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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2019.3.7. 정부세종청사
제7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겨울의 걱정은 잘 해결됐습니다. 봄의 걱정도 일부는 해결됐지만, 태산처럼 큰 걱정이 우리 앞에 놓였습니다.
겨울이면 찾아오는 구제역 발생은 3건으로 막았습니다. AI는 오랜만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겨울을 지냈습니다. AI는 작년 3월 이래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겨울철 전기 걱정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전기가 매우 많이 남았습니다.
봄의 걱정도 일부는 잘 풀렸습니다. 사립유치원의 개학연기는 하루 만에 해결됐습니다. 어제 민주노총 총파업은 예상보다 많이 축소됐습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을 자제하시고 사회적 대화에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 드립니다.
그렇게 봄의 걱정도 일부는 풀렸지만, 지금은 미세먼지가 국민의 일상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민 들께서 겪으시는 고통 앞에 무슨 말씀을 드려도 위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13일이면 국회가 그동안 미뤄왔던 미세먼지 관련법안을 처리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이번처럼 야당도 과거정부의 미세먼지 실태와 대처경험을 생각하며 지혜를 내주시는 등 함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와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관계부처들은 국회가 처리할 법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시행해온 시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미흡한 것을 과감하게 보완하는 추가대책을 치밀하게 기획해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는 주무부처로서 더욱 확실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일해 주셔야 합니다. 환경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주무부처는 주무부처다워야 합니다. 국무조정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환경부를 도우면서 모든 부처와 지자체들의 협업을 이루어 나가기 바랍니다.
엊그제 국무회의에서 저는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는 차량2부제 등을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가 정한 대책도 따르지 않는 공직자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제도화했으면 합니다.
오늘로 7일째 계속되는 차량운행제한과 작업시간변경 등 비상저감조치에 동참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미세먼지를 완화하려면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노력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고통분담도 불가피합니다. 국민들께서 분담하실 고통은 앞으로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오늘부터 열립니다. 오래 늦어진 민생과 개혁 관련법안들의 처리를 이제라도 서둘러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각 부처는 상임위 별로 여야 의원님들께 업무현안과 정부의 생각을 성의껏 설명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대정부질문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서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정확히 알려드리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정치권의 오해가 있다면 풀어드리고, 정치적 공세에는 당당히 대처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 3만1,349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실질 경제성장률도 2.7%였습니다. OECD 회원국 가운데서는 상당히 좋은 성적에 속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상당수 국민들께서는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십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노인빈곤층의 급격한 증가 등에 따른 저소득층 확대와 빈부격차의 심화가 특히 엄중합니다. 해외에서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기도 합니다.
경제의 중장기적 흐름을 주시하며 가장 효율적으로 대처하되, 당장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께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이제까지도 수시로 논의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더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야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안건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입니다.
그동안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을 여러 차례 내놓았습니다. 작업장 인명사고는 대체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말 김용균씨가 희생되셨고, 유사한 사고가 또 이어졌듯이 작업장 안전은 아직 불충분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 부담을 더 지더라도 강화된 안전시책을 솔선해 시행함으로써 작업장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앞장서자는 것이 오늘 안건의 취지입니다.
공공기관은 공공성과 효율성을 조화하면서 국민들께 봉사해야 합니다. 특히 안전을 다른 무엇에 양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과거 정부들이 효율성을 강조하다보니 안전의 개선을 별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반성에서 오늘 안건을 준비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숙지와 예방부터 사후처리까지 모든 단계의 태세를 강화하고, 기관 및 기관장의 책임을 높이며,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보강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의 협조도 필요합니다.
관련부처들은 국회의 협조를 얻도록 성의를 다해 요청 드리고, 아울러 각종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190307_제7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모두말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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