. 3. 5.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서 수도권과 충청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닷새째 발령됐습니다. 많은 국민께서 피해와 고통을 겪고 계셔서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대기가 정체된데다 중국발 미세먼지가 추가 유입돼 고농도 미세먼지가 오래 계속된다고 합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든, 이런 사태에 정부나 지자체가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통렬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대책은 환경부만의 일이 아닙니다.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대응해야 합니다. 각 부처 장관과 지자체장께서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이행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산업부 장관께서는 발전소에, 교육부 장관께서는 학교에,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장관께서는 건설 현장에,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는 어린이 집에, 행정안전부 장관께서는 지자체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방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비상저감조치가 취해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 주시고, 추가 조치도 필요하다면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학교 밀집지역 같은 취약지역 또는 취약계층 시설, 지하철 등 다중이용 시설에 대해서는 그 주변의 가용 장비를 총 동원해서 물청소와 진공청소를 더 자주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 출근길에 보니 길이 깨끗이 청소 되어 있더라” 하면 시민들도 정부에 대한, 지자체에 대한 신뢰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관용차량 운행 제한을 강화하든가 2부제를 적용할 때에는 다른 차를 타지 마시고 대중교통을 이용 하는 등,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관급공사는 일정 기간 동안 공사를 전면 중지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들은 공회전이나 불법 소각 등을 집중 단속해서 미세먼지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노력을 함께 해주기 바랍니다.
열 병합 발전소와 같은 지방 공기업들이 배출 시설을 가동․조정한다든가, 공공기관의 경유차 운행을 제한한다든가 하는 조치들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완전하게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을 하는 모습이라도 보여드려야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별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해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한유총이 개학 연기를 하루 만에 철회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입니다만, 이번 사태는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습니다.
이번에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정부는 불법행위에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함으로써 법질서를 확고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기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하고, 의법처리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여러 정책도 차질 없이 이행해야겠습니다. 국회가 모처럼 정상화됐으니 유치원 3법을 빨리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민주노총이 내일 탄력근로 기간연장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의 중단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달 말에는 전국노동자 대회도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탄력근로 기간연장은 사회적 대화기구가 어렵게 이룬 합의입니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될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하지 않으면서 사회적 대화의 합의와 국회 논의사항을 장외집회로 반대하겠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더구나 고용과 경제가 엄중한 시기에 집단적인 파업을 벌이는 것은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자제하시고, 사회적 대화에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 합니다.
서울 강남구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폭행사건이 마약 유통과 성범죄, 업주와 경찰의 유착 등 여러 의혹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은 약 1만 3천명으로, 10년 전에 비해 27.4%나 늘었습니다. 특히, 인터넷에서 마약 유통과 관련된 불법 게시물이나 사이트를 적발한 건수는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14년 345건에서 작년에는 2,41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인들도 SNS, 인터넷, 또는 해외직구를 통해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고 있다 또는 구매할 수 있다는 것을 심각하게 보여줍니다.
검찰, 경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25일부터 석 달 예정으로 마약류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마약류의 제조, 반입, 유통, 소비 등 모든 단계의 범죄를 뿌리뽑고, 강력히 처벌하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12월 정부가 마련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점검해 필요하다면 보완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기 바랍니다.
경찰의 유착 의혹에 대해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해 의법처리하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의혹이 말끔히 해소되지 못한다면, 어떤 사태가 닥쳐올지 비상하게 각오하고 수사에 임하기 바랍니다.
지난달 대법원은 사망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육체노동자의 노동가능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올리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당장 보험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판결 취지에 맞게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조속히 정비해야겠습니다. 혹시라도 보험료를 부당하게 인상해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늘리는 일이 없도록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판결로 정년이 바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문제는 경제활동과 고용･복지 등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는 6,7년 후에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 판결의 파급영향과 대책을 미리부터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90305_제9회 국무회의 모두말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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